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계경제 전망-미·중·일] 기대하기 어려운 중국, 외부환경에 취약한 일본, 2% 성장 지속되는 미국

[2025년 세계경제 전망-미·중·일] 기대하기 어려운 중국, 외부환경에 취약한 일본, 2% 성장 지속되는 미국

<2024년은 미국을 제외하고, 많은 경제 대국이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트럼프 2.0이 시작되지만 각국은 적절한 재정금융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까. 2025년 세계경제 전망해 본다>

2024년은 많은 선진국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는 등 정치정세는 불안정했지만, 미국이 2%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간 것이 견인하면서 세계 경제는 안정됐다.
반면 재정금융정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던 독일이나 일본은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또 중국에서는 공식 통계의 GDP 성장률은 5% 전후인 채로 있지만, 완전히 디플레이션이 고착되는 가운데 경제 정체가 계속 되었다. 2024년은 미국을 제외하면 많은 경제대국이 세계 경제의 걸림돌이 됐다는 것이다.


◆ 2025년 세계경제는 어떻게 될까
우선은 트럼프 2.0이 시작되는 미국이지만 관세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 감세 정책 등의 긍정적 영향이 거의 상쇄될 것으로 보여, 2025년 미국 경제는 계속 2% 넘는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가 내세우는 3% 성장은 어렵겠지만 관세 인상으로 제동을 걸면서도 재정금융정책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향후, 추가적인 감세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될지가 중요하게 되어, 법인세의 감세에 외에도 세제의 재검토에 의해서 가계의 세부담 경감이 2025년 후반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 또, 바이든 정권이 실시한 개입적인 정책을 시정하는 모습으로, 공적부문의 낭비를 삭감하면서, 규제나 세부담을 줄여 경쟁원리를 작용시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다.

◆ 문제는 중국이 경제성장을 높이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각국에 관세인상이 요구되어, 공급망의 재검토를 강제당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도전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이다.

모든 대미(對美) 수출 품목에 60% 관세 부과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관세 인상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은 상당히 어려워져 중국의 수출·생산활동에는 급제동이 걸릴 것이다. 문제는 중국 스스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을 실현할 것인가이다.

다만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치적 독재가 강해지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끌어올리는 재정금융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과거 일본의 경험을 감안하면 정치 지도자가 시장경제에 혐오감을 갖고 있으면 긴축지향이 강한 경제관료의 대응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돼 탈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정책 전환은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만큼 심하지는 않았지만 2024년 경제성장이 부진했던 독일과 일본은 어떻게 될까. 양국이 어느 정도 미국으로부터 관세 인상이 요구될지는 현시점에서는 알 수 없지만, 자동차 등의 품목에는 관세 인상은 될 것이다. 중국 경제의 정체가 장기화된다면 일본과 독일도 경제성장을 높이는 실효성을 지닌 재정금융정책이 관건이다.

독일에서는,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에 의지하는 경제정책이 실패의 계기가 되어, 코로나 사태 후부터 경제 활성화에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숄츠 내각이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2025년 2월 해산 총선거가 될 전망이지만 엄격한 채무 확대 규칙을 포함한 재정정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총선에 따라 독일의 재정정책이 달라진다면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1%를 넘을 수도 있다.

◆ 일본은행은 냉정한 판단으로 추가 금리인상 시기의 판단을
일본은 어떤가. 중국으로의 수출 비율이 높고, 또 일본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의존도는 독일보다 크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의 미흡한 대응이 계속되고 정체가 계속되면 일본 경제에 대한 마이너스 영향은 커진다. 외부환경이 독일보다 더 어려워지니 적절한 재정금융정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회복에 필요할 것이다.

일본은행은 2024년 12월의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현상유지를 결정했다. 일본 경제는 2024년에 거의 제로 성장으로 감속하고 있어, 수급 갭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의 추가적 금리인상은 너무 긴축적인 실정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은행에 의한 정책금리 동결은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들은, 「온트랙」 「실질금리가 너무 낮다」등의 이유로 2024년의 가을 이후도 추가 금리인상을 모색해 왔지만,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까지 추가 금리인상을 보류해야 할 것이다. 잠재성장률을 넘어 경제성장이 계속되기를 기다려, 추가 금리인상을 실시하는 냉정한 판단을 계속하면, 일본은행은 2% 인플레의 안정에 성공한다.

일본은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모두 성장률을 높이는 게 바람직한 경제상황이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2025년의 일본 경제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취약한 채로 있을 것이다.

미국 경제의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경제는 경기침체는 아니라고 해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소폭의 플러스 성장 정도가 되어, 2% 인플레이션 안정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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