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잔혹하고 위태로운 국제 시스템'이 시작되다

트럼프의 '잔혹하고 위태로운 국제 시스템'이 시작되다

이 내용은 newsweekjapan의 온라인 판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https://www.newsweekjapan.jp/)

<강대국이 협상과 흥정을 하고, 국제적인 룰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국의 운명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시대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

3월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치 푸틴의 부하처럼 보였다. 전화 회담의 주제는 러시아가 3년 전 우크라이나에 대해 시작한 전쟁의 휴전이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나 유럽 동맹국과도 상의 없이 전화통화로 했지만 30일간의 즉각적인 휴전 제안에 대해 푸틴의 동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가 현재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령을 계속 점거하는 것을 용인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의 향후 침략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평화 합의를 도출하려 해왔다. 아울러 트럼프는 러시아의 고립을 끝내주고 국제사회로 복귀시키고 싶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다.

이번 전화통화에서 유일한 성과다운 성과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서로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다는 방안에 푸틴이 동의한 것이다. 이 방안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동의했다.

그러나 이 역시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의 이익에 더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 공격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쨌든, 쌍방 모두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 국제적인 룰 따위는 상관없다
미-러 전화회담은 러시아에 절호의 타이밍에 이뤄졌다. 전장에서 현재 러시아측이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가로서 러시아군은 매주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있다(지금까지의 사상자수는 합계 약 90만명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 경제의 상황도 어렵다. 인플레이션율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인 21%를 웃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통화 루블화 가치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비해 크게 하락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군사적 측면과 자금적 측면의 지원이 없으면, 우크라이나가 전투를 계속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가 처한 상황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군사침공이 시작된 이후 가장 엄중하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제공과 무기지원을 일단 재개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3월 18일 전화통화에서는 트럼프가 여전히 푸틴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여 러시아 정부를 크게 기쁘게 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대통령직에 복귀한 이후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미국과 유럽의 80년 동맹관계를 소홀히 다루는 자세를 계속 취해왔다. 전화통화에서의 행동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트럼프가 어떤 국제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는지가 새삼 부각된 것일 수 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보다 더 잔인하고 위태로운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그 세계에서는 몇몇 강대국이 협상과 흥정을 벌여 국제적인 룰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국의 운명을 마음대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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