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IFT 배제가 러시아 제재로 강력한 이유

SWIFT 배제가 대러시아 제재로 강력한 이유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결제망에서 러시아 은행을 배제하는 조치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침공을 명령하기 전부터 과감한 선택의 하나로 알려져 왔다. 일부 서방 지도자들은 이 조치를 강구하는 데 소극적이었고, 르메르 프랑스 경제재무장관은 금융판 핵무기라고 불렀다.

그러나 미국, 유럽 국가들은 2월 26일 자국 경제에 대한 잠재적 타격에 대한 우려를 접어두고 러시아 일부 은행을 배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이에 따라 에너지 수출과 채무, 외환시장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파악하느라 은행가와 외교관들은 분주했다.

1. SWIFT란?

비유하자면 SWIFT는 국제은행업무에 있어서의 G메일격이다. 200여 개 국가, 지역 1만1000여 개 이상의 금융기관 등이 참여해 안전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그 수는 작년의 1일 평균으로 4200만건으로, 지급이나 트레이드, 외환업무의 주문·확인이 포함된다. 텔렉스 시스템에의 의존을 끝내기 위해 1973년에 설립. 가입자가 소유하는 협동조합으로 벨기에를 본거지로 한다.

2. SWIFT 배제가 중대한 이유는? 

SWIFT에서 배제된 국가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는다.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그 자금원을 표적으로 한 유럽연합(EU)에 의한 제재의 일환으로서 이란의 은행은 2012년에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배제된 은행 중 상당수는 EU의 제재명단에서 제외돼 2016년 재접근이 가능해졌다. 서방국가들이 2014년에 러시아 배제의 가능성을 경고했을 때, 푸틴에게 가까운 당시의 쿠드린 재무장관은,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GDP)이 연간 5% 감소할 우려가 있다라는 추정을 한바 있다.

3. 배제된 은행은?

SWIFT 배제대상은 스베르방크, VTB, 오토크리티, 노비컴, 섭컴 등 5개 은행으로 이미 다른 제재가 가해졌다. 스베르방크와 VTB는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이며, 두 은행을 합한 은행자산은 러시아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스베르방크는 저축예금의 점유율 선두로, 러시아 경제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4. SWIFT 배제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바이든 미 대통령은 유럽 국가 간에서의 보조의 혼란을 들고 있었다. 서방 당국자 사이에는 러시아를 SWIFT로부터 몰아낼 경우, 이들이 독자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나아가 부수적인 타격일 가능성도 있다. 크레디 스위스 그룹의 전략가는 지급의 연체나 결제망내에서의 거액의 대여를 하는 초래할 우려를 지적하고, 2008년의 「리먼 쇼크」나 2020년 3월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의한 시장의 충격과의 유사성에 언급했다.

유럽 각국은 가정용 난방용이나 전력 공급용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데 SWIFT를 활용하고 있어 난방이 필요한 겨울철에 러시아를 몰아내는 것은 가스공급에 차질이 생겨 이미 고수준의 생계비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 이후에도 SWIFT를 이용한 러시아산 가스구입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5. SWIFT를 대체할 수 있는가?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아직 아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4년 이후 자국 및 외국은행을 위한 독자적인 금융 메시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용자는 400여에 불과하다. 중국 인민은행은 2021년, SWIFT와의 합작사업을 발표해, 이에는 국제금융시스템으로부터 쫓겨났을 경우의 보험이 아닌가 라는 견해도 있었다. 디지털 통화나 그 기반기술도 오랜 세월 SWIFT에 대한 위협으로 우려해 왔지만 SWIFT의 대체와는 거리가 멀다.

6. SWIFT의 시스템은 어느 정도 안전한가?

SWIFT의 네트워크상에서의 부정 메시지를 통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빼앗으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며, 몇 개는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 2016년에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해커가 침입해, 8100만달러을 빼앗겼다. SWIFT는 자체 네트워크에 침입은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보안강화에 나섰다.

7. SWIFT 규제당국은?

SWIFT는 예금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며, 은행과 같은 형태의 규제는 없다. 벨기에 국립은행 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잉글랜드은행, 유럽중앙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 대표가 감독을 맡고 있다. 일반론으로서 EU가 특정기관이나 국가에 대한 제재를 승인했을 경우에만 SWIFT로부터의 차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