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도 SNS 나이제한 도입 검토… 범죄이용 급증

스웨덴도 SNS 나이제한 도입 검토… 범죄이용 급증

스웨덴에서는 범죄조직이 SNS를 이용해 10대 젊은이를 한패로 만들어 살인이나 폭파를 실행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는 SNS 운영회사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SNS 이용에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복수의 각료가 이러한 대응에 적극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스웨덴은 범죄조직에 의한 범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국민 1 인당의 총기 발포에 의한 사망자수는 유럽 최대 규모로, 유럽 최저였었던 20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스웨덴 경찰에 따르면, 범죄집단 사이에서는 지난 2년간 SNS에서 10대 젊은이들을 '채용'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젊은이는 국내나 다른 북유럽 제국에서 살인이나 폭파의 실행역할을 하고 있어 그 중에는 11세에 범행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올해 1~7월 살인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15세 미만 어린이는 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했다.

스트렘멜 법무장관은 12월 9일 코펜하겐에서 열린 SNS 운영기업과 다른 북유럽 국가의 법무장관 등과의 회동 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다른 나라의 대응을 검토해 스웨덴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찾을 생각임을 나타냈다.

호주 의회는 지난 11월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트렘멜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TikTok(틱톡), 메타, 구글, 스냅챗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한다」라고 약속했다.

덴마크 정부에 따르면 은닉성이 높고, 범죄에서 많은 이용률로 눈에 띄는 텔레그램, 시그널 운영사들도 모임에 초대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틱톡, 메타, 구글, 스냅챗, 텔레그램, 시그널은 즉각적인 대응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스웨덴의 펠슨 교육장관은, 최근 SNS의 이용에 연령제한을 마련한 오스트레일리아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SNS의 이용 금지에 대해 「그것이 제1의 선택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것이다. 

「아이들은 어두운 수렁에 빠져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말해,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로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생각임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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