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기 개발하면 미국과의 한·미 동맹관계 균열 가능성
로이터가 한국 핵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이 나라가 핵무기 제조를 시작하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파괴하고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국내의 목소리를 일축했다. 로이터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핵무기 개발은 한국의 외교적 지위와 경제에 궤멸적인 타격을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의 동맹에 큰 균열이 생길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에서 이탈하면 금융시장이 즉각 충격을 받는 등 각종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치인들과 외교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핵무기 개발 논의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많은 한국 국민이 미국의 핵전력을 포함한 확대 억제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러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동맹국들의 노력은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이며 평화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아시아의 골칫거리에서 세계의 원흉'으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도움을 청하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국제사회를 배신함으로써 자국의 위신을 더럽혔다고 말했다.
한국은 러시아가 고도의 무기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공여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 대공무기, 레이더, 전차, 전투기와 관련된 기술의 이전이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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