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핵우산'은 유럽에 확산? 미국이 유럽을 내팽개칠 위험이 높아지는 딜레마

마크롱이 제안하는 프랑스의 '핵우산'은 유럽에 확산? 미국이 유럽을 내팽개칠 위험이 높아지는 딜레마

2025년 3월 5일자의 뉴욕 타임즈지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연설에서, 유럽은 퇴각하는 미국과 호전적인 러시아 쌍방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프랑스의 핵 억제력을 유럽에 넓히기 위한 토의를 개시한다고 말한 것을 해설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유럽이 러시아의 침략과 미국의 지원 축소에 직면한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3월 5일 프랑스의 핵전력 보호 대상을 유럽의 동맹국으로 넓히기 위한 토의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프랑스와 영국만이 유럽 내 핵무기 국가이고, 유럽연합(EU)에 속한 나라는 프랑스뿐이다.

"우리나라의 핵 억지력은 우리를 지키고 있다. 그것은 포괄적이며, 주권에 근거한 것이며, 완전히 프랑스의 것이다. 1964년 이래, 그것은 유럽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명확한 역할을 해왔다. 나는 유럽 대륙의 동맹국에 억지력을 통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전략적인 토의를 개시하기로 결단했다"고 마크롱 대통령은 말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유럽에 대한 전통적인 안전 보장을 끌어올리고, 동맹국에 대해 방위비를 증액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여러 결정을 내리는 가운데, 유럽은 안보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마크롱은 유럽에 대한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러시아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프랑스와 유럽에 위협이 됐다. 나는 미국이 우리 편에 계속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은 핵 억제에 대한 토의를 개시하는 것은 '독일의 역사적인 호소'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총리가 될 것이 확실시되는 멜츠는 2월에 영국·프랑스의 핵우산을 넓히는 것에 대해 양국과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은 프랑스는 다른 나라와 억지력에 대한 공동훈련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프랑스의 혹은 프랑스의 핵우산을 유럽으로 넓히는 방식이 어떤 것이 될지는 현시점에서는 분명하지 않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은 프랑스 국내에서는 논란이 있다. 그를 반대하는 세력은 이런 생각은 프랑스의 주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라고 보고 있다.

프랑스 극우 지도자 마리누 르펜은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의 억지력 모델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은 프랑스는 그 핵무기의 관리와 그 사용에 대한 결정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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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유럽 내 위협 고조
유럽의 독자적인 핵 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전부터 유럽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의해 드디어 정부간 토의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 배경에는 취임 이래의 트럼프의 움직임이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냉전 때 서구의 방위전략에 있어서 미국의 핵 억제력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다. 탈 냉전기에는 미국의 핵 억제력의 중요성은 줄었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유럽에 핵 배치를 계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방위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왔다.

이에 따라,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NATO 가맹국이 침략 당했을 때, 미국이 NATO 제5조에 근거해 내원하는 신빙성은 크게 손상되게 되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침략이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을 경우 유럽은 미국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대처해야 한다. 통상 전력(戰力)은 지금부터 증강해 나간다고 해도, 핵 억제력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유럽의 핵무기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다. 영국의 핵전력은 초기 단계부터 미국의 지원과 협조를 받고 있으며, 미국 없이 얼마나 작동할지는 의문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프랑스의 핵전력을 어디까지 유럽의 방위를 위해 쓸 수 있느냐의 논란이 된다. 이 해설 기사에 나온 것처럼 독일 차기 총리가 될 멜츠 기민련(CDU) 당수의 요구와 마크롱의 연설로 프랑스의 핵 억제력을 유럽으로 넓힐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됐다.

프랑스의 핵전력은, 핵탄두는 총수 290기, 배치수 280기로 보고 있다. 프랑스 핵의 목적은 프랑스의 자립과 위대함에 집착한 드골의 생각을 짙게 반영해 프랑스의 사활적 이익 지키기, 프랑스의 자립과 행동 지키기로 돼 있다. 프랑스는 그런 입장에서 자국의 핵을 결코 동맹의 틀에 맡기지 않았다.

프랑스는 독자성 확보를 위해 1966년 나토(NATO)의 군사기구에서 탈퇴했었다. 2009년에 복귀했지만, 핵전력은 프랑스의 독자적인 관리 하에 두는 것을 조건의 하나로 하고, NATO의 핵 프로그램 그룹(NPG)에도 참가하지 않고 있다.

◆ 마크롱 제안에 따른 4가지 과제
마크롱의 제안에는 나름의 배경·이유가 있지만, 그 실현에는 많은 과제가 있다. 첫째는 핵우산을 제공하는 프랑스 측의 기본자세 문제다. 마크롱의 제안이라고는 하지만 이 해설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프랑스의 핵우산을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데는 프랑스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있다.

마크롱은 유럽 중시 자세가 매우 강한 대통령으로, 오래전부터 프랑스의 핵우산 대상을 유럽으로 넓힐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한편, 이러한 유럽 중시 태도가 프랑스에서 향후도 계속도리 것이라는 보증은 없다. 2027년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마리누 르펜(국민연합)은 유럽 회의파로 프랑스가 핵우산을 유럽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것에 반대한다.

두 번째 과제는 프랑스의 핵우산을 어느 나라에 제공할 것인가이다. 현실적으로는, 우선, 프랑스와 관계가 긴밀화되고 있는 독일과 폴란드가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가 「베를린/바르샤바를 위해 파리를 위험에 빠뜨릴 각오가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여러 동맹국을 상대로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방위 약속을 한 것은 이데올로기적 이념 등 소련과의 대결의식, 그 밖에 동떨어진 국력, 국론의 통일이 있었기 때문으로 오늘날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또, 이러한 핵우산을 제공받는 측의 나라에서도, 프랑스의 보호하에 들어가는 것의 시비가 붙게 될 것이다.

셋째는 핵전력의 양과 종류다. 프랑스의 현재 핵전력은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자국이 침략을 받지 않기 위한 억지력으로는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핵우산을 다른 나라에 제공하고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러시아의 핵탄두수는 총수 5580기, 배치수 1770기로 보여 프랑스와는 큰 차이가 있다. 대립이 고조되고 핵 위협이 가해져 핵 사용에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생겼을 때 러시아의 핵전력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의 핵전력 그대로는 안심할 수 없다.

넷째 과제는 미국과의 관계이다. 마크롱이 유럽 독자적인 핵 억제력에 대한 토의를 호소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상황, 방위를 위해서 미국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유럽의 입장이다. 그 중에서, 유럽 독자적인 핵 억제력의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은 미국이 유럽을 내팽개칠 계기를 만들어 낼 위험도 있다. 이러한 위험도 고려하면서 관계국간의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

유럽의 안전 보장의 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1949년 이래 75년간 계속된 NATO를 대신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과제는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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