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진행되는 '신입생 제로 초등학교가 157개교'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 원인은 학력지상주의 사교육비

한국에서 진행되는 '신입생 제로 초등학교가 157개교'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 원인은 학력지상주의 사교육비 

일본에 소개된 한국 관련 기사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약간의 가필을 하여 정리하였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한국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려 하지만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우리 사회는 풍요로워졌을 텐데 왜 아이들이 계속 줄어드는 걸까.(부산에 사는 필자)

● 2023년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도 사상 최저치를 경신

금년에도 2월 28일에, 또 한 번 한숨이 나올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2023년 출생한 신생아 수는 약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 9200명 줄었고,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아이의 평균 인원수)은 0.72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그 며칠 전에는 일본에서도 2023년 출생수가 약 75만 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으나, 예상 이상의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에 충격을 받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의 2023년 출산율은 1.20 안팎이 될 전망이다. 상황은 역시 한국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필자는 한국에 살면서 저출산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글을 정리하고 있다.

● 가까운 곳에서도 눈에 띄는 급격한 저출산

필자가 사는 부산시는 한국 제2의 도시로 2023년 인구는 329만 명이다. 한국의 도시 중에서도, 부산시는 최근, 특히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부산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1만 2000여 명에 불과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이 아파트는 650가구로, 가족층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한다.
해당 지역에는 1개의 초등학교와 2개의 중학교가 있고, 그리고 유치원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하며, 지금까지는 저출산의 뉴스를 들어도 어딘가 아직 남의 일처럼 느끼며 그다지 실감하지는 않았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이달 새해 초등학교 학급 수 편성을 보고 저출산을 절감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1학년 6~7반이 기본이었지만, 금년도의 1학년은 4반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초등학교는 한 반이 25명 안팎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기존 7개 반이면 한 학년 175명 정도의 초등학생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단번에 3개반, 75명이나 줄었다는 것은, 역시 저출산의 물결이 확실히 밀려들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

그래도 100여 명의 신입생이 있는 이 초등학교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같은 부산 시내라도 곳에 따라 신입생이 10명 이하나 아예 없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다. 전국적으로는, 금년도,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가 157개교 있었다고 한다.

도시지역에서조차 상황이 이렇다면 지방은 더욱 심각할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학생 수 감소는 가속화될 것이며 초중학교 통폐합,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고교와 대학의 폐교도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 생활이 풍요로워져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년 전인 2004년 출생아 수는 약 47만 6000명으로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이 무렵부터 이미 저출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래도, 2010년은 매년의 출생수도 45만명 전후로 추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6~2019년 3년간 출생아 수는 약 40만명에서 30만명으로 10만명 감소했고, 2018년 마침내 합계출산율은 0.97로 1을 밑돌았다. 그리고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활동의 대폭적인 제한의 영향이 더욱 더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특히 심각한 저출산에 직면한 배경에 청년 취업난이나 장기화된 경제침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그것만이 이유라고는 단언하기 어렵다.

확실히 생활수준은 20년 전과 비교해 현격히 향상됐다. 그러나 그와 반비례하듯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회정세에 대한 불안, 모든 일에높은  스펙을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좌절감이 쌓이기 쉽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도 느끼게 된다.

부모는 주위의 뒤를 쫓지 않기 위해 자식을 위해 학원과 학원 등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 갑자기는 믿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는, 부모가 타는 차나, 아이가 입는 옷까지 「픽업을 위해 고급 외제차를」 「아이에게 브랜드의 옷을」이라고 고가의 물건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런 물질지상주의의 극치 같은 얘기까지 있는 것이다.

일본의 중학교 수험을 '요금부과 게임'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흔히 듣지만, 한국에서의 육아도 그야말로 끝이 없는 '요금부과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니 부모도 자식도 지친다. 아이의 입장에서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 부모」를 보고 있으면, 자신의 장래의 결혼이나 출산이라고 하는 이상의 라이프 플랜을 상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 결과, 결혼하지 않는다,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젊은이가 증가한다. 미혼율은 점점 상승해, 자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며 국적 포기하는 젊은이들…….

●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역효과?

정부는 물론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 지원을 가속화할수록, 국민의 삶이 향상될수록 상황 개선에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저출산이 가속화된다는 아이러니다.

이제 한국이 자력으로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말할 수 있지만, 육아하기 쉬운 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개선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임신출산, 유아기 지원을 극진히 해봤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부모의 금전적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년 전부터 저출산이 지적됐는데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국가의 책임이 큰 것은 물론이지만 국민 또한 시대나 가치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현저한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나라는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학력지상주의나 물질지상주의가 스며 있는, 혹은 비슷한 사회관, 교육관이 국민에게 있지 않을까?.

저출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 이상으로 뭐라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낀다. 타개책을 당장은 찾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어린이나 젊은이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희망이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글을 끝맺고 있다.

글을 정리하면서도 기분이 참 씁쓸하네요. 
모든 국민 한명한명이 행복한 그날이 꼭 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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