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232 외부감사인 관련 정관 변경 외부감사인 관련 정관 변경 ￭질문요지는 1. 사실관계 (1)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회사로 개정 외감법에 의거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음. (2) 또한 외부감사인 선임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도 진행한 바 있음. (3) 단, 현재 당사 정관상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前 略) 다음의 사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 (1) 외부감사인의 선임 (後 略) 2. 질의사항 실무상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관상으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므로 해당 정관 개정을 .. 2021. 11. 23. 임원 특별상여금 지급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임원 특별상여금 지급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질문요지는 최근 대법원(2018다29043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은 특별상여금의 경우 이사의 직무수행의 대가의 성격이라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여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음. 통상 이사의 보수한도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그 한도를 승인 받는 것이 대부분임. 해당 원심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회사가 이사의 보수한도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성과급의 지급' 자체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그 지급이 무효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실무상 이사의 보수를 구체적 내역별로 주총 결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인데, 실무상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를 설명하면 질의 판례(2018다290436)는 주주.. 2021. 11. 23. 이전 1 ··· 521 522 523 52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