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는 미·중 무역전쟁 격화… 연준 금리인하 압박 가능성도

피할 수 없는 미·중 무역전쟁 격화… 연준 금리인하 압박 가능성도

*이 자료는 외신 로이터(reuters)의 컬럼을 정리한 것이다.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해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악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미 연방준비이사회(FRB) 의 금융정책 운영 자세를 보다 매파적으로 한다고는, 반드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관세 인상이 수입물가 상승을 통한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과 경제성장 타격 측면에서 큰 마이너스를 가져온다면 이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국면이 FRB 정책 담당자의 손을 묶고 금리인하 압박이 금리인상만큼 커진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수년간,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18~19년 내놓은 3000억달러대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적용하는 방침을 답습해왔으나 이번 주 들어 추가로 180억달러의 중국 제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대항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필연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의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각종 조사에서는 관세가 실물경제와 노동시장, 주식시장에도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타격이 클수록 FRB의 정책 대응은 완화 방향이 될 수 있다.

경제학자 2명이 펴낸 2021년 연구논문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제조업 고용에서 보호주의적 정책은 추진파의 주장과 반대로 제조업 고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하게도 미국의 무역상대가 보복의 움직임이 있으면, 고용의 침체도 깊어진다. 경제학자 2명의 모델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입관세를 발동할 경우 세율이 각각 30%, 45%, 60%에서 미국의 제조업 고용은 1.3%, 1.8%, 2.15% 줄어들게 된다.
미·중 양측이 관세를 적용으로 확대한다면 세율 30%, 45%, 60%에서 고용 감소율은 2.6%, 3.3%, 3.8%로 높아진다.

이를 현재 실제 수치화하면 약 30만~85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다.
논문은 "보호무역 조치를 통해 국내 제조업 고용을 지키고 싶다는 미국의 바람은 이룰 수 없는 것이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무거운 보상>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정책도 미국의 제조업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지 못했다. 오히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분석에서는 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30만명의 일자리가 희생됐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라이언 하스는 지난달,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미국 경제에 무거운 대가를 초래한다고 썼다. 일자리 상실 외에 수입가격 상승이 소비자에게 역진적인 세금으로 작용해 미국 주식시장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스는 뉴욕 연은과 컬럼비아대학이 2020년에 실시한 조사를 인용하고 있다. 해당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4년간 이어진 미·중 무역전쟁 결과 주가가 6%, 1조7000억달러 상당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미국 주식시장에서 6%의 가격 하락이 일어나면 S&P종합500지수 오펜스뉴탭의 시가총액은 약 2조6500억달러가 날아간다. 또 이미 밸류에이션이 한껏 부풀어, 2018-19년 당시를 웃돌고 있는 이상, 보다 큰폭의 조정에 노출되기 쉬워질수도 있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팀도 지난달 2018~19년의 경험을 감안할 때 무역전쟁은 금융환경의 긴축이나 기업심리 타격,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증대와 같은 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 회사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이 보복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시나리오에서도, 실효 관세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국내 총생산(GDP)은 0.13%, 중국의 보복이 있으면 0.15% 밀어 내린다.
한편으로 실효 관세율 1포인트 상승에 수반하는 코어 소비자 물가지수(CPI) 상승률은 0.1%초과 정도로, 1년간은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지만, 2년째부터 전년대비로 영향은 없어진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축소>
최신 로이터/입소스 조사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훨씬 「호전적」인 자세를 취해, 중국 제품 전부에 60%, 그리고 특정 품목에는 더 높은 비율의 관세를 발동한다고 하고 있다.
트럼프는 5월 14일 "중국이 지금도 우리의 점심을 계속 먹고 있다"며 "새로운 관세를 기존과 다른 제품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트럼프가 미·중 무역전쟁의 불씨를 당겼던 5년여 전과 비교하면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위상은 떨어졌다. 바클레이스 이코노미스트팀의 지적에 따르면 2023년 1~11월 미국이 수입한 전 제품에서 중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3.9%로 2017년의 21%를 현저히 밑돌고 있다.

이제 멕시코가 미국 최대 수입처가 됐으며 전체 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이른다. 중국 제품 수입 축소의 구멍을 메우는 곳은 한국, 베트남 등이다.

미국은 수입 측면에서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다른 나라로부터의 구매가 늘고 있다. 더욱이 몇 개의 중요 섹터에서는 국내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가고 있다. 정책 담당자로서는 중국과의 무역긴장 격화가 이번에는 그다지 큰 타격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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