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엄령은 '최악의 경제적 자해' 2025년 정치혼란이 중대한 리스크로

한국 계엄령은 '최악의 경제적 자해' 2025년 정치혼란이 중대한 리스크로

* 이 자료는 계엄정국에 대한 forbes의 분석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은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앙은행 총재를 뽑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한국은행의 현 총재인 이창용은 2022년 4월 취임 이후 아마도 다른 어떤 중앙은행 총재보다 더 엄격하게 금융정책을 운영해 왔다. 전임 이주열은 2021년 8월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주요 중앙은행에서 처음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그 덕분에 한국의 인플레이션율은 미국에서 일본까지 다른 나라에서 기록한 것만큼 높지 않았다.

이주열 전 총재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은행을 능수능란하게 이끌며 뛰어난 실적을 올렸다. 이어 그의 전임 한은 총재인 김중수도 2010~2014년 한국 경제를 잘 이끌었다. 그의 임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정책금리 정상화에 착수하면서 신흥국 시장이 극심한 혼란을 겪던 시기와 겹친다.

이들 역대 한은 총재의 능숙한 대응으로 한국은 2008년 리먼 사태, 2013년 테이퍼 탠트럼, 2020~21년 코로나 위기를 넘겼다. 오래전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한국이 발 빠르게 회복하는 데도 한국은행이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려 깊지 못한 무모한 비상계엄이다. 12월 3일 갑자기 선포돼 곧바로 철회된 이 계엄령의 발단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지는 등 계속해서 한국 주식회사를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흔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일으킨 극심한 정치혼란은 현대사 최악 수준의 경제적 자해이기도 하다. 무질서하고 드라마 가득한 정치상황(무디스 애널리틱스 이코노미스트 대니 김)을 배경으로 한국 정세가 혼미해지고 있다. 그 결과 이창용이 이끄는 한국은행은 정책 입안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에 처해 있다.

이 총재는 12월 18일 윤 대통령가 일으킨 역풍에 따른 한국 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고 경고를 했다. 한국은행은 이미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국회에서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한국에서 과거에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의 불확실성을 낳았다.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놓을 때까지 경제에 대한 신뢰감은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다.

이도 희망의 빛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률은 계엄령 선포에 따라 급격히 높아졌으나 이후 안정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향후의 정치일정은 어느 정도 명확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한국 정부는 아시아 4위 규모의 한국 경제의 성과를 올릴 정책을 거의 내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금융시스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에 따른 '폭풍'이 닥치는 가운데 그 위험에 대비할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윤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7개월여 동안 경쟁력 강화,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가계부채 축소, 평균소득 향상, 사업적 환경 향상을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제 이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안타깝게도 고질적인 태만에 빠진 한국의 정치지도자는 윤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경쟁조건의 공평화와 보다 평등한 소득 향상을 위한 '트리클업 성장모델'로의 전환을 내걸고 취임했다. 그는 스코어보드에 새긴 승리는 적었다.

그 전임 박근혜 정권(2013~2017년)은 좀 더 창조적인 경제로 만들어 가족지배의 한 줌밖에 안 되는 재벌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고치겠다는 대담한 계획으로 시작됐다. 그것은 박에 대한 탄핵과 실형 선고로 끝났다.

그 전 이명박  정권(2008~2013년)도 경제의 엔진을 수출에서 전환시키고 한국을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분명히 어느 쪽도 그의 임기 중에 성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만들어낸 정치공백은 한국의 성장 드라이버 재조정에 더 심각하고 더 긴 '잃어버린 기간'이 될 우려가 있다. 중국의 대두로 아시아 경제의 시계바늘은 빠르게 가고 있고, 한국에 낭비할 시간은 전혀 없다.

중국이 부동산 위기와 그 결과로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용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또 한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 각국이 트럼프의 대통령 복귀로 인해 거침없는 행보를 보일 수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다.

한국은 지난 20년 정도 정책면에서 꽉 막힌 상태다. 그동안 세계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졌지만 한국 경제의 기본적인 역동성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과거 25년의 일본과 비교되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 그러나 한국의 역대 정권은 경제개혁보다 현상유지를 우선시하고 있어 일본화의 위험은 곳곳에 있다. 그리고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여전히 의지하고 있다.

확실히 한국은행의 역대 총재는 유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책략이 실패하고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 사태를 앞두고 현 총재인 이창용 총재는 전임자들 이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전망하기 어렵다. 정치의 앞날이 혼란스러워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에는 참조할 만한 매뉴얼도 없다.

(출처) Why South Korea’s Political Chaos Is Putting 2025 At Grave Risk
https://www.forbes.com/sites/williampesek/2024/12/20/why-south-koreas-political-chaos-is-putting-2025-at-grave-risk/

*재미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