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위태로운 축출 ... 비트럼프파 배제, 이민자 추방 강행, 탈 바이든으로 급선회 미 새 행정부

'브레이크' 없는 위태로운 축출 ... 비트럼프파 배제, 이민자 추방 강행, 탈 바이든으로 급선회 미 새 행정부

제2기 트럼프 미 행정부는 1월 20일 출범 직후, 불법 이민자 송환 등 기록적인 수의 대통령령을 내놓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급선회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료로는 「충성스런 사람」들로 채우고, 의회는 상하 양원에서 다수파가 된 공화당이나 연방대법관은, 대부분이 트럼프에게 유화적이다.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관료도 추방할 태세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인물의 부재로 위태로움이 느껴진다는 평가다.

◇ 대통령령 '200개'
「쇠퇴의 4년간이 막을 내리고, 강함과 긍지로 가득 찬 새로운 날들이 시작된다」. 트럼프는 1월 19일, 워싱턴 중심부의 집회에서 소리 높여 선언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패배를 뒤집으려고, 지지자가 연방 의회를 습격한 사건을 초래한 지 4년이 지났다. 4개의 사건으로 형사 소추되어, 그 중 1건으로 유죄라고 하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수도 워싱턴으로 귀환했다. 1월 19일 발표된 CBS TV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4년간 60%가 낙관적이라고 답했다. 1기 출범 때의 56%, 바이든 행정부의 58%를 웃돌아 국민의 기대도가 높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관세나 에너지 증산 등 「200개」(FOX TV) 정도라는 대통령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한다. 이민 대책에서는 남부 국경에서의 「국가비상사태 선언」발령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전 정권이 진행한 기후변화 대책이나, 성적·인종적 소수파(마이너리티)를 배려한 정책도 곧바로 취소할 자세다.

의회 습격 사건으로 유죄가 된 수형자들을 「인질」이라고 부르는 트럼프는, 비조폭범에게 사면을 줄 계획이다. 「역사를 고쳐 쓰고, 삭제하려고 하는 기도」(바이든 대통령)를 추진하고 있다.

◇ 관료기구 근본적 개혁
트럼프에게 정치 경험이 없는 채 백악관에 입성한 1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워싱턴의 권력구조에 정통하다는 점이다. 과거 앞길이 막혀 딥 스테이트(어둠의 정부)라고 미워하는 관료기구를 뼈가 빠지게 만들어 마음대로 국정운영을 도모한다.

시작으로 연방직원에게 해고가 용이한 직무분류를 마련하여 뜻에 맞지 않는 공무원의 추방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정치적 임용직을 현재 4000명 안팎에서 최대 5만 명까지 늘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 미디어에 따르면, 트럼프 팀은 비정치 임용의 직원에 대해서도, 대통령 선거의 투표처나 정치 헌금처를 묻는 「충성심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부 직원은 자진해서 자리를 떠난다고 한다. 충실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방법은 경력 관료가 가진 전문적 지식을 잃게 하고 조직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 무거운 기대
작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계등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소수파(마이너리티)에도 지지를 넓힌 트럼프다. 「새로운 다수파를 확보해서」 「전에 없던 권한을 부여받았다」라고 호언장담한다. 하지만, 새 정권의 얼굴은 자산가나 백인이 주축이다. 보도되는 대통령령 명단에는 직장에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는 DEI(다양성, 형평성, 포섭성) 정책 철회도 포함되어 있다.

마샬대의 메리베스 벨러 교수(정치학)는 「트럼프 정권 2기째는, 보다 국수주의적이 되고, 대통령에 대한 권한이 집중된다」라고 예상하고 있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나,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민자의 배척은 물가상승을 부른다」고도 말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민이 내건 기대를 저버리면 복귀 초기에 고꾸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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