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의 소추, 그 구조를 해설

전쟁범죄의 소추, 그 구조를 해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경악할 만한 잔학행위를 계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전쟁범죄 소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월 초 러시아군 철수 이후 우크라이나 부차의 도로에 최소 20구의 시신이 널려 있는 사진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로디미르 제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끝낼 것을 호소했다. 동부 거리 크라마토르스크의 철도역에서는 민간인들이 국내 안전한 지역으로 향하는 피난용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가-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50명이 목숨을 잃었고, 제렌스키는 국제사회에는 이 전쟁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인 침략을 자행한 푸틴을 소추하도록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목소리를 높였다. 3월에는 미국 정부도 러시아군 병사들이 전쟁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공식선언했다.

ICC에서 전쟁범죄를 담당하는 고위검사는 이미 수사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건너갔다. 주키이우(키예프) 미국대사관도 전쟁이 막 시작될 무렵 러시아군의 공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공격은 전쟁범죄라고 미 대사관은 3월 4일에 공식 트위터에 투고했다.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포격으로 푸틴의 공포에 의한 지배는 한 단계 더 나아갔다.

러시아는 어린이들이 대피했던 병원과 극장에 대한 폭격과 함께 민간인이 밀집한 지역에서 집속탄이나 이른바 진공폭탄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들도 전쟁범죄라고 할 수 있다.

법은 이에 관해 분명히 정의하고 있다. 민간인을 고의로 표적으로 삼는 것, 민용물을 고의로 표적으로 삼는 것은 범죄다라고, ICC의 카림 칸 주임 검찰관은 CNN에 말했다.
하지만 카림 칸은 입증 책임이나 진행해야 할 절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하, 전쟁범죄와 국제사법의 흐름을 넓은 시점에서 살펴보자.

◆ 전쟁범죄란?
ICC는 제노사이드(집단살해),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범죄, 침략범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는 ICC 공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네바협약에 위반되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한 공격,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한 공격 등은 러시아의 전쟁범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카림 칸의 말처럼, 공격을 하는 데 민간지역이 이용되었을 경우는, 그러한 지역에서의 공격이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민간지역에서의 공격은 균형을 잡을 수 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입증책임을 다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증언과 위성영상 등을 통한 증거수집이 있다.

◆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연합에서 제안된 로마규정이라는 협정에 따라 설립된 ICC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해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123개국이 가입국으로 되어 있지만, 러시아와 미국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 또 이 점에서 우크라이나도 가입국이 아니다.

◆ 누가 심판받을까?
당사국을 포함한 ICC 관할권 내에서 죄를 추궁받은 사람은 누구나 재판에 회부된다. 재판받는 사람은 국가가 아닌 인물로, 그것도 간부나 정부 당국자 등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우크라이나는 가입국이 아니지만 이미 ICC 관할권을 인정했다.

따라서 논리상으로는 이전에 크림에서 전쟁범죄를 명령했다고 해서 푸틴을 소추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ICC는 불출석 재판을 하지 않는다. 즉 러시아측이 푸틴을 인도하거나, 혹은 러시아 국외에서 푸틴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 어느 시나리오도 있을 수 없을 것 같다.

◆ 어떤 범죄가 다루어지는가?
ICC는 최후의 수단이 되는 법원으로 규정돼 각국의 사법제도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임기 9년의 18명의 판사를 거느리고 제노사이드 인도에 대한 범죄 침략 범죄 전쟁 범죄 등 4가지 죄를 재판한다.

◆ ICC에서의 소추 흐름은?
소추는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진행된다.정부 또는 유엔 안전보장회의 중 하나가 사안 수사를 ICC에 회부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안보리의 행위에 대해 거부권을 갖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39개국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카림 칸은 이전에 CNN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모든 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 싶다. 우크라이나 측뿐 아니라 러시아 연방,가입국, 비가입국도 마찬가지다. 우리 기관은 정치적이지 않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지리적 전략이나 지정학적 부문의 일부가 아니다.

◆ 우크라이나에 관해 ICC는 어떤 수사를 하는가?
ICC는 러시아의 전쟁범죄 가능성을 조사하는 새로운 수사로 2013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크라이나에서의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에 발을 디뎠다. ICC는 이미 친러시아파였던 과거 우크라이나 정권의 항의 시위자 탄압을 수사 중이다. 이번 수사 회부는 전쟁범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 수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재판은 일반적으로 움직임이 느린 것이라면 국제재판은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ICC에서의 수사는 몇 년에 이르러 유죄 판결에 이르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적대행위에 대한 예비수사는 2014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6년 넘게 진행됐다. 검사는 당시 전쟁범죄나 인도에 대한 범죄의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 후의 진행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복수의 수사를 동시 진행하고 있는 ICC의 자원부족으로 페이스 다운되었다.

이처럼 느리고 효과적이지 않은 사법이라는 인지는 국제법 제도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카림 칸는 말했다.

지금 ICC는 시험받고 있다.나도 검찰국도.(카림 칸)

◆ 집속탄, 진공폭탄이란 무엇인가?
병원이나 민간 아파트의 공격 외에 무차별 살인을 목적으로 한 금지무기가 사용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무기의 사용은 또한 새로운, 그리고 매우 명확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집속탄의 경우 발사된 미사일은 상공 수천 피트에서 폭발해 소형 폭탄을 방출한다. 그것들은 지표에 낙하할 때 폭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우크라이나 유치원에 러시아 집속탄이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진공폭탄이라고도 불리는 서모밸릭 무기는 주변 대기에서 산소를 흡입해 강력한 폭발과 막강한 압력파를 발생시켜 막대한 파괴효과를 가져온다. 러시아군은 이미 체첸공화국에서 이를 사용하였다.

◆ 이건 제노사이드다.
러시아군이 수도 포위 시도에 실패하고 부차를 포함한 키이우 근교에서 철수를 시작한 뒤 러시아는 또 다른 전쟁범죄 비난에 직면해 있다.
4월 초 CBS 방송에 출연한 젤렌스키는 부차의 이미지로 판단했을 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제노사이드냐는 질문에 바로 제노사이드라고 답했다.

부차에서 자행된 것으로 보이는 잔학행위를 계기로 해외 지도자들도 분노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서방국 지도자들은 전쟁범죄 수사와 대러시아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브링컨 장관은 CNN에 침략이 시작된 이래 우리는 러시아군이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면서 이들의 기록과 관계기관·조직에 대한 정보제공에 힘써 왔다. 앞으로는 이런 기관이 정보를 다 챙겨줄 것이다. 책임은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왜 우크라이나에서의 소추가 이질적이 될 것 같은가?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다른 예가 없는 것이어서 ICC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운영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뉴욕주립대학의 법학교수로, 온라인 포럼 「저스트·시큐리티」의 공동 편집장, 라이언 굿맨먼이다.

ICC가 첫 수사를 시작한 직후 굿먼은 과거의 실례를 토대로 이번 ICC 수사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e메일로 말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하에서, 검사관은 수십 개국에서 오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지원으로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 자금 투입도 있을 것으로 나는 예측한다.'

◆ ICC에서의 재판은 분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좋든 나쁘든, ICC의 수사는 교섭에 관한 외교상의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푸틴이나 다른 러시아인이 국외로 도항해 체포될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수사에 의해서 러시아 국내에서의 푸틴의 기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 ICC 설립 전에는 어땠나?
전쟁범죄에 대한 과거 재판을 진행했던 곳은 유엔의 특별법정이다. 세르비아인 독재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대통령을 소추한 옛 유고슬라비아에 관한 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의 제노사이드에 관한 국제형사재판소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뉘른베르크 재판을 전례로 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미국, 소련, 프랑스, 독일 등 연합국이 나치 재판을 할 목적으로 개정한 재판이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도 러시아도 ICC의 가입국이 아니라는 점은 흥미롭다.

◆ 왜 미국과 러시아는 ICC 당사국 아닌가?
미국과 러시아 모두 ICC 설립의 계기가 된 로마 규정의 서명국으로, 각각의 정상이 거기에 서명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법원 멤버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러시아가 ICC에서 탈퇴한 것은 2016년.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병합에 대해 해외 언론에 유죄 판결이라고 부른 ICC 보고서가 발표된 지 며칠 만이었다. ICC는 2016년 러시아가 2008년 조지아 국내에서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지역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당시 프랑스도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저지르고 있는 전쟁범죄를 비난했다.
미국은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ICC 설립 규정에 서명했지만 상원 비준을 권고하지는 않았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상당한 비판을 받고도 2002년 가입국이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와 많은 정치인은 미군 병사가 전쟁범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을 이유로 오래전부터 국제사법제도 참여를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