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 작년 3만5000달러 .. 정부 평가 비판도

1인당 국민소득 작년 3만5000달러 .. 정부 평가 비판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5000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4.0%로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보도했다.

한국은행이 3월 3일 내놓은 2021년 4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국 GDP는 전기 대비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제조업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전기장비를 중심으로 1.1% 성장했고 건설업도 건물 및 토목건설이 늘어 2.4% 성장했다. 서비스업도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1.4%의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는 전년 대비 4.0% 성장했고 이는 2010년 6.8%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건설업은 계속 감소했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출 항목별로도 건설투자는 감소, 설비투자와 정부소비가 증가세였다.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5168달러로 전년보다 10.3% 증가했다. 1인당 GNI는 2017년 처음 3만달러를 넘어섰고, 2018년 3만3564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9년 미·중 무역분쟁,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2년 연속 감소했었다.

한은 담당자는 코로나 재난을 잘 극복하고 경제성장이 계속되면 수년 내 4만달러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다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1994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선에서 12년 만인 2006년에 2만달러를 넘어섰다. 문 정권 첫해인 2017년 3만달러를 돌파한 지 4년 만에 3만5000달러를 넘어섰다며 현 정권 4년 중 2년이 전대미문의 코로나 재난상황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국민소득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숫자가 착시현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디지털타임스 3월 3일자 사설은 축포를 쏠 상황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이 신문에 따르면 3만5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환율 영향이 크다고 한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은 평균 3.0%나 떨어졌다. GNI는 달러로 환산되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면 1인당 GNI가 증가한다는 이유다. 또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0.2%의 역성장 때문에 인구감소가 GNI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이 신문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일자리 문제 등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문제들이 안팎에 내재돼 있다. 대다수 국민에게는 GNI의 증가는 여전히 먼 나라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그렇게 자찬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