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반도 정세, 벌써 내전인가? 긴박한 한국, 미국과의 전면대결 선언한 북한

2025년 한반도 정세, 벌써 내전인가? 긴박한 한국, 미국과의 전면대결 선언한 북한

*해외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미사일을 발사했다'
2025년은 정주년의 해다. 국제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로부터 80년을 맞이하는 해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한반도 정세는 연초부터 크게 요동치고 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직무권한 정지 중)의 체포가 시도됐고, 북한에서는 극초음속 비상체를 탑재한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데는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2025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외관계의 시각에서 고찰해 보겠다.

◆ 김정은의 '실적 만들기'
우선은 북한이다.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서 전제해야 할 일이 얼마간 있다. 그것은 (1)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2) 국방 5개년 계획, (3) 러시아 파병 지속, (4) 제2차 트럼프 행정부 출범, (5) 대남정책 전환 등 5가지다.

(1)조선노동당 80주년에 대해 지난해 12월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김정은은 '우리 당이 창건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고 정의한 뒤 2025년을 우리 당 영도사에서 가장 빛나는 지점을 차지하는 역사의 분수령으로 삼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노동신문은 1월 4일 신년사설에서 2025년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 신념 높고 과감하게 투쟁해 나가자는 올해의 슬로건을 발표했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이 열지 못한 당대회를 2016년(7차)과 2021년(8차)에 개최하고, 8차 당대회 당규약 개정으로 5년에 한 번씩 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명기했다. 즉 김정은은 내년에는 9차 당대회를 열어야 하고 이를 위한 실적도 필요하다.

규약에는 전당대회 발표는 수개월 전에 한다고 돼 있어,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 전후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당 창건기념일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한 열병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국방 5개년 계획은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계획의 완수가 9차 전당대회 개최의 전제가 된다. 미달성 목표는 핵잠수함 보유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2가지다.

북한은 2023년 9월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수직발사관 10개를 갖춘 전술핵공격형 잠수함 김군옥 영웅호를 진수시켰고, 2024년 1월에는 잠수함 발사전략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바 있다.

그러나 김군옥 영웅호는 핵잠수함이 아니며 시험발사된 미사일도 탄도미사일이 아니다. 핵잠수함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보유는 한 세트다. 미·러·영·불·중 5개국만 보유한 핵잠수함을 북한이 건조하기에는 현재로선 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 핵탄두 소형화·초대형화, 전술핵화에 대해서는 2017년 9월 이후 핵실험을 하지 않아 목표가 달성됐는지 짐작할 수 없지만 북한은 모두 성공했다고 밝혔다.

향후, 미달성 목표에 주력하면서, 그 외 목표의 달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3)러시아 파병 지속은 북한에 예상 밖의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가을 이후 러시아 파병을 추진해 이미 1만명 이상의 병사가 전선에 배치돼 있다. 우크라이나측의 발표로는 북한병사의 사상자는 3천명을 넘으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30% 가까운 피해를 입은 것이 된다.

일반적으로 육상병력의 경우 피해율이 30%를 넘으면 조직 전투력을 상실하는 사실상 '전멸'이므로, 조선인민군 수뇌부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북한이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 의도가 여러 가지로 검토되고 있다. 1차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대미 협상 실패를 방아쇠로 삼아 김정은이 반미연대로 완전히 축을 옮긴 것이 이유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것이 구현된 것이 지난해 말 발효된 러-북 전략적 파트너십 조약이다. 이로써 양국의 관계는 군사동맹화되었다.

지난해 12월 NHK 보도에 따르면 파병은 북한이 주도해 제안한 것으로, 김정은은 최대 10만 명 규모를 파병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파병 규모가 늘어나면 사상자도 증가한다. 북한 체제에 단기적인 영향은 없지만 사상자 대부분은 김정은이 우려하는 젊은 층이다.

파병으로 얻은 실전 경험이나 드론 대책 등 교훈과 유족이나 젊은 층에 퍼지는 체제에 대한 불만은 상쇄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는 체제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미국, 한국과의 관계는
(4)2차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사다. 김정은과 트럼프는 세 차례 만나 27통의 서신을 주고받아 개인적 관계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을 살펴볼때, 국가의 대외정책과 개인적 감정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미국과의 전면 대결에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며 북-미 관계는 미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다고 트럼프 당선인 측에 공이 있다고 선언했다.

다른 한편의 트럼프 당선인도 산적한 국내외 문제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는 반드시 높지 않다. 단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국방 5개년 계획을 통해 대미(對美) 핵 억지력을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북-미대화의 주제는 비핵화였지만 앞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 협의가 시작되든 주제는 군축 관리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5)대남관계의 전환은 2023년 12월 말 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정의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남북연락도로 폭파 등 상징적 대응을 해왔다.

일본에서는 두 국가관계라는 말이 독단적이어서 북한이 남한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일부 있지만 김정은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토로 편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평화적 통일은 버렸지만 한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무력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위험수위는 올해도 요동치겠지만 이 자세가 근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밖에 현재까지 최고인민회의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대의원 임기 5년이 넘도록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다. 올해 선거가 치러질지 여부는 북한 내부 사정에 달려 있을 것이다.

◆ 무정부상태가 될 수도 있는 한국
한국의 경우이지만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가 대혼란에 빠져 있어 어떻게 굴러갈지 현 상황에서는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아무 일도 없다면 해방 8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미래지향적 윤정부에서 맞아 한일관계는 안전보장 등 여러모로 강화될 것이었다.

한국의 정치정세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계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해 국회는 12월 14일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6월 11일까지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단한다. 파면될 경우 8월 10일까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또 윤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내란죄로 형사고발됐고, 경찰 등 합동수사본부가 윤 전 대변인 체포를 시도하고 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굴복하거나 수사본부 내 불협화음이 있어 아직까지 구속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형사사건으로 일반 법원에서 심리된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체포되는 것은 내란죄와 외환죄에 국한된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일반 재판소 모두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만 일이 간단치 않다. 한국의 움직임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언급하지 않지만, 재판의 논점이나 일정, 절차 등에서 의견 차이가 심해, 순조롭게 심리가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반면 야당 측도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이기도 하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나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유죄가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11월 15일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항소심은 1심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도록 규정돼 있지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야당으로서는 조기에 윤 대통령을 파면해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기 전에 대선에 뛰어들고 싶지만 의도적인 재판 지연에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이처럼 복잡괴기한 한국 정세는 내전 전야로 조롱받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할 태세여서 정치적 공백은커녕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싸고 법 집행기관끼리 대치하고, 보수와 진보(혁신)는 매일 대규모 집회·시위를 반복하고 있다. 공무원끼리, 시민끼리 다툼으로 사망자가 나오면 폭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말했듯이 올해 한반도 정세는 큰 긴장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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