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News 분석, 한국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국정 마비와 국회 요구 수용으로 해제

BBC News 분석, 한국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국정 마비와 국회 요구 수용으로 해제

이 내용은 비상계엄에 대한 BBC News의 분석자료 이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대국민 긴급 TV연설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국정은 마비상태에 있다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고 자유로운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 국회는 4일 새벽,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하였으며,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4일 아침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부대는 철수했다면서 '나는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국회 앞에는 비상계엄에 항의하는 일부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윤 대통령의 극적인 계엄 해제로 군중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AFP통신은 한 시위자가 북을 치며 우리가 승리했다!고 외쳤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선 12월 4일 오전 1시를 넘겨 국회(정원수 300명)는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가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참석한 여야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국회 우원식 의장이 계엄 선포가 무효화됐다고 밝혔다.

헌법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요구할 경우 정부는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계엄하에서도 국회의원의 체포는 허용되지 않는다.

우 의장은 공식적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가 통과됐음을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알렸다.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한 국회의원 190여 명은 12월 4일 오전 2시 반으로 표결 후에도 그대로 본회의장에 머물렀다. 정부가 의회 해산을 강행하려고 했을 경우에, 대항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계엄령을 해제할 때까지는 계엄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사당에 들어가 있던 한국군 병사들은 결의안 표결 후 의사당에서 철수했다고 우 국회의장이 밝혔다. 병사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일시적으로 의사당에 들어가 있었다.

표결에 앞서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잘못됐다. 국민과 함께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의회에서 과반수를 가지는 제1야당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계엄령은 위헌이라고 반발하였다. 민주당의 의원 전원에게, 국회에 모이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표결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BBC에 의사당에 들어가기 위해 1.5m 높이의 펜스를 기어올라 들어갔다고 말했다.
의원 신분증을 보여줘도 경찰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경찰에 저지당했다는 것이다.

◆ 어수선한 국회 앞
국회 표결에 앞서 한국 언론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에 따라 한국군이 국회 활동 금지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12월 3일 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 등의 포고문을 발표했다.

한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선언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의 발표에 따라 의사당 안에는 수많은 의원과 언론인들이 모여들어 어수선했다. 의사당 밖에 모인 사람들은 계엄령 반대, 독재 타도, 문을 열어라 등의 구호를 연호했다.

국회의사당 입구가 봉쇄돼 의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 선거서 집권 여당 대패, 지지율 저조
올해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한 이후 윤 대통령은 정책 실행에 필요한 법안을 의회 통과시키지 못했고, 반대로 야당이 통과시키는 법안에 잇달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졌다는 게 BBC 제이크 구원 기자의 지적이다.

더욱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스캔들이 잇따르면서 정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야당은 김씨에 대한 특검 수사를 시작하려 했다.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이 대폭 감액해 단독 가결했다. 대통령은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더욱이 야당은 김 씨를 입건하지 않은 정부의 감사원장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구원 기자는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반국가 세력이 나라를 마비시키려 한다며 질서 회복을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문기사 South Korea president backs down from martial law order after MPs vote to block itCrowds celebrate as South Korean president withdraws troops
https://www.bbc.com/news/live/cn38321180et?xtor=AL-72-%5Bpartner%5D-%5Bjb.press%5D-%5Blink%5D-%5Bjapanese%5D-%5Bbizdev%5D-%5Bisapi%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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