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로 세계 위협… 갈 곳은 교역 축소

트럼프, 관세로 세계 위협… 갈 곳은 교역 축소

트럼프 미 행정부는 통상상의 모든 위협 수단을 출범하자마자 계속 휘두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기존 관세율은 10%로 동맹국에는 적용 제외 조치가 마련돼 있었다. 트럼프는,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부과되는 관세율과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의 도입도 표명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위협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상대국이 부과하는 것과 같은 비율의 상호 관세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눈앞에서 보이는 것은, 양보를 쟁취한 후에 「공갈」을 끌어들이는 트럼프의 행동 패턴이다. 이것을 답습하면, 표적으로 한 분야에서 신속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종 목표가 모호하고 대처하기 어렵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는 3월 12일에 발동될 예정으로, 상호 관세의 상세한 내용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시장에서는 수입관세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으로 미국 철강업체인 뉴코아(NUE.N)과 클리블랜드클리프스(CLF.N)의 주가가 상승하고 아시아와 유럽 철강주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앞서 트럼프가 25% 수입 관세 부과를 시사했던 멕시코와 캐나다는 국경 경비 강화를 약속한 뒤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됐고, 다른 나라·지역은 이를 교훈으로 삼고 있다.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수입 미국차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낮추는 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인도도 30개 품목의 수입관세 재검토를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면 바이든 전 행정부의 방식을 실질적으로 뒤집게 된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전기자동차(EV)와 반도체라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미국내 산업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439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으로부터의 미국 수입 전체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피할 수 있었다. 지난해 중반에는 중국 수입품 중 180억달러에 적용하는 관세를 인상했지만 관세 전반의 인상이 가져올 만한 물가상승 위험을 낳는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의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노골적인 힘을 행사해 모든 방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의 측근들은 바이든이 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 협상에서 유럽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자세와도 부합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최종 목표는 1970년대 급속히 침체된 채 침체가 지속되는 미국 내 철강 생산 회복이다.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국내에서 생산조정에 나서지 않는 한 시급한 대응책을 찾을 수 없다는 데 있다. 그 사이는, 불투명성이, 기업이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밀어 올려 버린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상호관세는 미국이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음의 표시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이 공정성은 결국 누구나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고 무역이 축소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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