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블록체인

부정·부패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블록체인

당신 회사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법의 지배가 훼손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면 어떻게 할까?

2024년은 사상 최대이자 가장 중요한 선거의 해가 된다. 세계는 불안정한 시기에 접어들고 유럽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분산형 기술은 법 지배의 완전한 붕괴에 대해 의미 있는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

• 분산형 기술을 완화할 수 있는 리스크
그렇다고 해도, 법의 지배가 침식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극단적인 정치적 행동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의존하는 기업과 투자자를 약화시켜 기업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영역이 몇 개 있다. 특히 분산형 기술을 주의 깊게 적용함으로써 적어도 세 가지 위험을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블록체인 지지자의 대부분이 바로 생각하는 것은, 통화 조작일 것이다. 재정적자에 대응하기 위한 지폐 증쇄부터 선거 전의 화려한 지출까지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많은 정치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불안정한 현지 통화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전환은 기업에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 불안정한 현지 통화를 가급적 보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 다른 큰 위험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다. 법원은 사람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는 곳으로 법관이 부패할 경우 나쁜 결과나 불공평한 결과가 나올 위험이 높다. 최선의 선택지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법원에는 가급적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자동으로 집행되고 투명성이 높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미지급 및 분쟁 위험을 줄인다. 그리고 자동화되어 사실에 근거하는 분쟁 해결의 확률도 높아진다.

◇ 모든 수준에서의 부정과 부패 또한 사내 외의 큰 리스크가 된다. 부패한 관리들은 종종 뜻에 맞지 않는 기업에 대해 자의적인 규제조치나 선택적이고 극단적인 단속을 한다. 이 과정에서 관리들의 가장 큰 편은 불투명성이다.
악질 관리는 타인의 침묵에 의지하여 그 행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는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은 지극히 완전한 투명성이다. 주문, 출하, 구입, 가격이 모두 공개돼 있으면 절도는 누구의 눈에도 금방 알 수 있다.

이러한 궁극적인 투명성은 성숙한 경제권 기업들에게는 주저되는 일이지만 현실적이고 실적이 있는 전략적 선택지다.

인도 마하라슈트라州에서는 사하야드리 파머스프로듀서의 협동조합 농가들이 중간업체의 자의적인 가격 책정과 크게 다른 금리 폭에 불만을 품고 현지 스타트업 에머텍의 도움을 받아 모든 출하와 가격을 폴리곤(Polygon) 블록체인에 올렸다. 그 결과, 제반 경비가 줄어 모든 관계자에게 있어서 보다 공평한 가격이 만들 수 있었다.

• 위험이 없으며, 수익도 없다(no risk, no return)
대부분의 기업, 특히 대기업은 그것이 아무리 자의적인 것이라도 규칙을 따르는 것 외에는 거의 선택지가 없다. 이것이, 많은 나라에서 소비자에 의한 암호자산(가상통화)의 채택이, 기업의 채택을 크게 웃도는 이유의 하나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모든 소비자를 소추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국 통화를 암호자산이나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는 것은 합법이 아닐 수 있지만 개인은 감시의 눈을 피해갈 수 있다. 하지만 기업에는 부동산과 공장 등 막대한 가치가 있는 현실자산이 있어 정부는 벌칙으로 그것을 압류할 수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은 향후 수년간 기업이 직면할 큰 정치적 리스크의 일부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을 얻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것은 시장에 자산, 인력, 자원을 투입하고 그 부침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no risk, no return이다.

(원문) Blockchains Against Corruption
https://www.coindesk.com/opinion/2024/08/06/blockchains-against-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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