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세율은 심플한 계산식으로 정해져 있다…경제학자는 비판 "분명히 결함이 있다"

트럼프 관세 세율은 심플한 계산식으로 정해져 있다…경제학자는 비판 "분명히 결함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해방의 날에 각국에 대한 관세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폭넓게 설정돼 있다.
미국 통상대표부가 밝힌 그 계산식은 상당히 단순한 것이었다. 그 때문에, 인구 불과 5000명의 작은 섬에 50%나 되는 관세가 부과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세율도 생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해방의 날' 발표한 각국에 대한 관세는 상당히 단순한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세는 미국으로의 수입품에 대한 세율로 국가와 지역에 따라 10%에서 50%까지 폭넓게 설정되어 있다.

그 세율은, 우선 대상이 되는 나라나 지역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액을, 그 나라나 지역으로부터의 대미(對美) 수출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를 2로 나누어 산출되었다. 미 무역대표부가 이 계산식을 밝히자 일각에서 비웃음을 사게 됐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관세 계산식

이 계산식은 예상 밖의 세율을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 인구 5000여 명의 프랑스령 생피에르 섬 및 미크론 섬에 대한 관세는 50%의 관세가 됐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에 생 피에르섬 및 미크론섬으로부터 미국으로 340만달러(약 50억원) 상당의 물품이 수입된 반면, 미국으로부터 이 지역으로의 수출액은 10만달러(약 1억 5천만원)에 머물렀다. 이 큰 무역 불균형이 관세율 계산에 사용된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4월 2일 성명에서 이들 관세는 "미국과 각 무역 상대국 간 양자 무역적자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관세율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영국 싱가포르 브라질 등 다수 국가에는 기준 관세율로 10%가 적용됐다. 반면 이스라엘은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했는데도 17%의 관세가 부과됐다. 또, 중국과 경쟁하는 국가가 된 베트남에는, 46%의 관세가 부과되게 되었다.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정책, 펀더멘털로 인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면, 이를 상쇄하기 위한 관세율은 상호적이고 공평한 것"이라고 미 무역대표부는 설명했다.

◆ 경제학자들의 반응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드러나자 경제학자들은 즉각 반응했다.
도이체방크(Deutsche Bank)의 FX리서치 책임자인 조지 사라벨로스(George Saravelos)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이 관세 계산방법은 향후 무역협상을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격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상대국의)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가 있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인 목적은 양자 무역의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데 있는 것 같다"

(출처) Trump's formula for tariffs shows the real thing he cares about: trade deficits
https://www.businessinsider.com/the-math-used-to-calculate-trump-tariffs-2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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