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차 베이비부머 정년퇴직 러시 11년 뒤 경제성장률 0%대 진입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 보도

한국 2차 베이비부머 정년퇴직 러시 11년 뒤 경제성장률 0%대 진입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 보도

이글은 국내의 전문가가 일본의 현대비지니스(https://gendai.media/)라는 곳에 기고한 글로 보인다.
이 글은 해당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해당 글에 따르면 은퇴가 예정되어 있거나 은퇴한 베이버부머 세대가 은퇴하며 쏟아져 나오는 내용을 경제적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확실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11년간 2차 베이비부머 954만명이 은퇴해,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예상된다고 하며, 이들을 대신해 앞으로 산업현장에 투입될 15세~25세까지 세대 인구는 567만명으로 2차 베이비부머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저출산 추세가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글쓴이는 얼마 전 안식년에 접어든 지인을 만났다며(안식년이란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에게 회사가 주는 1년간의 장기 유급휴가를 말하며 출근하지 않는 대신 월급은 50%만 지급된다),  그 지인은 모 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 감독으로 한때는 수많은 인기 드라마를 연출하며 히트메이커로 불렸던 인물인데 요즘은 온통 재취업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은퇴를 앞둔 방송사 출신 연출가들에게는 제작 프로덕션의 섭외가 쇄도한다며, 이는 방송국에 연줄이 있으면 편성을 받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업계 전체가 극심한 불황으로 규모를 줄이거나 폐업하는 외주 제작사도 많아 재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도 한다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2015년부터 2023년까지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러시가 이어지면서, 올해부터 11년간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러시가 이어진다고 진단한다.

해당 글에서 1차 베이비부머들은 6.25전쟁 직후인 1955~1963년 출생자로 총 705만 명, 2차 베이비부머들은 1964~1974년 출생자로 총 954만 명으로 분석한다. 이 두 세대를 합치면 1,659만 명으로, 무려 한국 전체 인구 5,169만 명(2022년 기준)의 31%에 달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인구 피라미드에서 가장 두꺼운 층을 형성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는 당연히 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하면서,

지난 7월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차 베이비부머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에 따른 취업자 감소로 경제성장률은 11년간(2024~2034년) 연간 비율 약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1차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당시 하락폭(-0.33%)보다도 큰 수치다라는 것이다.

심지어 11년 뒤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끝나는 2035년 이후에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지도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또한 
◆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국'의 성립
지금은 초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과거 1차 베이비붐 세대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6명을 넘었고, 2차 베이비붐 세대의 합계출산율도 4.6명으로 다산국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전후의 황폐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쓴 한국은 빈곤 극복의 일환으로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는데, 
'많이 낳아서 고생하지 말고 적게 낳아서 잘 키우자' '무작정 낳아서는 가난을 면치 못한다' 등의 구호와 함께 아이는 셋까지를 권장했고 보건소와 가족계획지도원이 무료로 불임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1970년대 들어서 '딸과 아들 구분하지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내 힘으로 피임하고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자' 등의 구호 아래 두 아이 낳는 운동이 진행됐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구호일 것 같다.

아마도 이는 40~50대 라면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군 훈련에 가서 불임수술을 받고 훈련을 면제하는 상황을 경험하거나 본 기억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한국사회에서는 출산 전 태아 성감별을 하고 여아라면 수술로 낙태하는 경우가 빈발해,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따라 1987년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생기게 되는데 암암리에 의사와 부모 사이에는 태아의 성감별과 여아의 낙태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1995년 4월 3일자 동아일보 기사 <윤리불감증 연 3만명의 여아가 희생되고, 1999년에는 6명 중 1명의 남성이 결혼할 수 없다>를 보면 "매년 3만명의 여아가 낙태수술로 사망하고, 이런 추세라면 2010년에는 결혼 적령기 여성 100명당 남성 수는 127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것이다.

또한 글에서는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자 한국 정부는 1996년도에 산아제한 정책을 공식 폐지하지만 이미 출산율은 하강 속도를 높여 1.6명까지 떨어졌고, 이후에는 합계출산율 1명대를 유지하지만 2018년부터 1명대가 깨지면서 세계에 유례가 없는 '0명대' 초저출산국의 불명예를 갖게 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 정년연장 논의가 새로운 사회대립의 불씨로
해당 글에서는 또한 한국을 고민하는 초저출산 추세는 앞으로 은퇴할 베이비부머들을 대체할 노동력 확보에도 큰 장애요인이리고 분석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산업의 현장에 유입되는 15세-25세(1999년-2009년)까지의 인구는 567만명, 그 후 세대의 2010-2020년생의 인구수는 440만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며, 2020년 이후에는 매년 24만 명가량의 신생아가 태어났지만 2023년에는 끝내 23만 명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앞선 보고서는 베이비부머 은퇴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정년 연장이나 은퇴자 재취업 등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정년 폐지 혹은 정년 연장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여론도 정년 연장에 대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한다.

지금 한국에서는 노동계도 정년 연장을 올해 임단협의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가 정년을 만 64세로 올릴 것을, 삼성그룹 노조연대를 비롯해 HD현대그룹 조선 3사 노조 등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재계는 현재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로는 정년 연장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이며, 현행 임금체계를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합리적인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기업 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며, 가장 강성 노조로 알려진 현대차 노조는 이미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파업권을 따냈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6년 만이라고 한다.

정년 연장은 사회구성원 누구나 필요성을 절감하는 문제지만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강성 노조가 주도하는 파업의 소재가 됨으로써 오히려 '노동자 대 기업' '고령자 대 젊은이'라는 사회 대립을 부추기는 기폭제가 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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