미 유라시아그룹이 그리는 트럼프 새로운 시대 ... 지옥의 묵시록적 미-중 대결

미 유라시아그룹이 그리는 트럼프 새로운 시대 ... 지옥의 묵시록적 미-중 대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1월 20일 드디어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다. 전 세계가, 향후 4년 계속 되는 예측 불가능한 「초대형 허리케인」에의 대응에 쫓기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의 세계란 도대체 어떤 것이 되는 것인가?

세계의 지정학 리스크를 연구하고 있는 미국의 독립계 싱크탱크 「유라시아 그룹」(이안 브레머 대표)이 1월 6일, 매년 발표하고 있는 「2025년 세계 10대 리스크」(이하 「리포트」)를 발표했다. 

코로나 사태가 되기 전부터 유라시아 그룹의 '예언'은 매우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나도 매년 주시하고 있다. 올해의 「세계 10대 리스크」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았다.
1. 깊어지는 G제로 세계의 혼미
2. 트럼프의 지배
3. 미·중 대결
4. 트럼프노믹스
5. 불량 국가인 채로 있는 러시아
6. 궁지에 몰린 이란
7.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압력
8. 통제 불능의 AI
9. 통치 없는 영역의 확대
10. 미국과 멕시코의 대립

무려 첫주제부터 네 번째까지가 트럼프 신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다. (10)도 포함하면 전체의 절반이 직접적인 '트럼프 관련된 것'이다.

'우리는 다시 정글로 가고 있다'

먼저, 첫머리의 '서두'에서는 이렇게 적었다.

<세계에서 압도적인 힘을 가진 미국과 중국은 지구 전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국내의 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국의 안정에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 양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가치체계는 매우 근시안적이어서 국민의 대다수, 특히 환멸감이 강해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국가들의 공동체'는 오늘날 이미 동화같은 이야기다. (중략)

우리는 다시 정글의 규칙이 지배하는 세계로 향하고 있다. 강자는 제멋대로 행동하고 약자는 견뎌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강자는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길이 아니다>

마치 지옥의 묵시록 같은 암흑의 세계가 시작될 것 같지 않은가. 이것은 큰 일이다.
그 중에서, 중국의 감시자로서, (3)의 「미·중 대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트럼프 시대의 미·중 관계를 생각하는 데 있어 피할 수 없는 것이 '관세 문제'다. '태리프맨(關稅/Tariff. 관세맨)'을 자처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선거 기간 내내 "중국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으르렁거렸기 때문이다.

이 관세 문제에 관해 리포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측」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한 지 몇 주 안에 중국 제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고 시행에 옮길 것이다.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전체 제품에 일률적으로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은 실현되지 않겠지만, 일부 제품의 최고 세율은 곧 50%에서 60%로, 혹은 그 이상으로 인상되고 2025년 말까지는 중국으로부터의 전체 수입품에 평균 적용세율은 약 2배인 25% 전후가 될 것이다. 설령 재무장관에 지명된 스콧 베센트가 미국 통상대표에 지명된 제미슨 그리어 같은 강경파를 설득해 최고세율을 40%로 억제하는 보다 온건한 시나리오가 되더라도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서게 된다>

◆ 중국 정치의 계절 관세 인상
이처럼 트럼프 새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고 시행에 옮기는 시점을 취임한 지 몇 주 이내로 예측하고 있다. 트럼프 새 행정부가 출범하는 것은 1월 20일이니까 2월이라는 얘기가 된다.

중국 달력으로 보면 올해는 1월 29일이 14억 중국인들이 일년 중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명절인 '춘절'(春節·설날)로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가 공휴일이다. 그리고 춘절 연휴가 끝나면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등을 거쳐 3월 5일부터 일주일 정도 1년에 한 번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다. 병행하는 것처럼 3월 3일부터 일주일 정도 1년에 한 번씩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부 자문기관 전국대회)도 베이징에서 열린다.

즉, 트럼프 새 행정부가 새로운 대(對)중국용 관세를 인상하는 2월 후반부터 3월 전반에 걸쳐서는, 「정치의 계절」인 것이다.

2018년 1기 트럼프 행정부가 '선전포고'한 미·중 무역전쟁 때는 좀 더 '신사적'이었다. 왜냐하면, 3월 20일에 북경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종료되기를 기다리고, 그 이틀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그 외에 60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7년 전만 해도 중국 측 일정을 배려할 정도의 배려는 있었다. 참고로 그때의 미·중 무역전쟁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〇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포고'
〇 2018년 7월…… 1탄으로 미·중 양측이 340억달러어치씩 추가 관세
〇 2018년 8월…… 2탄은 미·중 양측이 160억달러어치씩 추가 관세
〇 2018년 9월……. 3탄으로 미국이 중국에 2000억달러어치 추가 관세, 중국이 미국에 600억달러어치 추가 관세
〇 2019년 9월…… 4탄으로 미국이 중국에 3000억달러어치 추가 관세, 중국이 미국에 750억달러어치 추가 관세
〇 2020년 1월…... 워싱턴에서 미·중이 '퍼스트 스테이지 합의문서'에 서명하여 종식

미국은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갔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대중(對中) 무역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전 행정부가 깔아논 것 위의 추가 관세를 되돌리지도 않았다.

그런 가운데, 이번 리포트에 따르면, 「2025년말까지는 중국으로부터의 전체 수입품에 대한 평균 적용 세율은 약 2배의 25% 전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리포트가 적었듯이,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서게 된다」.

◆ 중국이 양보할 가능성은 낮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일정으로 따지면 1년에 한 번 있는 정치의 계절에 부닥치는 셈이므로, 당연히 시진핑 정권은 저자세를 보이기 어렵다. 만약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정권은 흔들리게 된다.

이러한 내부 사정을,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지난 무역전쟁 때보다 악화된 경제상황에서 2025년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자들은 지금 더 강경한 대응을 할 태세다. 자국내에서 굴욕적이라는 평가를 받을까 봐 양보할 가능성은 낮다.

2020년의 사건, 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때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이 중국의 대두를 봉쇄하고 나아가 중국 공산당 체제의 전복을 노리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마이크 월츠, 스티븐 밀러와 같은 대중(對中) 매파(강경파)를 기용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조기에 착수한 움직임은 이 확신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원래 시진핑 정권에는, 뿌리 깊은 「미국 음모론」이 있다. 「미국이 중국에 손을 대는 것은, 중국 공산당 체제를 전복시키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발상이다.

구소련과 구 동유럽 국가, 금세기 들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2010년대 북아프리카 동유럽의 아랍의 봄, 2014년 우크라이나, 나아가 최근 시리아까지. 미국은 자국을 따르지 않는 나라들을 모조리 전복시켜 왔다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세계관이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2023년 3월 3기 집권 당시 총체적 국가안전관이라는 방침을 내세워 결연한 체제와 국가를 지킬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반면 시진핑 정권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이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관철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급격히 침체했다. 원래대로라면 2023년은 경제의 V자 회복을 위해 발전(경제의 개혁개방)을 우선시해야 할 해였다. 그런데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바람에 2023년 중국 경제는 더욱 하락했다.

2024년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반등이 일어나면서 3월 이후 서서히 '안전'을 후퇴시켜 '발전'을 전면에 내세우게 됐다. 외교정책도 '전랑 외교'(늑대처럼 짖어대는 외교)에서 '미소 외교'로 전환했다. 요즘 갑자기 우리나라나 일본 등 미소를 보이는 것도 그 일환이다.

◆ 중국은 쌀 농산물 수입을 중단한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트럼프 새 행정부가 또다시 무역전쟁을 걸어오면 중국도 보복에 나서고, 또다시 '총체국가 안전관'이 고개를 들게 될 것이다.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과 수사는 양국 관계를 그럭저럭 안정시켜 온 요인을 압도하고 중국의 보복을 초래할 것이다. 중국은 시장과 인플레이션이 트럼프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상징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부터 시작할지 모르지만, 미국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미국 농산물 수입 중단, 중요 광물과 방위 공급망 수출 규제, 미국 기업, 특히 반도체와 신장 위구르 관련 기업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담은 조사(調査), 군사, 법 집행, 기타 외교 채널 중단, 그리고 미국의 중국 주변 순찰 방해, 미국의 동맹국 압박(미국 타이푼 미사일 시스템 배치를 추진 중인 필리핀에 대한 중국의 분노가 크다)과 같은 비대칭적 움직임 등이다. 대만이나 남중국해 부근에서의 대규모 군사연습도 있을 수 있다>

거기에 기술전쟁도 더해진다고 리포트는 적고 있다.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분야 중 하나는 기술정책이다. 중국 정부와 많은 국민은 미국의 정책이 중국의 기술을 현 수준에서 동결해 이 나라의 경제발전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직감하고 반발하고 있다.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하는 기한은 1월 19일로, 트럼프의 통제가 미치지 않지만, 일반 중국인에게는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 될 것이다.

수출규제 분야에서 트럼프의 안보 전문가들은 아마도 더 많은 중국 기업을 엔티티 리스트(수출금지 리스트)에 추가해 라이선스 취득을 더 어렵게 하고,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섹터로 규제를 확대해 회피의 허점을 막고, 역외 적용을 넓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첨단 반도체 수출규제를 이어갈 것이다. 트럼프에 대한 견제로 중국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기술 봉쇄 정책에 맞서 중요 광물 수출 규제로 보복할 태세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중의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 "트럼프 관세가 중국 수출에 타격"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견해는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 위험 감소)을 찾아간다는 것이었다. 즉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제안보상 또는 비즈니스상의 리스크 축소를 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편」은, 2023년 3월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위원장이 주장해, 서방 국가들에 퍼져 갔다.

그런데, 리포트가 나타내는 가까운 미래의 미·중 관계는, 아무리 봐도 미·중 기술전쟁이며, 디커플링이다. 실제로 그 부분을 더 파고들고 있다.

<무질서한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의 비용은 막대한 것이 될 것이다. 침체된 중국 경제에서 유일하게 밝은 조짐을 보이는 것이 수출인데 트럼프 관세는 타격이 된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중국 GDP의 3%를 차지하고 있어 고율의 관세는 중국의 성장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될 것이다. 중국은 경기부양책으로 영향을 상쇄하려 하겠지만 시진핑이 성장보다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은 점진적이고 대증요법적이 될 것이며 국내 수요는 환기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가격상승에 따라 외상값을 지불하게 된다. 관리되지 않는 디커플링은 글로벌 공급망을 혼란시키고 무역 흐름의 재구축을 압박해 전 세계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미국이 국가안보상 중요하다고 보는 경제섹터를 둘러싸려고 '울타리'를 더 높이고 수출이나 투자의 제한을 의료섹터 등으로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더 많은 부분이 분단될 것이다. 효율성과 혁신은 하락한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립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냉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한국, 일본,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무역상대국은 적어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자국 경제에 큰 희생을 치르고 어느 한 진영에 속하도록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다>

리포트가 주장하듯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이 진행되면 현재 침체 상황에 있는 중국 경제의 V자 회복이 더욱 요원해지는 요인도 된다.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3륜 마차'인 소비·투자·수출 가운데 국내 소비는 위축돼, 지난해 연중 전국국민소비가격(CPI)은 +02%로 디플레이션에 근접했다. 1~11월의 전국 고정자산 투자도 +3·3%로, +10%이상이 당연했던 시대로부터 축소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수출만이, 작년 11월분으로, 인민폐 환산으로 +5·8%, 달러 환산으로 +6·7%로, 호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다가 트럼프 관세로 타격을 받으면 중국 경제에 드디어 노란불이 켜지게 된다.

우리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미국 진영으로의 예속'을 강요받게 될 것이고, 무역은 침체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게 된다.

◆ 올해 대만 위기는 일어나지 않는다
끝으로, 리포트는 「대만 유사시」에 관한 견해도 밝히고 있다. 조금 길어지지만 인용한다.

<대만 정책은 임박한 위기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대결의 한 요인이 될 것이다. 루비오와 월츠 같은 강경파들은 대만과의 관계강화를 주장하며 미국의 군사 개입에 관한 전략적 모호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대만에 분명한 안전 보장을 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설령 트럼프 자신이 대만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도 행정부나 의회는 방위협력 확대를 가속화하고, 중국의 민감한 분야에서 대만의 제약을 완화하려 할 것이다. 미국의 비대칭 방어체계, 군사훈련 및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 등의 미국 통과 방문에 대한 완화가 예상되지만 현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중국은 걷잡을 수 없는 분리주의자로 보고 있는 라이칭더 총통을 압박 전술로 봉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이칭더의 인기가 높고, 대만 경제가 견조한 한, 대만이 현상을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미국이나 대만이 전례 없는 행동에 나설 경우 대만 영해와 영공 침범 등 중국 측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대만이 사실상의 독립 상태를 강화하기 위해 큰 움직임을 보이거나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는 행동을 취했다고 중국이 판단할 경우 예를 들어 미 국방장관이 대만을 방문하거나 미 해군 함선이 기항할 경우 대만 봉쇄나 외딴섬 점령 등 군사적인 에스컬레이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대만의 2028년 총통선거가 다가오면서 중국이 라이칭더 재선을 막기 위해 압력을 높이면 이런 위험이 커질 것이다. 평화적인 통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지도자들이 국내 문제에 집중하려 하기 때문에 올해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진핑은 심각한 경제문제, 고조되는 사회불안, 군의 혼란이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들 문제에 대처하는 동안 외부환경의 안정을 원할 것이다. 반면 트럼프는 자국 증시 폭락을 야기하는 데 관심이 없고 성과로 과시할 수 있는 거래를 원하고 있다. 상하 양원을 공화당이 손에 넣고 당의 지배도 강화됨에 따라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유리한 고지에 올라 독불장군이 되어 협상에 임할 수 있다>

이처럼 일단 대만 유사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상, (3)의 「미·중 대결」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전46 페이지를 통독하면, 세계는 힘든 시대를 맞이한 것이라고 절실히 생각하게 된다. 뱀띠 해인 올해 극동에 누워 있는 우리는 뱀처럼 조심스럽게 꿈틀꿈틀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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