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분열은 위험수준] 대선 후 제2의 '남북전쟁' 발발 가능성, 그 배경은?

[미국 사회 분열은 위험수준] 대선 후 제2의 '남북전쟁' 발발 가능성, 그 배경은?

지난 2021년 1월 6일 발발한 미 연방의회 의사당 습격사건은 미국 '분열'을 상징하는 것으로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얼마나 더 깊은 상처를 남길까?

미국에서는 민주주의 위기가 터져 나온 지 오래다. 무엇이 위기냐 하면 우선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말들이 횡행하고 있다. 선거는 민주정치의 핵심이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기능하지 않게 된다. 그 다음으로 폭력의 문제가 있다.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 습격 사건이 전형적이지만, 지난 여름 두 차례나 발생한 대통령 후보 암살시도 사건도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는 2015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트럼프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명 그의 언행과 대선 승리와 패배의 역사가 미국의 분열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트럼프 현상은 분열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원인은 아니다.

20세기 말까지 미국에서는 이런 분열이 없었다. 확실히 민주당은 복지국가를 목표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이에 반해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이상으로 하고 있었다. 군사·외교에 관해서도 세계의 경찰관을 자인한 민주당과 명예로운 고립을 지향한 공화당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양당 모두 정권 담당 능력이 있고, 또 당파를 초월한 타협도 많이 볼 수 있었다. 당시 정치인들은 반대당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유권자도 마찬가지여서, 국정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해도, 지방선거에서는 공화당에 재정재건성을 맡기는 듯한 투표 행동이 보였다.

분열의 계기는 2001년 9월 911테러였다. 테러에 피해를 입은 곳은 뉴욕을 비롯한 동부였고, 그 여론은 보복공격에 신중했다. 그러나 피해와는 무관한 중서부에서 풀뿌리 보수의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주전론이 확산됐고, 그 결과 부시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뿐 아니라 이라크에서 전쟁을 수행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런 가운데 경제를 재건하려면 평화가 필요하다는 자유주의(민주당)과 미국 본토가 공격당한 이상 철저한 보복이 필요하다는 보수 사이에 심각한 분열이 생겨났다.

2009년 등장한 오바마 행정부는 이 분열이 더욱 심화되는 징후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는 아프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 수행을 계속했다. 게다가 리먼 쇼크의 영향에 대해서 오바마는 공적자금의 투입을 주저하지 않았고, 완만한 경기회복을 철저하게 지지했다. 이 시기에는 분열은 조금 다른 형태를 띠게 되었다. 재정수지 균형 입장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강하게 반발한 우파의 이의제기가 정권을 흔든 것이다.

◆ 분열의 불에 기름을 부은 트럼프-힐러리
이라크전쟁 찬반, 공적자금 투입 찬반이라는 두 분열 뒤에는 공통의 심층심리가 있었다. 그것은, 글로벌 경제의 확대와 미국의 지적산업에  대한 치우침, 이 2개의 흐름에 남겨진 사람들의 불만이다. 이 불만을 민감하게 느낀 것이 트럼프 캠프였다. 우수한 이민자를 포함한 엘리트가 좌지우지하는 실리콘 밸리가 미국 경제를 견인한다, 또 아프리카인의 아들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시대에 「뒤처진」사람들이 가지는 원망에 트럼프는 호소했다. '미국이 변해 버렸다' '나는 뒤처지고 명예를 빼앗겼다'는 감정이 글로벌리즘과 지적산업,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가치관에 대해 적개심을 갖도록 만든 것이다.

민주당측의 언행이, 이러한 심리를 자극한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발언이다. 클린턴은 유세 중에서, 동성애자나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인 사람들」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잊혀진 백인층에 있어서는 자신들을 구제불능이라며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를 계기로 트럼프 캠프의 힐러리를 수감하라는 구호가 터져 나왔다. 표면적인 이유는 사적인 메일 주소를 공무에 사용했다는 문제였는데, 그녀를 향한 깊은 적대감이 이렇게 말하도록 한 것이다. 클린턴은 그런 굴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수감하라는 대합창을 악플과 여성차별이라며 범진영적 적대감으로 화답했다. 이 단계에서 미국은 분열으로 일부는 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는 트럼프 정권의 4년간, 그리고 트럼프 진영에 의한 2020년의 선거 결과의 부정, 그리고 21년 1월의 미 의사당 습격으로 분열은 확대되어 갔다. 그 사이에는 경찰관에 의한 흑인 남성 살해사건과 이에 항의하는 BLM(Black Lives Matter. 흑인 생명 존엄 운동)이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감염 대책 강제'에 대한 찬반도 극심한 분열을 낳았다.

극심한 분열로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같은 내전으로 발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렇다면 그 발화점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립을 예상할 수 있을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거 결과의 부정이다. 이미 2020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일부에서 발생했지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州에서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그룹이 선관위에 대해 폭력에 이를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다.

감염증 대책에 의한 분열이라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백신 강제접종에 강하게 반발한 그룹은 '감염 대책 강제를 금지'한다는 법을 시행한 플로리다州로 이동했다. 인명을 지키는 행동을 부정하고, 부정할 수 있는 州로 인구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조용한 내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州 경계 분쟁의 가능성도 있다. 서해안의 오리건州에서는 자유주의적이고 LGBTQ(레즈비언(lesbian), 남자 동성애자인 게이(gay), 양성애자인 바이섹슈얼(bisexual), 성전환자인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머리글자를 딴 말) 커뮤니티가 있는 서부를 싫어하고, 州의 동부가 보수적인 아이다호州로의 편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세력과의 사이에, 州 경계 변경이 심각한 분쟁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미국내 시위 활동에 연방 정규군을 투입하고 싶다고 트럼프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1차 정부 말기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이 항의사퇴를 했지만,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직으로 돌아가 출동명령을 내릴 경우 미국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지켜야 할 존재인 군에게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고 정치적 자유를 빼앗으라는 것은 군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 이렇게 극심한 분단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당사자 의식을 갖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용이나 물가 등 생활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부터 발상해,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형태로 자신의 투표 행위를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이데올로기의 열광이나 격렬한 중상비방전은 필요 없을 것이다.

자유주의 측(즉, 미주당)은 글로벌리즘에 최적화한 지적 산업을 대표해 미래를 향한 이상의 실현에 불타고 있다. 거기엔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 감각은 희박하다. 반면 트럼프 지지의 핵심에는 은퇴한 연금 세대나 성공한 자영업자가 많다. 이들은 생활을 확립하고 있어 절박한 정책에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 종교 등의 정체성에 집착하고 증오에 몸을 내맡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건전한 노동자의 당으로, 공화당은 납세자 시각의 당으로, 각각의 당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분열을 완화하는 길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 분열의 영향은 우리에게도 
분열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여야가 극심한 분열하고, 국민은 이에 동조한다. 여당은 성장을 이야기 하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 복지와 분배를 이야기 하는 야당이지만 더이상 소득불균형의 확대와 양극화되는 사회, 모두 민주주의와 자유경제를 내세우지만 여야의 대립은 현재의 미국 분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첨예한 것도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서 보듯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안보 등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부담 등 미국의 분열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극단적 고립주의, 자국 중심주의에 빠지면 안보체제가 무너지고 평화는 흔들린다. 트럼프 식의 경제관이면 경제적 공급망의 재구축을 하려고 해도, 미국의 정치가가 자국 여론에 영합해, 우리 기업에 있어서의 미국에서의 활동이 제한될 것은 분명하다.

*재미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