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미 증권거래위원회), 암호자산 업계와의 관계 재설정

SEC(미 증권거래위원회), 암호자산 업계와의 관계 재설정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새 위원장이 의회에서 정식으로 승인되기 전부터 암호자산(가상화폐) 업계와의 관계를 재구축하려 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 워싱턴DC에 있는 SEC 본부에서 개최된 라운드테이블에는 암호자산 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대표하는 12명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개요>
SEC의 암호자산 업계와의 관계 재구축은 마크 웨다(Mark Uyeda) 위원장 대행이 암호자산 태스크포스 출범, 직원회계공보 제121호(Staff Accounting Bulletin 121) 철회, 진행 중인 여러 소송 취하, 그리고 암호자산 및 프루프 오브 워크(PoW) 마이닝(채굴)에 대한 SEC의 견해 발표 등을 한 것으로 상징된다.

<포인트>
SEC는 현시점에서는 암호자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방규제당국임이 명백하다. 관련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앞으로 암호자산 현물시장을 감독하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암호자산 관련 기업이 그 행동지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SEC다.

<상세>
라운드 테이블은 2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었다(3명의 위원에 의한 인사를 포함하면 3개).
하나는 전 SEC 이사이자 Paredes Strategies 창업자인 트로이 파레데스(Troy Paredes)가 진행한 90분 패널 토론과 일반 청중의 질문을 다룬 역시 90분 설명회다.

논란의 중심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 거래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증권'으로 간주될 것인가 하는 문제였지만, 패널들은 이어 랜섬웨어가 증가하는 가운데 암호자산의 역할부터 기업의 암호자산 취급까지 다양한 문제를 언급했다.

Bluprynt의 CEO이자 조지타운대 법대 교수인 크리스 브루머(Chris Brummer)는 Howey Test(실제 어떤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4가지 요건으로 평가하는 것)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분석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축이 있을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공통사업' 요건(4가지 요건 중 하나)은 실제로는 일종의 제공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것이며, 이익에 관한 문제는 투자가 심리, 즉, 욕심이나 공포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에 관련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모든 요인이 갖추어지면, 공시(규칙)가 의무화되게 된다」

SEC의 접근법은 지금까지 많은 암호자산 프로젝트를 제한해 왔다고 Delphi Ventures의 법무책임자 사라 브레넌(Sarah Brennan)는 말했다. 많은 암호자산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폭넓은 코인(토큰) 배포를 의도하고 있지만, '증권법이 적용될 스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는 암호자산적인 측면보다 상장을 목표로 하는 듯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코인(토큰)이 상품이라고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것은 대체로 시장에 유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 SEC 변호사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는 거래의 경제적 실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무리 봐도, 암호자산을 구입하는 사람은 수집가가 아니다. 그들은 투자자이며 SEC의 사명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SEC의 대처가 향후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SEC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자세를 강화하고 있어 업계도 거기에 응하고 있는 것 같다.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된 SEC의 홀은 좌석이 거의 꽉 차 있었고, 덧붙여 라이브 스트림에 접속해 시청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출처) The SEC Resets Its Crypto Relationship
https://www.coindesk.com/policy/2025/03/21/the-sec-resets-its-crypto-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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