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긴급해설> 한국이 비상계엄령, 윤 대통령이 내놓은 최악의 악수, 그 이유와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해외 긴급해설> 한국이 비상계엄령, 윤 대통령이 내놓은 최악의 악수, 그 이유와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해외 외신에서 분석한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글쓴이는 일본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를 접하고 오랜 세월 북한의 간첩 활동을 관여해온 전문가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빼든 이유를 짐작은 할 수 있다면서도, 반면 최고 권력자가 가장 범하지 말아야 할 악수(惡手)를 두었다고 매우 안타까워했다.

그러다 한국에서 45년 만에 나온 계엄은 불과 6시간 만에 해제됐다. 먼저 익숙하지 않은 계엄을 살펴보고 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와 향후 영향에 대해 설명해 본다.

◆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었는가?
계엄이란 이른바 비상사태 선포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등 유사시에 헌법이나 법률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행정과 사법이 군대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계엄령은 이를 위한 명령을 뜻한다. 물론 그 목적은 비상사태에서 빨리 벗어나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하는 데 있다.

현재 계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나라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헌법에서 계엄을 규정하고 세부를 계엄법과 계엄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는데 이번에 선포된 것은 전자다. 모두 대통령이 선포한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적과 교전사태에 있다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고 행정 및 사법기능 수행이 뚜렷하게 혼란스러운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돼 있다.

즉, 전쟁이나 행정서비스가 중단될 정도의 대규모 시위가 빈발하는 경우에 군대가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발령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장 없는 체포나 집회·시위 금지도 허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그런 상태였을까.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은 왜 그런 정세 판단을 하게 되었을까.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계엄사령부(육군본부)가 12월 3일 23시를 넘겨 발령한 포고령 1호의 첫머리를 보자.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 이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육군 참모총장이 내놓은 것이다. 내용은 윤 대통령의 의도를 담고 있으며 명령의 취지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안전을 지키자는 데 있다.

◆ 야당과 진보파는 북한의 간첩!?
한국 내부에서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이란 참으로 음모론적인 표현이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는 더욱 강렬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 야당이나 반대세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장문이기 때문에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한국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번째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건국 이래 전혀 유례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협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업무를 마비시켰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처리에서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한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을 패닉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며,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빼앗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그동안 악행을 저지른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징계할 것입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두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치닫는 한국정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읽고 무엇을 느꼈을까!

(글쓴이는일본인) 솔직히 30년 넘게 북한 간첩과 대치해 온 경험으로 한국의 진보파 중에 북한의 손끝이 놀아나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며 그 해악의 크기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비상계엄 선포는 폭거이고, 윤 대통령 자신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국회는 12월 3일 밤 재적의원 190명이 급히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청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중에는 윤 대통령을 내세우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몸으로 민주주의와 국가를 지키는 의원과 관계자들 앞에 출동한 젊은 군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 12월 4일 오전 4시가 넘어서야 윤 대통령은 계엄법 규정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다. 야당=북한의 앞잡이로 인식하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그런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받은 상처는 크다. 지지율 침체와 국회대책 실패를 계엄령으로 극복하려던 윤 정권과 보수파의 신뢰는 완전히 실추됐고, 2차 대통령 탄핵도 가시화됐다. 한편, 야당과 진보파가 지금부터 기세를 회복함으로써, 윤 정권하에서 진행되고 있던 정책은 무(無)로 돌아간다.

현 시점에서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1) 윤 대통령 탄핵·체포, (2)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한국에서 이재명 행정부가 탄생, (3) 주한미군 철수, (4) 북한의 남침과 2차 한국전쟁 발발 등의 흐름이다. 이를 망언과 웃어넘길 수 없을 정도로 이번 사건의 파장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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