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양광 패널(Solar Panel) 등 그린테크(Green Tech) 과세, 미·중 무역전쟁의 새 불씨로

미국 태양광 패널(Solar Panel) 등 그린테크(Green Tech) 과세, 미·중 무역전쟁의 새 불씨로

미·중의 무역전쟁은 주지의 사실이겠지만, 지금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은 그린테크(Green Tech)다. 옐런 미 재무장관은 최근 방중해 중국의 과도한 공업생산 능력을 비판해 파문을 일으켰다. 

옐런 장관은 중국에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중국의 생산이 전 세계 그린테크(Green Tech) 산업도 위협하고 있다고 세계에 호소했다. 이런 다툼은 수십 년간 미·중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점은 이번 싸움의 불씨가 값싼 소비재가 아니라 최첨단 기술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옐런 장관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파악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4월 17일 기존 방침을 크게 바꿔 한화그룹의 솔라 부문인 QCells의 청원을 받아들여 수입되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나라가 즉각 중국에 대항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미·중간 분쟁의 2014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재(부분적으로는 중국이 승소)를 뒤집는 것이다. 또 중국은 지난달 미국의 전기차(EV) 구매 보조금이 불공평하다며 WTO에 호소했는데 이 조치에 대한 대담한 반격이기도 하다.

중국은 재생에너지와 관련 제품 시장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있어 미국의 관세 움직임을 막고 싶을 것이다. 현재 세계 중요 광물 정제련(순도를 높이는 조업)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어, 그린테크에 사용되는 많은 자원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압도적이다. 

이러한 우위성은 중국이 세계의 70%를 생산하는 리튬이온전지와 2023년 시점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83%인 태양광 패널(전지판) 등 부가가치가 높은 것에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생산은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살 만한 우위성을 중국에 가져왔고, 그것이 매출로도 이어지고 있다. 제품은 태양 패널(전지판) 뿐만이 아니다. 중국 대형 EV업체 BYD는 지난해 4분기 52만대 이상을 출하해 미국 테슬라의 48만대를 넘어섰다.

하지만, 중국 기업이 올리고 있는 이러한 이익의 대부분은 공정하지 않은 무역관행이나 지적저작권의 침해에 의한 것이지만, 그래도 틀림없는 우위성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중국이 상당한 이익을 올리면서 미국 정부는 과거 금기시됐던 보호주의라는 말을 꺼리지 않게 됐다. 

그렇다고 관세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중국의 노동력은 여전히 저렴하고 중요한 광물 등 주요 재료는 중국이 더 싸다. 중국의 5개년 계획에 어긋나지만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이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입에 담지 않을 수 있다. 중국이 그린테크에 돌리고 있는 거액의 보조금이다.

「Inflation Reduction Act(인플레이션 억제법)」이나 「Build Back Better Plan(보다 좋은 부흥)」이라고 하는 미국의 조치는 인플레이션에 관련한 것으로, 중국의 대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대중 무역 관계의 정상화를 지지한 전 미국 하원의원이자 WTO 상급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제임스 바커스((Jim Bacchus))는 "미국과 세계의 경제, 정치 정세 하에서는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관세를 철폐하려면 먼저 관세를 철폐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야 하는데 관세 철폐가 바이든 행정부에 우선 순위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 미국과 중국은 모두 이해하지만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관세로 몰아세우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현재 시장독점의 대부분은, 과거의 미국의 자유무역에 대한 치우침을 악용한 의도적인 대처에 의한 것이다. 

미 중서부나 동부의 「rust belt(녹슨 공업지대. 1980년대 초, 미국 중서부를 중심으로 한 철강·자동차 등의 불황에 빠진 중공업 지대)」에 늘어선, 선거의 승패의 열쇠를 쥔 州에서는 관세는 표로 연결된다. 관세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산업 부문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러스트 벨트(rust belt)의 일자리를 지킨다. 그리고 문제를 외부인 탓으로 돌리는 듯한 분위기를 만든다. 하지만, 좋은 정치가 반드시 좋은 정책은 아니다.

관세는 결국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는 치명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제조사를 처벌하고, 국가에 의한 보조금을 억제하는 정책도 있다. 미국 정부는 탄소국경조정기제(CBAM)를 선택할 수 있다. CBAM은 제조 시에 배출되는 탄소를 삭감하기 위한 대책 비용을 감안해 산업에 그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다만, WTO의 규제에서는 중대한 우려가 생긴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제조기업에 결정적인 우위를 가져오는 것으로 유럽연합(EU)은 도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미 의회에서는 초당파에 의한 복수의 CBAM안이 이미 짜여져 있다.

CBAM은 시장기반 배출권거래(ECT) 제도와 결합해 도입돼야 한다. ECT를 활용하면 그린테크 제조업체는 보다 효율적으로 조업할 수 있게 된다. ECT는 그린테크 산업을 활용해 공정하지 못한 외국의 무역관행에 대항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이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ECT는 실용적인 시장 베이스의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탄소거래를 둘러싸고 문제가 있는 정치적인 거래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은 확실히 좌절될 것이다. 한편, 중국은 이미 ECT를 유익한 툴로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ECT 제도를 만들어 국내 업체에 더 유리하도록 올해 2월에는 확대했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상황은 이해하지만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관세는 보복을 초래하고, 세계가 관세를 인상하면 인상할수록 우리 모두의 번영은 상실된다.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진행되면서 자유무역이 점차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국제무역체제의 균열은 WTO와 같은 중요한 기관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WTO는 세계적인 번영의 기반으로서 과소평가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에서 손을 떼고 서로 공격하는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소비자의 삶은 어려워진다.

(forbes.com 원문)
https://www.forbes.com/sites/arielcohen/2024/04/23/new-us-solar-panel-tariff-intensifies-sino-american-green-tech-war/?sh=7b6868207d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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