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작된 '눈에 보이지 않는' 제3차 세계대전> 긴밀하게 접근하는 중·러·이란·북한 4개국의 추축관계, 군사가 아닌 새로운 도구의 공격은?

<이미 시작된 '눈에 보이지 않는' 제3차 세계대전> 긴밀하게 접근하는 중·러·이란·북한 4개국의 추축관계, 군사가 아닌 새로운 도구의 공격은?

월스트리트저널의 Yaroslav Trofimov 외교담당 수석기자는 12월 13일자 이 신문에 실린 논설 'Has World War Ⅲ Already Begun?'에서 "①중·러·이란·북한 4개국의 추축(樞軸. Axis powers)관계는 긴밀해지고 있고, 이들 4개국의 공생관계는 강하다"며 "아직은 세계전쟁이 아니라 대리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이버 공격이나 랜섬웨어 같은 새로운 도구를 사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서방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 Has World War III Already Begun?
https://www.wsj.com/world/has-world-war-iii-already-begun-16fb94c9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서방 국가들은 쇠퇴하고 있는 미국 패권에 매달리고 있지만, 자유세계(러시아·중국·북한·이란으로 구성된 독재국가의 추축에 대한 그의 호칭)가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서방국가 지도자들은 세계가 점점 대립하는 두 진영으로 분열되고 있다는 라브로프의 견해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이들 4개국 독재국가가 보다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전기가 된 것은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다. 서방국들은 러시아에 대해 완화된 제재조치밖에 취하지 않아 민주국가의 나약함을 푸틴에게 알려줬다.

4개국의 유대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이 전쟁에서 러시아는 중국으로부터의 지원과 북한·이란으로부터 공급받은 무기로 싸우고 있다. 추축국들은 서로의 전략적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고도의 군사기술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들은 각 지역에서 더욱 위험하게 되었다.　

중·러는 과거의 영광을 꿈꾸는 강대국으로 우크라이나 대만 같은 자국의 세력권을 회복하려 한다. 독재국가의 결속은 현 시점에서는 민주국가의 결속보다 강하다. 시진핑(習近平)은 10월 푸틴과 회담했을 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2022년 이후 푸틴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축소시키기 위해 핵 위협을 성공시켰다. 동시에, 러시아의 공작원들은 유럽 전역에서 급속히 확대하는 폭력 캠페인(파괴공작, 암살계획, 방화 등)을 전개해, 전례 없는 규모로 군사산업이나 통신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다.

아파슬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차장(혁신, 하이브리드, 사이버 위협 담당)은 러시아의 나토(NATO) 가입국가 공격(파괴공작, 암살계획, 방화 등)은 냉전 종식 후 본 적도 없는 수준이다. 사이버 공격이나 랜섬웨어 같은 새로운 도구를 사용해 더 효과적으로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아마 제3차 세계대전의 문턱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리전쟁이 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강대국끼리 직접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중국에 의한 지원이다. 미 전문가들은 러시아 군수산업에서 사용되는 반도체의 약 90%, 공작기계의 70%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살상력이 있는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는 않지만 대량의 이중 용도 물품을 출하하고 있다.

미국은 예전과 같은 힘을 갖고 있지 않다. 국가방위전략위원회 보고서는 군사생산에 관해서는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은 미국 자신과 동맹국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군 사령관 파파로 미 해군대장은 「4개국은 서로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종의 공생관계가 있다. 그 공생관계를 깨기는 쉽지 않다. 러시아가 중국에 잠수함 기술을 제공해 미국의 해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 러시아는 북한에 미사일·잠수함 기술을 제공해 북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도 있다. 미군은 전략의 재검토를 피할 수 없게 되고 있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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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강화된 새로운 공격
이 논설의 지적은 정곡을 찌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4개국이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에 대한 대체라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것 외에도,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공생관계」에 있어, 그 관계를 깨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은 그대로일 것이다. 따라서 4개국의 강한 공생관계를 염두에 둔 미·유럽 등 서방의 전략 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현재로서는 「전면전」이 아니라 「대리전쟁」의 단계라는 논설의 지적은, 「군사력을 사용한 대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이나 랜섬웨어와 같은 새로운 툴을 이용한 서방국가에 대한 공격은, 최근 10년, 더욱 증가하고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전면전」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중국이 확실히 실행하고 있는 '전쟁'
이러한 관점에서는 중국이 실천하고 있는 '초한전'(超限戰. 한계를 초월한 제한 없는 전쟁 1999년, 중국 군인 2명의 저서)에 대한 대응 인식을 높여야 한다. 초한전(超限戰)이란 전쟁의 새로운 원칙은 무력을 사용해 적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군사와 비군사, 군인과 비군인의 경계가 없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으로 무역전, 해커전, 금융전, 생태전, 자원전 등 25가지 싸움이 예시돼 있다.

과거 수십 년에 걸쳐, 중국이나 러시아는 실제로 「초한전(超限戰)」을 실행해 왔다고 보이지만, 중국은 2010년 이후, 국방·치안·첩보에 관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법률을 차례차례로 제정해, 「초한전(超限戰)」 실행을 위한 법정비를 정비했다. 그것들을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2010년 국방동원법 : 유사시 국가가 민간인과 시설을 동원할 수 있다. 중국 내 외국계 기업도 대상이다. 2023년 전국 각지에 「국방 동원 판공실」을 설치해, 국가총동원 체제를 취할 수 있는 구조를 정비.

② 2014년 반스파이법 : 중국 내외의 조직·개인에 관한 중국의 국가기밀 제공 등을 대상이다. 2023년 반스파이법 개정으로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계되는 문서, 데이터, 자료의 제공·매수, 통지의무를 규정.

③ 2015년 국가 안전법 : 매국, 국가분열, 반란선동, 정권 전복, 기밀누설 등 방지·처벌을 규정했다. 2020년에는 홍콩 국가안전법도 제정.

④ 2017년 국가정보법 : 중국 국민·기업은, 정부의 지시가 있으면, 스파이로서 협력할 의무 등을 규정.

⑤ 2021년 해경법 : 중국의 주권, 관할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해경이 외국 군함 등에 무기사용을 포함한 일체의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

서방국가들은 2018년까지 위기감이 덜했다. 그러나 2018년 호주에서 중국 공산당의 호주 정계, 호주 시민사회 침투를 그린 SILENT INVASION(눈에 보이지 않는 침략)이 출간되면서 호주의 대중(對中) 감정은 극적으로 악화되었다.

또 그 후, 이 책의 속편에 해당하는 'HIDDEN HAND'(보이지 않는 손) 중국 공산당은 세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도 영국, 독일, 호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책은 중국 공산당의 세계적인 영향력 공작을 그린 것으로 민주주의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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