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규제권한 축소, EV·의약품 영향도

미국 정부 규제권한 축소, EV·의약품 영향도

미국 연방대법원은 6월 28일 규제를 둘러싼 법률이 모호한 경우에 정부기관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한 판례를 무효로 판단했다. 1984년부터 이어져 온 '셰브론 법리'라고 하는 이 규칙이 뒤집힌 것은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타격이 된다.
대법원은 뉴잉글랜드 연안의 청어 남획을 감시하는 민관 프로그램에 이의를 제기한 어업회사의 소송을 인정해,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보수파 판사 6명이 법리 무효를 지지했고, 진보파 3명이 반대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에서 법원은 정부기관이 그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독자적인 판단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쉐브론 법리에 오랫동안 반대해온 보수파와 경제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민주당과 환경단체 등 규제를 지지하는 그룹은 안전한 식품과 의약품, 안정적인 금융시장과 공정한 근로조건 확보 등으로 전문지식을 구사하는 정부기관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정부기관은 이 법리 아래 40년간 해석의 자유를 누려왔지만 앞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독자적인 판단을 내놓게 된다.
이는 정부기관이라는 중장년이 법원이라는 부모와 다시 동거를 시작하는 것과 같다. 정부기관은 또다시 자유를 제한받는 것에 충격을 받을 것이고, 법원도 또다시 감시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에 충격을 느낄 것이다.

법원은 그러한 소송을 어떻게 심리해야 할까. 정부 기관은 향후 어떻게 새로운 규칙 만들기를 진행시켜야 할까. 실천적인 규범의 확립에는 시간과 아픔을 수반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일단은, 다수의 업계가 대혼란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판결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크게 넓어진다. 의회는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입법화할 경우 세칙 명기는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세칙의 작성을 지시할 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것이 정부기관이다. 쉐브론 법리 후의 세계에서는 특히 이러한 정책이 소송을 당할 위험이 높아진다.

구체적인 예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EV)의 세액 공제가 소송의 위험에 노출된다. 세액공제 신청에 관한 내국세입청(IRS)의 규칙이 너무 엄격하다고 해서 고소당할 수도 있다. 의회가 엄격한 경계선을 정하지 않은 이상 법원은 정부기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게 된다. 식품의약국(FDA)의 신약 승인 절차에 법원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 FDA가 명시적인 가이던스가 부족한 법률을 확대 해석해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경쟁사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경업피지의무를 위법으로 하는 규칙을 작성했는데, 이것도 법률 조항의 폭넓은 해석에 근거한 것이어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쉐브론 법리는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고 정부기관이 이 법리를 구사하지 않고 신중하게 규칙을 정하게 되면 일부 기업은 엄격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 법원도 그동안 의회는 모호한 점 없이 정부기관에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정부기관을 옹호해 왔다.

무엇보다 이런 모호함을 판단하는 새로운 법적기준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1944년 재판에서 제시된 스키드모어 법리라는 백업도 마련돼 있다. 이는 판사가 정부기관의 법률 해석을 존경심을 갖고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다.
그렇지 않으면 수백 명의 연방판사가 의료제도나 세액공제를 정부기관 전문가보다 더 잘 설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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