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미 국방 차관 후보가 촉구하는 한국의 자립선택적 핵확산도 마다하지 않을 것인가

한미동맹, 미 국방 차관 후보가 촉구하는 한국의 자립선택적 핵확산도 마다하지 않을 것인가

*이 자료는 3월 12일 forbesjapan 온라인 판에 실린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 3인자로 지명한 엘브리지 콜비의 인준을 위한 공청회가 3월 4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렸다. 언론 보도에서는 방위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증가시키라는 콜비의 주장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은 한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콜비는 한국에 대해 훨씬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믿을 만한 모델이라고 치켜세웠다. 「나는 러시아가 유럽을 무자비하게 짓밟거나 북한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추가적인 선택지를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가 한미동맹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력 강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도 읽힌다.

그러나, (일본)방위성 관계자는 「실태는 완전히 반대로, 한국(군)의 자립을 재촉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한다. 콜비는 기존에 러시아는 유럽에 맡기고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중국에 대한 정면승부 작전의 논자로 알려졌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을 전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북한이 한국을 핵공격할 경우 미국이 북한에 보복 핵공격을 하는 것에도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 관계자는 콜비의 발언에 대해 한국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니 단독으로 북한을 억지해 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주한미군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의 위협에만 쓰기는 아깝다는 게 콜비의 생각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렇다면 콜비가 말한 북한 핵전력에 대한 추가적 선택지는 무엇일까. 이 관계자는 한국의 핵무장, 선택적 핵확산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이나 미군 내부에서는 현재 북한의 최대 목표는 김정은 체제 유지이며, 미국을 핵 공격할 생각이 없다는 분석에 거의 정리된다. 이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을 한국에까지 확대하면서 굳이 북한의 미 핵공격 위험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유지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안중에는 없을 것
또 1990년대처럼 미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배치할 수 있는 전술핵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핵 공유에서는 자유낙하형 폭탄인 B61 전술핵을 유럽에 100발 정도 배치하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미 본토에도 100발 정도 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다. 종심성이 없어 쉽게 공격받기 쉬운 한국에 배치할 위험도 매우 크다. 오하이오급 전략미사일원잠(SSBN)에 탑재할 수 있는 저출력 핵탄두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도 20여 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될 경우 콜비가 말하는 추가적 선택지에는 한국의 핵무장도 포함될 수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취임하자마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불렀다.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북-미 수교를 이뤄 노벨평화상을 노리려는 것 아니냐는 억측도 가시지 않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 등 트럼프 행정부의 안중에는 없을 것이다.

관계자들은 미국이나 미군 내부 분위기에 대해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는 가끔 나온다고 말했다. 만약 대만 유사시가 현실화될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군의 전력 분산을 노리고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에게 남침을 부추길 것이다.

콜비의 공청회를 듣고 더 긴장해야 할 것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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