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한국은 25%, 일본 24%, 중국 34%,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1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한국은 25%, 일본 24%, 중국 34%,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10%

이 자료는 로이터(reuters) 온라인 판에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2일, 무역상대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한 뒤, 각국의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국가·지역별로 세율을 추가한다.

국가 및 지역별 관세율은 한국이 25%, 일본이 24%, 유럽연합(EU)이 20%, 영국이 10% 등이다. 중국은 발효 실행의 20%에 더해, 34%를 넘는다.
트럼프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만나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들, 적도 아군도 상관없이 약탈당했다. 이것은 독립 선언이다」라고 표명했다. 「우리는 마침내 미국을 우선할 것이라며 무역적자는 더 이상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다.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했다.

백악관 당국자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10%인 기본관세는 5일 발효된다. 국가·지역별 웃돈은 4월 9일에 발효되어 약 60개국이 대상이 된다.
트럼프가 회견에서 제시한 국가·지역별 관세율 표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관세의 약 절반의 수준에 그친다. 그는 「이것은 완전한 상호관세가 아니라 친절한 상호 관세」라고 말했다.

또 「상호관세는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이라며 많은 경우 무역에 관해 우방국은 적대국보다 나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관세는 국내 제조업의 고용을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양대 교역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많은 제품에서 이미 25%의 관세에 직면해 있으며, 이날 발표된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상호관세는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금(金), 에너지,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등 일부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가 반도체와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관세를 계획하고 있다며, 중요 광물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이날 트럼프는 지난주 발표한 수입차에 대한 25% 관세는 4월 3일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발표에 따라 무역상대국들은 자전거에서 와인에 이르는 미국의 모든 제품의 가격이 뛸 수 있는 맞대응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부 이코노미스트들은 관세가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고 경기후퇴 위험을 높여 미국의 평균적인 가정생활비를 몇 천달러 상승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회견 후, 미국 주식 선물은 급락했다.
유럽 정상들은 무역전쟁이 소비자에게 상처를 주고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실망한 반응을 내보였다.

이탈리아의 메로니 수상은 「무역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과의 합의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 무역전쟁은 서방 국가들을 약화시키고 다른 국제적 플레이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수장인 그레고리 미크스 하원의원은 관세 철폐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안이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다는 현대 역사상 최대 역진적 증세를 미국민에게 부과했다. 그의 무모한 정책은 시장을 폭락시킬 뿐 아니라 근로자 가구를 특히 아프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untry(국가) / U.S. reciprocal tariffs(미국의 상호관세)]
[Country(국가) / U.S. reciprocal tariffs(미국의 상호관세)]
Algeria  /  30%
Oman  /  10%
Uruguay  /  10%
Bahamas  /  10%
Lesotho  /  50%
Ukraine  /  10%
Bahrain  /  10%
Qatar  /  10%
Mauritius  /  40%
Fiji  /  32%
Iceland  /  10%
Kenya  /  10%
Liechtenstein  /  37%
Guyana  /  38%
Haiti  /  10%
Bosnia and Herzegovina  /  35%
Nigeria  /  14%
Namibia  /  21%
Brunei  /  24%
Bolivia  /  10%
Panama  /  10%
Venezuela 15%
North Macedonia 33%
Ethiopia  /  10%

China  /  34%
European Union 20%
Vietnam  /  46%
Taiwan  /  32%
Japan  /  24%
India  /  26%
South Korea  /  25%
Thailand  /  36%
Switzerland  /  31%
Indonesia  /  32%
Malaysia  /  24%
Cambodia  /  49%
United Kingdom  /  10%
South Africa  /  30%
Brazil  /  10%
Bangladesh  /  37%
Singapore  /  10%
Israel  /  17%
Philippines  /  17%
Chile  /  10%
Australia  /  10%
Pakistan  /  29%
Turkey  /  10%
Sri Lanka  /  44%
Colombia  /  10%

Peru  /  10%
Nicaragua  /  18%
Norway  /  15%
Costa Rica  /  10%
Jordan  /  20%
Dominican Republic  /  10%
United Arab Emirates  /  10%
New Zealand  /  10%
Argentina  /  10%
Ecuador  /  10%
Guatemala  /  10%
Honduras  /  10%
Madagascar  / 47%
Myanmar (Burma)  /  44%
Tunisia  /  28%
Kazakhstan  /  27%
Serbia  /  37%
Egypt  /  10%
Saudi Arabia  /  10%
El Salvador  /  10%
Côte d'Ivoire  /  21%
Laos  /  48%
Botswana  /  37%
Trinidad and Tobago  /  10%
Morocco  /  10%

A bar chart showing US trade deficits and surpluses(미국 무역 적자와 흑자를 보여주는 막대 차트)

Simple average and trade-weighted tariff rates by country(국가별 단순 평균 및 무역 가중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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