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 [트럼프 재선되면 핵균형 위기] '미국 우선'의 고립주의가 핵 위험 키운다

미국 대선 ... [트럼프 재선되면 핵균형 위기] '미국 우선'의 고립주의가 핵 위험 키운다

2024년 4월 4일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미국의 Power 없는 세상을 조심하라. 트럼프의 동맹국을 버리겠다는 위협은 모든 나라가 핵에 대해 자유로울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설을 게재하였다.

얼마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조약 서명 75주년인데 미국이 그 핵우산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을 지켜왔다. 관대한 「확대 억제」로 미국은 한편으로 적을 봉쇄하고, 다른 한편으로 독일, 한국, 일본과 같은 우방국이 핵무기국이 되는 것을 단념시켜 왔다.

트럼프의 대통령 복귀는 핵 균형이 더 불안정할 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방위 지출이 적은 나토 동맹국들에게 러시아가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 하도록 하겠다는 트럼프의 위협은 확장억제를 위한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이는 미국이 항상 피하려고 했던,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자유롭게 가지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더 많은 나라가 핵을 가지면 더 많은 나라가 핵을 갖고 싶어하고 제어불능 위기의 위험 가능성은 커진다. 미국의 힘에 대한 제약은 커지고 미국이 핵공격을 받을 위험은 높아질 것이다.

바이든과 경쟁 중인 트럼프는 동맹국을 자산이 아닌 부담으로 보고 있다. 그의 경멸은 세계가 조용했던 1기에는 지금만큼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가자지구의 전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대만에서도 형세가 불온하다. 핵 경쟁은 러시아가 위협하고 중국이 핵무기를 늘리는 가운데 임박했다.

동맹국들은 트럼프 1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행정부의 상식적인 사람들이 손해를 한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를 위해 지출하지 않는 나토 국가들은, 이 동맹국 1개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것에 대한 공격이라는 약속에 따라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잠자는 나토(미국은 핵우산을 제공하지만 유럽은 지상군을 끌고 나온다)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넌센스다.

폴란드 외무장관 시코르스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여에 실패하면 동맹국들이 자기 자신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쪽으로 향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독일과 한국 정치인들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

NATO의 유럽화, 영국·프랑스 핵을 미국의 핵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단지 영국·프랑스의 핵 독트린은 아직 활발하지 않다. 유럽 동맹국들은 트럼프에 대한 내성을 키울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지원 부담을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들은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억지력의 대체물이 될 수 없다. 미국의 파워 없는 세계는 미국을 두 가지 이유로 위험하게 만든다.
러시아나 중국 같은 적은 대담해지고, 친구는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다. 미국 우선의 고립주의는 미국이 직면한 핵 위험을 키울 뿐일 것이다.

◆ 억제해야 할 고립주의의 대두
이코노미스트지의 사설은 트럼프가 동맹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미국의 핵우산 신뢰성에 대한 불안이 유럽 그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논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좋은 사설일 것이다. 그 논지에는 거의 전적으로 찬성할 수 있는 내용이다.

트럼프 재선이 있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지고 NATO도 한미, 미일 안전보장조약도 종전처럼 기능하지 않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같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미국의 위대함은 Pax Americana의 중심국으로서 동맹을 통해 연결되어 쌓아 온 것인데,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MAGA)를 위해서 동맹을 기능 마비시키는 것을 불사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실수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치의 현실 속에서 그런 고립주의가 대두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현실에 입각해, 진지하게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생각해 갈 필요가 있다.

NATO 성립 당시 NATO 설립의 목적은 'Keep America In, Keep Russia Out, Keep Germany Down'이라고 했지만 미국이 유럽을 떠나는 상황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아시아 태평양에서도 미국이 계속 관여하는 것이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의 대외 관여를 뒷받침하고 이를 확보해 나가는 정책의 전개가 지금 이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고립주의의 방향으로 가는 현실적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핵무기 문제 등 그동안 생각하지 않고 해결해 온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핵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대 억제에 의존한다는 지금은 안보정책의 기본이지만, 그것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