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No.1 초강대국이 될 미래는 없다... 유일 초강대국이 사라진 세계에 닥친 거대 리스크

(2)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No.1 초강대국이 될 미래는 없다... 유일 초강대국이 사라진 세계에 닥친 거대 리스크

(앞편에 이어서)

 

※이 자료는 빌 에모트 "제3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대만 유사시의 리스크와 일본이 수행해야 할 역할'의 일부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 시진핑-푸틴 공동성명이 가리키는 것
중국은 경제가 흔들려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으며, 대외적인 오만함이 약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국내에서는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도 공공연히 나오고, 시진핑 자신도 부패척결에 나서 인민해방군의 고위관리를 척결하고, 외교와 국방 담당 각료를 교체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심각한 것은, 소버린채권와 「일대일로」경제권의 인프라 정비에 막대한 투입해 온 자금이 줄어 들고 있다. 10년 전, 아니 5년 전만 해도 중국은 세계 금융과 외교에 당당히 버티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이미 찾아볼 수 없다.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ck)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 발행이나 차입을 통해 자금을 빌린 정부나 국가기관이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는 투자 위험으로 국가부도 등을 말한다.

2022년 2월 4일 시진핑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정학적 의도로 중국이 벌인 대담한 의사 표명 중 하나다. 그로부터 3주도 채 지나지 않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다.

5000여자에 이르는 이 성명은 서방국가의 악정과 위선을 들어, 러시아와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라는 당연한 이야기-깊은 신뢰관계라기보다 정략결혼이기는 하지만-을 되풀이할 뿐 양국관계를 어떻게 전개할지는 전혀 밝히지는 않았다.

■ 러시아가 정복과 전쟁을 멈추지 않는 진짜 이유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그 편이 유리했을 것이다. 푸틴은 2008년 조지아와 단기 교전을 벌이다가 2014년 우크라이나령이었던 크림반도를 합병한 뒤 국가주의 색깔을 전면에 내세우며, 공격의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정복은 고사하고 제압조차 못하고 있는 러시아는 강함이 아니라 나약함만 눈에 띈다.

러시아의 군사기술은 시대에 뒤떨어져 조직운영도 지휘능력도 구멍난 것 뿐이다. 세계 최대 수를 보유한 핵무기로 상대를 위협할 수는 있고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팔면 전쟁경비도 바닥나지 않는다.

하지만 침공을 계기로 특수기능을 가진 젊은이들이 국외로 유출되고 있고, 의지할 화석연료도 결국은 그린에너지로 대체되는 것을 생각하면 경제 및 재정 기반은 불안하다.

약화된 러시아는 위험한 이웃이 돼 왔다. 푸틴 대통령은 나라의 영토와 세력, 그리고 자신의 정치력은 정복과 전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그런 러시아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요한 존재다. 핵무기를 늘리는 야망을 실현하려면 러시아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관심사는 러시아의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을 입수해 핵무기 비축을 늘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큰 문제가 아니다.

■ 이스라엘 가자를 중개할 수 없는 미국
러시아와 북한의 급격한 접근에도 마찬가지다. 우정의 부활도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나라의 나약함이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는 북한이 만들고 보유한 무기를 원한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인공위성 발사에 러시아의 기술과 지원을 원한다.

러시아와 중국, 러시아와 북한의 작금의 관계에 불안한 기운의 동아시아일 것이다.  오늘날의 지정학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초강대국이 강해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이다. 

2023년 10월 7일 학살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가자에서의 전투는 과거 중동분쟁과 마찬가지로 비극이나 다름없지만 초강대국이 약해진 지금의 시대를 상징하고 미래를 밝히는 시험대가 되기도 한다.

이스라엘이 관련된 전쟁에서 미국은 항상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말하는 없어서는 안 될 나라다. 하지만 실제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항공모함 타격군이나 병기 공여라고 하는 하드 파워이다. 반면 중개나 설득이라는 소프트 파워는 효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분쟁의 장에서 그 역할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앞날을 좌우할 만한 결정력이 없다.

■ 이란 국내 지배체제는 말기상태
그럼 다른 강대국들은 어떨까. 역부족인 미국을 대체하려는 것은 러시아, 이란, 중국쯤인가. 2011년부터 계속되는 수렁의 시리아 내전으로, 중동에서 다시 존재감을 더해 온 러시아지만, 지금은 그림자가 희미하다. 러시아인을 군사적인 단골손님으로 생각하는 이란은 별도로, 무기 공급에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완전히 영향력을 잃고 있다.

이란은 예멘, 레바논, 가자 전투부대에 자금과 물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자국내에서는 세대간의 충돌이 격렬하고, 이슬람교를 주축으로 하는 지배체제는 이미 말기 상태다. 향후 전개는 불투명하지만 이란이 러시아, 중국, 북한과 손잡고 서방에 대항축을 구축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3의 후보이자 가장 힘이 센 중국을 축으로 하면 서방에 대항할 강국 진영이 탄생할 것 같기도 하다. 2023년 3월에는 중국의 주선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수교했다. 중국은 이로써 중동에서의 역할을 더욱 높여가는가 싶더니 같은 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터지면서 역시 과대평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 중국, 중동서 '선 넘을' 가능성 낮아
석유의 가장 큰 소비지이자 투자에 적극적인 중국은 아랍국가들에게 소중한 존재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미국을 대신한다기보다는, 미국이 손바닥을 뒤집었을 때의 보험이다--도발적인 보험이지만.

중국이 이를 타개하려면 중동에서 하드파워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확실히 선을 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미국의 역할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지금 상황에서도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고 싶어하지 않는다.

어떤 분쟁도 지역마다 성격이 달라 특유의 어려움이 있다. 중동이면 더욱 그렇다. 그래도 밑바탕에 깔린 현실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최근 밀려드는 대변동의 파도로 이익을 얻는 초강대국은 없고, 누구든 농락당할 수 있을 뿐이다.

그 파고를 틈타 유리하게 설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단결해 대처할 수 있다면 서방국가들이 계속해서 가장 강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