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복귀로 '통상전쟁' 좁아지는 중(中) 대항책

트럼프 복귀로 '통상전쟁' 좁아지는 중(中) 대항책

이 자료는 외신 reuters의 분석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11월 6일로 결정됐다. 트럼프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60%로 인상할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다.

"나에게 사전 중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10월 시카고경제클럽 인터뷰에서 말했다. 관세는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라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이 되기로 결정된 지금 18조달러 규모로 주춤한 중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을 내놓기 위해 베이징에 이번 주 모이는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단어가 목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60% 관세를 매기겠다는 공약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 지도자들이 이 위협을 액면 그대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협상전술로 받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중국의 국영 미디어는 미 대통령 선거를 향해서 이상할 정도로 정적을 유지했다.
그러나 중국 싱크탱크들은 이번 협상이 트럼프 전 행정부와 중국의 무역전쟁이 벌어졌을 때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것은 옳은 평가다.

중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최대의 요인이 되는 것이, 중국이 미국과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일촉즉발 관세 인상에 종지부를 찍은 2020년 1월 서명의 '1단계 합의' 조건에 따라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2000억달러 추가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중국은 어겼다.
즉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이 미국에 새로운 약속을 하려 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중국은 만성적으로 침체된 국내 소비를 보충하기 위해 수출에 의존한 산업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결단 때문에 이전보다 취약해지고 있다. 중국 수출업체들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상품을 유럽이나 아시아의 다른 시장으로 돌리면 이들 국가는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점유율은 마침내 성장이 멈추거나 대폭 축소될지도 모른다.

새로운 관세로 인한 경제에 대한 잠재적 타격이라는 측면에서도 중국은 미국에 맞설 수 없다. 세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5000억달러 이상으로 국가별로 최대치를 기록해 미국 수입액의 약 3배에 이른다. UBS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안이 실현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금의 5%에서 1년 이내에 실질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이 타격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위안화를 헐값에 유도할 처지가 아니다. 미국 씨티그룹 분석가들은 미국의 60% 관세 영향과 중국이 아무런 대항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례가 겹치면 위안화가 달러 대비 현재 수준에서 12% 남짓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성장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 이상의 금융완화를 실시하면 자금유출을 더욱 가속시켜, 강한 위안화를 요구하는 시진핑의 의향에 반하는 리스크를 안는다.

그것들은 이상하게 종말론적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하는 유력 기업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300지수(CSI300)을 포함한 중국 본토의 주가지수는 현재까지 급락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지난 대통령 재임 중 싸움을 걸기 직전까지 최초의 무역전쟁 전망에 대해 거의 같은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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