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불륜) 입막음 댓가' 재판 유죄 평결 - 전직 대통령으로는 첫 판결

트럼프 '성추문(불륜) 입막음 댓가' 재판 유죄 평결 - 전직 대통령으로는 첫 판결

배심원단은 34건의 허위진술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트럼프는 이외에도 세 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불륜 입막음 댓가를 부정하게 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트럼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리는 배심원단은 5월 30일 유죄평결을 내렸다.

전직 미국 대통령에게 형사재판에서 유죄평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미 대선 투표일을 5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전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업무기록을 조작했다고 해서, 합계 34건의 허위기재의 죄를 추궁 당해, 12명으로 구성하는 배심원단은 모든 죄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을 내렸다. 5월 28일에 최종 변론이 이루어져, 5월 29일부터 배심원이 평의에 들어갔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 앞서 자신과 이전에 불륜 관계에 있던 전 포르노 여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 댓가를 지불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업무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가 불륜에 관한 이야기를 숨김으로써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음모를 주도했다고 주장했었다.
11월 5일의 대통령 선거에서 백악관 복귀를 노리는 트럼프는, 이번 유죄평결로 법적·정치적으로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 같다.

◆ 7월 11일 양형 선고
양형선고는 7월 11일로 정해졌다. 같은 달 15일부터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려 트럼프는 당 대통령 후보로 정식 지명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뉴욕 맨해튼 법원 법정 밖 복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부정하게 짜여진 수치스러운 재판"이라며 「진정한 평결은 11월 5일 미국민에 의해 내려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 밖에도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고 해서 죄를 추궁당하고 있는 2건과 기밀문서를 부적절하게 취급했다고 하는 문제의 1건이지만, 이들 3건의 공판 스케줄은 짜여져 있지 않다.

이 재판을 민주당에 의한 선거방해라고 거듭 비난해온 트럼프는 최대 4년의 구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항소하는 것은 확실하고, 자유의 몸 그대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우리는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대니얼스과의 불륜관계와 업무기록 조작 모두 부인하고 있다.

평결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중요한 고비가 된다. 유권자들은 중죄로 유죄평결이 내려진 인물을 차기 대통령으로 뽑고 싶은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반면 부동산업으로 재산을 일군 트럼프는 법적 및 개인적 스캔들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장악은 반석이다.

트럼프는 선거자금 모금이나 정치적 지지의 확보로 힘을 유지하고 있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의 대부분에서는, 재선을 목표로 하는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

유권자들이 평결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재판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유죄평결이 되면 일부 유권자는 트럼프를 피할 가능성이 시사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 캠프에서 홍보책임자를 맡고 있는 마이클 타일러는 5월 30일 성명에서 트럼프의 유죄평결에 대해 "누구도 법을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트럼프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해도 결과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항상 잘못된 확신을 품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진영에 대한 기부를 호소하는 X(구 트위터)의 게시글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은 유일하게, 투표함에 있다」라고 언급했다.

트럼프에게 유죄평결이 나오면서 그의 신실 미디어 기업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가가 급락했다. 평결 직후 한때 15% 하락한 뒤 뉴욕시간 오후 6시22분 시점은 6% 하락해 낙폭을 줄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유죄 평결 Source: Bloomberg
(원문) Trump Guilty Verdict Adds Twist to 2024 Race: A Convicted Felon、Donald Trump Becomes First Former US President Guilty of Crimes、Donald Trump Found Guilty in Historic NY Hush Money Case (3)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5-30/trump-jury-says-it-has-reached-a-verdict-in-hush-money-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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