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장관에게도 수사의 손길. 중국 인민해방군에 직권남용 만연? 전임자 2명에 이은 이상 사태의 배경은?

중국 국방장관에게도 수사의 손길. 중국 인민해방군에 직권남용 만연? 전임자 2명에 이은 이상 사태의 배경은?

둥쥔 중국 국방부장(국방장관)의 독직((瀆職. 지위나 직권을 남용하여 뇌물을 받는 따위의 부정한 행위) 의혹에 흔들린다

중국 인민 해방군내에서 만연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직권남용((瀆職)을 둘러싼 광범위 수사로, 중국 국방장관이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영국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11월 27일,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현직 국방장관이 3명째 연속적으로 비리 의혹을 받는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작년 12월에 국방장관직에 임명되어,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

이 신문에 따르면 그에 관한 조사는 중국군에서 계속되고 있는 일련의 부패적발과 관련이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불분명하다. 시진핑 지도부 아래 군은 지난해 이후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워 철저한 숙청을 했으며, 지금까지 군 장성이 최소 9명, 방산업체 간부 몇 명이 적발됐다.

둥쥔의 전임자는 작년 3월에 국방장관에 오른 전임자의 이상복(李尚福)였지만, 미국이나 유럽, 홍콩의 미디어가 군을 둘러싼 직권남용의 의혹이 보도되는 가운데, 2개월간 동정이 불명해진 후, 취임으로부터 7개월의 2023년 10월에 해임되었다.

또, 그 전임자의 위봉화(魏鳳和)도 직권남용 의혹 속에서 해임되었다. 이후 이, 위 두 사람은 올해 6월 부패의 완곡 표현 '중대한 기강 위반'이 있었다며 공산당 당적도 박탈당했다.

둥쥔은 11월 20일과 21일의 2일간,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린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 플러스)에 참석했다. 대만을 둘러싼 미국의 행동을 이유로,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과의 면회를 거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군 수사로 시 주석의 군 신뢰가 추락했으며, 시 주석이 목표로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갖추도록 한 지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미군 당국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시 주석의 군 신뢰 추락했나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국방장관 등의 역할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군출신 수장이며 국방장관은 중국군의 국제적인 얼굴마담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는 금년 초, 예상되었던 것처럼 중앙 군사위원에 임명되지 않아, 이례적으로 전개되어 그 후의 임기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인민해방군 내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비리가 보고됐을까.

미 군사전문 사이트 디펜스 뉴스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한 군사시설에서는 미사일에 연료가 아닌 물이 주입돼 있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대형 미사일을 격납하는 미사일 사일로의 뚜껑이 닫히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부터, 군의 책임자 등에 의한 경비의 횡령이나 군사 산업과의 유착이 발각되었다.

이 사이트는 또 부패 여부에 관계없이 중국군이 여전히 급속한 근대화의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은 중국에서 '건국의 아버지' 마오쩌둥(18931976)의 '권력(힘)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지론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윌리엄 번즈 CIA(중앙정보국) 국장은 시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준비하기 위해 중국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사이트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다른 투자보다 국방비를 최우선시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아마 연간 7000억달러 규모로 보인다. 동시에 시 주석은 군의 근대화를 궤도에 올리는 데 주력하고 이를 위해 군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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