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의 실패를 철저히 연구했는데도 ... 중국의 통화가치 하락이 멈추지 않는 심각한 이유

일본 경제의 실패를 철저히 연구했는데도 ... 중국의 통화가치 하락이 멈추지 않는 심각한 이유

◆ 일본과 같은 전철은 밟지 않을 텐데…
중국에서의 자본도피가 멈추지 않으면서 외환시장에서 중국 위안화(CNY)의 하락이 뚜렷하다. 1월 8일, 본토의 위안화 시세는 1달러=7.33위안대까지 내렸다. 2010년 이후의 최저가 수준이다.

배경에는 부동산 거품 붕괴로 중국의 경제운영 메커니즘이 한계를 맞은 데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부의 경제대책이 자리잡고 있다.
지금의 중국은, 버블 붕괴로 부동산 가격에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정부의 경제대책에는 뚜렷한 기대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결과 디플레이션 소용돌이의 문턱에 접어들면서 자국내 자금이 채권시장을 향해 채권 버블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바로, 과거 일본에서 일어난 현상과 거의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자산의 해외도피가 멈추지 않고 위안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몇 가지 경제 대책을 실시했다. 1월 3일, EV나 가전제품 외에도, 새롭게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도 대상으로 한 교체 보조금 정책을 내놓아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재정·금융정책을 이용한 수요 진작책은 필요한 조치이지만, 그 효과는 많이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 정부는 사람들의 불안심리를 해결할 부실채권 처리나 새로운 수요창출 정책을 펴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거품 붕괴 이후의 일본 경제를 열심히 연구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제 정책운영은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토지이용권 양도이익 감소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삭감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중국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은 아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 미·중 금리차 확대
지난해 여름부터 얼마전까지 위안화는 일시적인 상승은 있었지만 미국 달러화에 대해 거의 일관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중국 금융시장에서는 정부가 아파트 재고 매입 지원 등 굵직한 경제대책을 쏟아낼 것이라는 관측이 늘었다. 9월 하순까지, 정책 기대의 고조를 재료로, 위안화는 미 달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값을 되돌렸지만, 그 움직임은 오래 가지 않았다.

10월 이후, 위안화에 대한 매도 압력은 재연되었다. 11월 전반, 위안화는 1달러=7.2위안을 웃도는 수준까지 하락했다. 그 이후, 중국 인민은행은, 매 영업일에 발표하는 기준치 레이트를 1달러=7.2위안보다 위안화 상승 방향으로 설정해 위안화 하락을 저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위안화는 하락했다. 2025년의 초, 정부의 허용 라인이라는 견해도 있던 1달러=7.30위안대까지 위안화 약세는 진행했다.
그 요인 중 하나는 미·중 금리차 확대다.

미국 경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바닥을 굳게 지켰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재연의 경계감도 있어, 작년 12월 후반, 금리는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은 금융정책을 14년 만에 '적당한 완화'로 수정했다. 전체 년도로 중국 금리(국채의 유통 이율)의 하락이 뚜렷해 졌다.

중국(中國)에서는 자신의 집을 손에 넣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지난 20여 년간 가계저축의 대부분은 아파트 등 부동산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2020년 8월 부동산 대출 규제인 "세 가지 레드라인"을 계기로 거품은 꺼지고 "토지 신화"는 붕괴되었다. 경제여건 악화 우려는 커졌고, 개인도 기업도 리스크 테이크(risk take)가 어려워졌다.

◆ 해외 자산도피가 멈추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의 개인자산 등은 가격하락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투자자금은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무위험자산인 국채로 향하고 있다.

반면 해외로 자산을 옮기려는 개인과 기업도 늘었다. 이 때문에 해외로 자산도피가 멈추지 않고 위안화 약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경제가 디플레이션 소용돌이에 들어가는 것에 경계를 강하게 해, 새로운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월 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가전과 전기차(EV)를 대상으로 한 교체 보조금 정책대상을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단말기 등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대상 품목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를 견인하는 경제를 운영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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