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에는 중국의 군사개입에 대비하라!

한반도 유사시에는 중국의 군사개입에 대비하라!

이 자료는 2017년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온 자료이지만 현시점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 정리하였다.

<중국의 대북(對北) 군사 개입을 지금까지 미국은 상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중국을 끌어들인 위기관리체제의 정비와 재통일 후의 비전을 확립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손에 넣는 것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기는커녕 그 속도를 줄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긴장완화를 위해 양보할 마음은 어느 쪽에도 없으며, 미 정부는 군사공격 이외의 선택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궤멸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미 의회조사국의 추정에 의하면, 첫 며칠 만에 최대 30만명의 사망자가 나온다. 수백만 명의 난민과 대규모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고 전재 복구에는 최소 1조달러가 든다. 하지만 비극은 그뿐만이 아니다. 북한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대치하는 것은 북한군만으로는 해결못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 스스로 전쟁을 벌이지는 않겠지만 한반도가 불안정해지거나 전쟁터가 되면 가만있지 않는 것이 중국이다. 한반도를 미국의 입맛대로 둘 리 없다. 급물살을 타던 중국은 여차하면 수만 명의 경찰과 군병력을 북한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중국과의 부주의한 군사충돌을 피하고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장기적인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전후 북한을 미국의 원하는 모습으로 이끌기 위한 계획 수립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 북-중 군사동맹 유명무실
1961년 북-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에 따른 군사동맹은 있어도 더 이상 중국이 버림받은 채 북한을 구하러 갈 일은 없다. 북-미 관계는 최근 급속히 악화됐고,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직 대면조차 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와 연결고리가 깊은 고위층도 줄줄이 숙청 당했다. 북-중 관계 개선을 위해 (2017년)11월 하순 중국 특사가 북한을 방문했지만 김정은은 면담을 거부했다.

중국이 개입할 경우 전략목표는 적어도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북한 체제 붕괴에 따른 난민 유입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넣는 것. 중국 정부는 이미 중국 북동부 지린 성의 북한 국경 마을에 난민 캠프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인민해방군이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개발시설을 통제하는 것. 북한의 핵무기를 접수해 해외로의 유출을 저지하는 것은, 미·중 양국에 공통되는 목표다(반드시 협력은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목표는 한반도에 큰 군사적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전후 한반도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하는 협상 속에서 최대한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키운 러시아처럼 중국도 한반도 재통일 이후의 정치에 큰 발언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에 있어서 가장 귀찮은 문제다.

중국의 군사개입이 거의 불가피하다는 것은 미국의 대북(對北) 전략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후의 혼란과 불안정을 어떻게 수습시킬 것인가, 미중간에 논의를 개시해 두어야 한다. 미·중의 이해가 일치하는 계획을 세운다면 장벽은 너무 높다. 그러나 대화 채널만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작전상 미·중이 충돌할 위험은 피할 수 있다. 또 야심찬 목표지만 핵무기나 핵 관련 물질 관리에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면 더욱 그렇다.

(당시)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전에 미·중 간에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무늬만 있고 내용은 부실하다. 중국은 역사적으로도 한반도 유사시 위기관리 대책에 소극적이다. 북한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식의 신호를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도 변하고 있다. 대북정책은 중국 내에서 가장 격론이 치열한 외교 분야다. 대만이나 남중국해의 문제와는 달리, 대북 정책에서는, 학자나 싱크탱크, 정부 관계자가 종래와 다른 새로운 접근을 주장하는 것을 중국 공산당 지도부도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다. 그만큼 해법이 필요하다는 증거다. 트럼프 행정부는 압박과 외교로 중국에 대북 제재를 강화시키는 데는 근래에 없는 성과를 거뒀다. 같은 기법으로 위기관리 대책에 관한 대화에 중국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 미·중 군사충돌 위험
하지만 그 이전에, 미 정부에는 대처해야 할 과제가 있다. 전쟁 시작 직후부터 거의 확실하게 발생하는 막대한 인도적·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한 흔적은 거의 없다. 그럴 준비가 없으면 미·중 양국의 군이 위험한 거리까지 접근해 양측의 의도를 읽지 못한 채 군사충돌로 발전할 위험이 커질 뿐이다.

애초에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 아직 기본방침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통일 이후 한미동맹의 향방과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속히 방침을 세우지 않으면 미국의 장기적 이익을 지키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국과의 연계를 위한 제안을 만드는 데 들일 시간이 부족해 허둥지둥하게 된다. 반면 중국은 한국이 한반도를 재통일하고 미군의 동맹국이 되며 미군이 주둔하는 핵무기 보유국이 탄생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회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선수를 치려 할 것이다.

중국의 군사개입을 막는 것은 미국은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인민해방군과의 예기치 못한 군사충돌을 일으킬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계획 수립은 당장 시작돼야 하며, 미국이 동북아에서 앞으로 할 역할에 대해서도 중국의 사주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무계획으로 남아 있다면 실패는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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