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할 것이다

호주가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할 것이다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16세 미만의 아동이 SNS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 법 통과를 위해 나서겠다고 발표하면서 젊은 사용자를 보호하지 않는 기술 기업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전부터 젊은이들의 SNS 이용을 단속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지만, 연령에 대해 명확하게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앨버니지 총리가 추진하는 새 법은 16세 미만의 어린이가 SNS를 이용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으로, 이미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설령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규제대상이 됩니다.

기자회견에서 앨버니지 총리는 "SNS를 운영하는 기업에 책임을 지울 예정이며 아이들이나 아이의 부모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녀의 접근을 차단하는지, 위반한 기업을 어떻게 처벌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훗날 개최하는 각료회의에서 16세라는 연령에 대해 합의를 요구할 예정이며 2025년에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한다는 계획은 2024년 9월에 발표된 것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관계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제1야당인 자유당 당수 피터 더튼조차 다음 연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100일 이내에 금지령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을 정도입니다. 자유당 홍보를 담당하는 데이비드 콜먼 하원의원은 이 같은 움직임을 환영하며 이 법이 강력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법률에 의해 호주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예전부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플랫폼을 어떻게든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다」 「아이가 필요한 정보에 접근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우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퀸즐랜드공대 디지털미디어연구센터 소장 다니엘 앵거스는 온라인 활동을 단속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금지라는 정부의 접근법은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하여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교육과 디지털 기술의 적절한 이용을 위한 개별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 앨버니지 총리의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태미 티렐 상원의원은 「금지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SNS에 접속하는 것을 멈출 수 없고,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영향을 받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윗세대의 기분이 좋아질 뿐인 정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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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media ban for children under 16
https://www.smh.com.au/politics/federal/children-under-16-to-be-banned-from-using-social-media-20241107-p5kon4.html

Labor backs 16 as the minimum age to use social media ahead of national cabinet meeting - ABC News
https://www.abc.net.au/news/2024-11-07/labor-backs-social-media-age-minimum-16-years/104571186

Is Australia setting itself up to fail with teen social media ban? | SBS News
https://www.sbs.com.au/news/article/is-australia-setting-itself-up-to-fail-with-teen-social-media-ban/88sy53iv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