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언행에 겁먹은 대만] TSMC 지킬 수 있을까? 대만 유사시는? 비관론과 결의에 휩싸인 대만

[트럼프 언행에 겁먹은 대만] TSMC 지킬 수 있을까? 대만 유사시는? 비관론과 결의에 휩싸인 대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대만에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낙담하고 있는 것은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일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대만의 현 정권에 적대적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대만이 펼칠 수 있는 수는 제한돼 있어 예측불허의 트럼프 당선인의 일거수일투족에 마냥 겁먹을 날이 계속될 것이다.

미국 애리조나주에는 TSMC의 반도체 제조 공장이 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

◆ 늦어진 TSMC 美공장 생산 시작
대만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올 법하지만 대만과 다른 나라의 대미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대만이 정식 외교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미국-대만 관계를 뒷받침하는 것은 대만관계법이라는 미국 국내법에서 충분한 자위능력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방어적 무기를 대만에 공여한다는 조문이 있을 뿐이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무기를 공여할 것인지는 그 시기 미국 정부의 의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대만의 안보는 대만의 국방력 정비 현황에 비추어 볼 때가 아니라 미국 정권의 중국에 대한 정책이 반영되기 쉬운 취약성을 갖고 있다.

트럼프 당선 후 미국 시장은 호감을 보였고 주요 주식은 일제히 상승했다. 단지, 그 중에서 반도체 수탁생산인 세계 최대기업의 TSMC(台湾積体電路製造)의 미국 상장주식은 3% 이상 큰폭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주로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펼친 「대만 때리기」에서 근원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은 칩(반도체)을 대만에 빼앗겼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다른 곳에서도 「대만은 미국에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보호비를 지불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대만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만의 반도체 업계, 그리고 TSMC는 트럼프와 관련하여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현재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반도체 제조공장을 갖고 있다. 그 유치에는 「WHY, 애리조나?」라는 소리가 처음부터 많았다. 반도체 산업의 집적은 당연히 미국 서해안에 집중돼 있다. TSMC 고객도 마찬가지다.

애리조나주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는 격전지로 트럼프 당선인에게 꼭 취하고 싶은 중점주 중 하나였다. 진출지 결정을 놓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쳐진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진출을 결정하고 나서도, 현지 당국이나 노동조합과도 조정에 애로가 많았고, 건설 준비는 크게 늦어져, 생산 개시는 진출이 나중에 결정된 일본 구마모토 공장보다도 늦어졌다.

TSMC에서는 올해 마크 류 회장이 교체됐지만 미국 공장 진출을 놓고 창업자 모리스 장 전 회장의 노여움을 샀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애리조나 공장 공사 시작 신축행사장에 참석한 장 회장은 자유무역은 죽었다며 반억지로 TSMC를 끌어온 미국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 과연 어떻게 되나? 트럼프 주판알 셈
이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대만에서는 선거 언어라며 진정한 공약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또, 대만의 반도체가 미국의 인텔 등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TSMC에 반도체 제조를 의존하고 있는 것도 Apple이나 엔비디아 등의 미국 기업이며, 만약 미국이 TSMC의 제품에 「보호비」로서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반대로 피해를 입는 것은 비싼 반도체를 사게 되는 미국 기업이라는 의견도 대만에서는 들리고 있다.

확실히 3-5 나노의 초미세공정의 첨단 반도체 제조에는, TSMC 등 대만업체의 독무대에 되고 있어, 미국으로서도 당분간은 대만에 의지하는 것 이외의 선택사항은 없다. 게다가 지금의 AI(인공지능) 영역에서의 경쟁이 격렬해지는 가운데, TSMC의 반도체를 빼면 AI의 개발에서 리드하는 것은 어렵다. 대만 반도체를 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현재의 라이칭더(賴淸德) 정권측은 가능한 한 어필한다.

단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환경이 되는 것은 확실해, 대만의 전 외교부장이자 대만무역센터의 황즈방 이사장은 지난주의 심포지엄에서 「대만은 오래 세계화의 이익을 누리며 발전해 왔지만, 트럼프는 그 세계화를 적대시하고 있다.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할 것이며, 대만에는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대만 언론에서도 확산되는 비관론
트럼프 승리가 결정된 직후,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은 긴급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국방부, 외교부, 대륙위원회 경제부, 국가안전회의 등 대만의 외교안보, 국제경제를 담당하는 면면에서 장시간 정세 분석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는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를 보면서, 그 정책을 관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회의 중에서는, 원래 미·중의 무역전쟁이나 대중국 디커플링은 트럼프 제1기 정권 후반에 시작된 것으로, 반드시 트럼프가 대만에 비우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논되었다. 차이잉원 당시 총통과의 이례적인 전화 회의를 받아들이는 등, 기존의 미국의 대중국·대만 외교의 규칙 등을 신경쓰지 않는 예상외의 행동이 대만에 플러스로 작용한 면도 있었다.

이번에 대만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유럽처럼, 수뇌끼리 바로 전화라고 할 수는 없다. 앞서의 차이잉원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특례로, 그 후, 큰 논의를 일으켜, 비판도 받았다.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은 우선 편지를 했기 때문에 대만의 주미 대표(兪大㵢)에게 맡겼다. 그 대표는 트럼프 새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로도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과 유타주 솔트레이크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편지를 건넸다고 미 CNN이 보도했다.

대만 언론에서는 연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정책 방향을 논하는 기사와 논평이 거의 지면을 채우고 있다. 느낌으로는 30%이 낙관론, 70%이 비관론이다. 물론 언론마다 민진당 정권에 대한 다른 스탠스가 있어 민진당에 비판적인 언론은 비관론을 많이 게재할 것은 물론이다. 단지, 대만 사회 전체에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역시 트럼프가 갖는 「불확정성」에 대한 두려움에 외에도, 대만이 지금 가장 중국과 대항하는데 의지하고 있는 「민주 동맹」의 결속에 금이 가는 것에 있다.

◆ 약해지는 대만의 '방패'
바이든 행정부처럼 다자간 협력을 '민주' '자유'의 이념으로 정리해 나가는 스타일은 향후 양자협의를 선호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과거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게 되면 대만에는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은 5월 취임사에서 민주의 가치와 대만의 존재 의의를 연결시키는 발언을 쏟아냈다.
"세계의 대만에 대한 중시와 지지에 감사하며, 세계를 향해 표명하고 싶다. 민주와 자유를 대만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대만은 세계 민주주주의의 사슬 속의 빛이며 민주 대만의 영광시대가 찾아왔다"

이들 발언은 중국이 군사력과 강권에 의해 아무리 대만을 삼켜도 대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한 세계는 대만의 편이고 중국은 쉽사리 대만에 손을 댈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훼손된 동맹·우방국과의 관계 복원에 분주하고, '민주동맹'을 구축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체제의 위협에 맞서 나가는 대전략을 그렸다. 외교관계가 없다고는 하지만 대만이 한국·일본과 함께 동아시아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미국은 숨기지 않고, 미국과 대만의 군사적 협력도 활발히 전개되면서 무기공여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것으로 대만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민주나 자유 같은 이데올로기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실리를 중시하는 발상을 해 올 것이 틀림없다. 대만이 스스로를 중국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아온 민주의 효능이 희석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만에는 반도체도 있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도 쉽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새 행정부가 펼치는 관세 인상 등 무역 측면에서의 압박도 우선은 중국 상대로 걸고 나가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틀림없이 반발해 제재를 가할 것이고, 미-중 관계는 지금보다 더 긴장할 것이다. 미-중이 긴장할수록 미국에게 대만의 가치는 올라간다는 현실에서 대만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파이프 만들기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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