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도미노' 피하고 싶다…김정은-푸틴 접근이 시진핑에 '두통'인 이유

'핵 도미노' 피하고 싶다…김정은-푸틴 접근이 시진핑에 '두통'인 이유

이 자료는 뉴스위크 일본판(https://www.newsweekjapan.jp/)에 게재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24년 만의 방북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한 러시아. 북·러의 접근으로 떠오르는 중국에 있어서의 '악몽의 시나리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9일 북한을 방문해 어딘가 어색하면서도 양국의 접근성을 세계에 과시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오랫동안 북한과 그 전략적 행동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해 왔다. 중국에게 북한은 1961년 북-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에 따른 유일한 군사동맹국이지만 어쨌든 다루기 어려운 나라였다.

중국 연구자들 사이에서 중국에 북한은 '전략적 자산이자 전략적 부채'로 표현돼 온 까닭이다.
우선 지정학적으로는 미국과 그 동맹국(한국과 일본)에 대한 완충국으로서 북한의 중요성이 여전히 높다. 중국 입장에서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과의 사이에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있다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미사일과 군사위성 등 첨단무기가 아무리 활개를 치더라도 지상군은 궁극적인 군사력이다. 한반도가 통일이라도 되고, 그것이 미국의 동맹국이 되면 국경을 바로 접하게 되는 중국으로서는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된다.

중국에게 북한은 한국이나 미국에 대한 협상의 비장의 카드로서의 가치도 있다. 올해는 중국도 러시아에 이어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지지함으로써 비장의 카드로서의 북한의 가치를 높이려 할지도 모른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운반수단도 확보하고 있다. 이 핵 관련 요소는 동북아(와 세계)의 안전보장을 더욱 불안정을 촉발하는 큰 요인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북한의 핵개발 계획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 부채다. 어쨌든 중국은 인접국의 안정을 중시하고 있는데 북한은 중국 바로 옆에서 의도적으로 불안정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이것이 결국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체제의 강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의미에서도 중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북한의 급속한 핵 및 미사일 개발로 미국은 한반도와 그 주변의 군사적 위상을 대폭 강화해 왔다. 여기에는 미국의 전략적 자산(즉 핵능력) 상시적으로 존재해 당연히 중국에는 재미가 없다.

하지만 러시아는 다르다. 러시아는 지난 1년간 북한의 핵능력과 도발행위에 대한 시각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흔드는 성가신 행위에서 미국에 대한 전술적 대항조치로 전환해 왔다.

러시아에게, NATO의 리더로서의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우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목표이기도 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고 유럽의 구소련권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미국은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북한에서 로켓탄 등 재래식 무기를 수입해 왔다. 그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등 선진 군사개발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도 공급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을 적극 지지하는 데다 북한이 국방을 위해 (그 이외의 목적으로도) 핵을 사용하는 정당성을 인정한다.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허무맹랑하게 핵장벽을 낮춰온 것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전술핵 사용을 시사해 온 푸틴 등 러시아 강경파들에게 유리한 대목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이 아무리 접근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북한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는 중국뿐이다.

중국 지도부는 북한에 대해 거의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고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영향력을 가지면서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이는 일설에는 북한 핵으로 인해 미국의 군사력이 무력화되면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의 핵은 미국과 동맹국의 동북아와 서태평양 지역 군사전략의 핵심 과제가 됨으로써 이들 국가의 대중국 전략을 교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한·미·일' 대 '북·중·러'
다만 중국 측에 북한의 핵무기는 러시아와 달리 미국에 대한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없다.

확실히 중국은 북한을 물리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완충국가로, 영향력의 도구로 이용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폭주하는 핵보유국이 옆에 있다는 것은 중국 자신의 지역 안보를 현저히 해치는 것이다.

첫째, 핵 위협, 도발, 그리고 전가의 보도를 제치는 단계에 이르면 북한은 중국의 지휘통제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 한국, 일본을 겨냥하고 있지만 중국이 보는 눈앞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또 북한 지도자들은 필요하면 무력행사로 중국에 군사보복하는 것도 불사하고 있다. 그들의 동맹관계는 어디까지나 냉혹하다.

둘째, 중국의 안보상 이익은 미국과의 패권 다툼이라는 맥락에서 북한의 핵무기 증강으로 현실적 위험에 처해 있다.

미국으로서는 (아직 비공식적이지만) 급발전하고 있는 한·미·일 3국 동맹의 정당한 이유를 얻은 셈이다. 그렇다고 동맹의 목적이 북한의 핵무기를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임은 이제 분명하다.

즉, 중국의 안보상의 종속적 파트너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결과, 미국은 동맹국과 총력을 기울여 '통합 억제력'을 강화하고, 중국은 그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실존적 위협에 대해 미국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략적 자산의 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미 악화되고 있는 대만해협 정세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다.

중국이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무기를 협상 카드로 쓰려 한다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동아시아판 나토가 현실화될 수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집단적 안보 틀인 AUKUS(오커스)의 두 번째 핵심인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안보환경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물론 이런 핵 말의 전략적 운용은 또 다른 악몽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확률을 높일 것이다. 즉 한국·일본·대만·베트남 등 전 세계에서 주변국의 핵무장이 연쇄반응을 초래하는 핵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다.

중국에 제3의 위협은 협상의 비장의 카드로 북한의 핵능력을 이용하면 서방국가로부터 지금보다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서양 제국주의에 대한 부정적 수사와 글로벌 사우스를 주도하려는 최근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경제, 기술, 안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당장은 서양 국가들이 필요하다.

중국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핵 확산을 공공연히 지원한다면 더 많은 유럽 및 동아시아 선진국들이 중국과 거리를 두게 되고, 감시의 눈초리가 심해질 것이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처음으로 북한의 핵무장 게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이 핵무기를 비축하는 것에 (매우 리스크가 높지만) 플러스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처럼 불안정을 유발하는 안보환경으로부터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한·미·일의 안전보장 분야 공조에 맞서 북한러시아·중국 등 3국 간에도 공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군사동맹국이 된다는 불명예를 꺼리며 3국 간 리더십을 취하는 데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정식 안보동맹을 형성하겠다는 전략적 의욕은 과대평가돼 있을 것이다.

일련의 핵 게임에서 누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중국인가, 러시아인가, 북한인가, 미국인가. 적어도 현재로서는 중국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대만의 군사점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은 앞으로 몇 년간 예의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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