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임박한 러시아 국채(国債), 대책 다했나

디폴트 임박한 러시아 국채(国債), 대책 다했나

해외 언론인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 국채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지 다시 주목의 대상이 돼 왔다. 미국인들이 러시아 정부나 정부기관과 거래하는 것을 미 정부가 예외적으로 인정한 조치가 25일 시한을 맞아 그 직후 러시아 국채에 1억달러의 이자지급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이 나라는 지금까지 7개의 외화표시채에 대해 지불을 실행해 디폴트를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미 정부의 특례조치가 실효되면 러시아 측은 대책이 바닥날지도 모른다.

이 문제에 관한 주요 의문과 해답은 다음과 같다.

<미국, 특례조치 연장은 있는가>

미 재무부 외국자산관리실(OFAC)은 3월 2일 미국인들이 러시아 재무부, 중앙은행 내지 정부계 펀드와 채무지불에 관련된 거래를 하도록 허용하는 통보를 내렸다. 이 기한이 5월 25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연장될 공산은 갈수록 부족해졌다. 옐런 미 재무장관은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거절하면서도 계속 가능성이 낮다고 발언했다.

<연장 찬성론의 근거>

연장 찬성파는 러시아가 채무지급을 계속하게 하면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에 쓸 자금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의 64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의 절반가량은 이미 제재를 통해 동결된 상태여서 채권을 갚는 데 외화 수입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장 반대파는, 연말까지 러시아가 지불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합계로도 불과 20억달러미만에 머무른다고 한다. 에너지 가격급등에 따라 러시아의 석유가스 매각 수입은 4월에만 280억달러 가까이 돼 지급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지급 예정>

5월 27일이 2개의 외화표시채의 이자지급기일이 된다. 금액은 2026년 상환 달러 표시 채가 7100만달러, 2036년 상환 유로화 채가 2900만달러다.
두 채권 모두 원래 정해진 통화 대신 달러, 유로, 파운드, 스위스 프랑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며 유로화 채권에는 루블화 지급도 이 조항에 들어 있다.

무엇보다 지급통화 변경은 러시아 정부의 제어 불가능한 이유로 당초 통화에서 원리금 지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조건이 시험받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 다만 이번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제재조치가 발동된 이상 러시아 측이 대체통화 지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외화표시채 2개는 모두 30일의 이자지급 유예기간이 마련돼 있다.
그 다음으로는 6월 23일 2개의 외화표시채로 총 2억3500만달러의 지급이 예정돼 있다.

<러시아에 지급할 의사와 능력은 있는가>

러시아의 실아노프 재무장관은 미 행정부가 다른 선택지를 저지할 경우 러시아는 대외채무를 루블로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상환자금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이를 결코 디폴트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인 디폴트 회피 요건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적절한 통화로 지급하게 된다.

화이트앤케이스의 파트너인 이언 클라크는 이번에는 사정이 매우 복잡하다고 밝히고 러시아는 계속 미국 관할 밖에 있는 국내 러시아 연방증권보관이체기구(NSD)에 등록한 채권자에게는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클라크 씨는 이들 지불금은 미국인을 포함한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송금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외화표시채에서 정해진 계약상의 의무를 충분히 다한 셈이어서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디폴트를 면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계약의 세부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미 정부의 특례조치가 만료되는 25일 이전에 지불을 실행할 수도 있다.

<러시아가 디폴트를 피하고 싶은 이유>

러시아는 현재 채무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갖고 있지만 언젠가는 해외에서 조달할 길을 찾게 된다.

그린맨틀의 유라시아 담당 디렉터이자 '푸치노믹스: 다시 떠오르는 러시아의 권력과 금'의 저자인 크리스 밀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휴전할 경우 전쟁 중 떨어져 있던 국제경제와의 연결고리를 재건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다.

거기서 영향을 주는 것이 국채의 디폴트로, 제재 대상외의 기업에 있어서도 자본시장에의 접근이 곤란해져, 차입 비용이 올라가 버린다고 설명했다.

밀러에 따르면 2014년 러시아의 크림 강제 편입 이후에는 러시아와 국제 경제의 상업적 관계가 상당히 빠르게 정상화됐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고 한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존 디폴트와 왜 다른가>

평소 같으면 한 국가가 채무상환을 중단하는 것은 외환보유액이 미미하거나 아예 제로가 돼 시장에서 조달할 길도 없는 형국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맞지 않는다. 러시아의 디폴트는 최근까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며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 이 나라의 신용등급은 투자적격급이었다.

노던 트러스트에셋 매니지먼트의 전략가인 우터 스타켐붐은 「러시아는 방대한 경상 흑자를 계상해 왔다.정말 상황을 바꿔버리는 요소는 유럽이 러시아산 석유 구입을 막는 것이다.그렇게 되면 러시아에 큰 중압이 걸릴 게 틀림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