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회가 전자투표의 채택을 결의할 경우에 그 결의방법

회사 이사회가 전자투표의 채택을 결의할 경우에 그 결의방법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인 2021년 총회때부터 이사회 결의로 채택하여 도입하였음.

그런데 금년도 2022년의 주주총회 때에도 전자투표를 채택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 전년도인 2021년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자투표 채택이 갈음되지 않고 2022년 새로이 이사회 결의를 별도로 승인받아야 하는지?

또한 이러한 전자투표 채택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매년 해야 하는지?

[관련근거] 상법 제368조의 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내용설명
상법상의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할 수 있음(상법 제368조의4 제1항). 

회사에서 전자투표제도 채택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시 함께 결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ㆍ결의하는 것도 가능함. 

또한, 이러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개최 시마다 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전자투표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결의할 수도 있음.

즉, 전자투표의 채택 여부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어도 회사의 이사회가 결정하여 채택할 수 있음.
따라서 전자투표제도 채택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시 함께 결의할 수도 있고,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는 것도 가능함. 

또한, 이러한 결의방법은 매번 주주총회의 개최시마다 할 수 있고, 이사회가 전자투표 채택 여부를 포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기간 한정하여(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포함하여 금년도 진행되는 모든 주주총회 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모든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채택한다 등)을 정하면, 그 기간 동안 전자투표를 채택하게 되는 것임. 

다만, 이사회에서 별도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이사회에서 결의하였다면 일반적으로는 결의 직후 개최하는 해당 주주총회로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임. 

따라서 2021년 이사회에서 포괄적으로 결정하는 등의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금년도에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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