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의 세계와 동북아를 잠시 생각해 보면......

2025년의 세계와 동북아를 잠시 생각해 보면......

<2025년의 최대 파란 요인은 2기 트럼프 행정부이지만, 동북아 주변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불안정도 큰 걱정거리다>

 

◆ 한국의 탄핵 정국 영향은?

트럼프 재등판만 생각해도 걱정인 세계정세지만 12월에는 한국에서 하룻밤 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시리아에서는 반정부 세력이 갑자기 힘을 얻어 회복하자마자, 1주일 정도 만에 정부가 붕괴해, 아사드 대통령은 러시아로 망명했다.

우선 동북아에서 한반도가 정세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불안을 부추긴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탄핵이 성립돼 파면되거나 대통령이 사퇴하면 대선이 된다.

그러나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도 다음 대통령 후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혼란은 공교롭게도 트럼프 미 행정부의 2기 출범과 맞물린다. 한국의 정치지도자는 미국·일본·중국·북한 사이에서 협력 상대방를 이리저리 바꾸는 것이 아닌가(美의회조사국 "韓 정치적 위기로 한미일 협력 지속가능성 의문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주변국 그 어느 나라에도 불신감을 주고, 특히 트럼프는 한국을 내팽개칠지도 모른다는 외신 평가도 있다.

◆ 북·러 파병 영향은?
북한은 지금 러시아와 트럼프 미국 양측과 좋은 관계를 맺을 전망이 서 있기 때문에 한국 정세가 혼란스러워 지는 것은 매우 성가신 일입니다. 통일의 기회로 보일지 모르지만 김정은은 통일의 큰 사업에 나서서 스스로 넘어질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한이 미해결 상태로 잠시 흘러갈 것인데 만약 북한 정세가 혼란스러워지면 어떻게 될까.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북한 병사 사망자가 늘고 있다. 이런 사태는 북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군이 지도부에 반기를 들면 어떻게 될까. 군이 공동화돼 무너진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처럼 되지 않을까.

그때는 남한뿐 아니라 북한도 협치를 할 수 없게 된다. 중국은 한국에 있는 미군과의 완충지대인 북한을 확보하기 위해 군을 출동시킬지도 모른다. 그때 미군은, 아니 트럼프는 어떻게 움직일까.

그리고 이러한 트럼프야말로 세계의 틀을 뒤집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세계를 거칠게 뒤집는다'는 생각이 사실 오래됐고, '트럼프는 의외로 멀쩡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들 사고(생각)의 틀은 반대 방향에서 뒤집힌다.

이번 대선부터 트럼프는 이전의 극우나 마초(스페인어 macho. 상남자) 사상에 호소하는 자세를 억제해 미국민 전체에 호소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대항마 카말라 해리스가 마이너리티 출신이라는 것을 역이용한 교묘한 것이다.

◆ 푸틴 '배후에서 조정역' 할 수도
(미국) 별로 주목받지 못하지만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전을 총괄한 수지 와일스가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수석보좌관으로 들어간다. 마이크 월츠 안보보좌관 등 '제대로 된' 인력도 동원해 정책 전반을 조율해 나가는 것은 향후 미국, 그리고 세계에 깊은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면 유럽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정전이 일단 성립할 것이다. 그곳에서는 NATO, 러시아와도 향후 확장을 자제할 것을 약속하고 정전을 보장하는 평화유지군 전개에도 합의한다.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승리」를 선언하고 사임해, 「국가평의회」의 의장으로 간다. 다음 대통령은, 12월에 방중해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회담한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 쯤 되겠지만, 나라의 큰 틀은 푸틴이 계속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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