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파병 ... 나토(NATO) 북 참전 확인하면 미국은 무기사용 새로운 제한은 안하기로

북 파병 ... 나토(NATO) 북 참전 확인하면 미국은 무기사용 새로운 제한은 안하기로

뤼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10월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부대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전투에 가담할 경우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미국 무기 사용에 새로운 제한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 대표단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심화는 인도태평양 및 유럽 대서양 지역의 안보 모두에 위협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투에서의 북한군 부대의 러시아 지원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군 병사 1만명이 훈련을 위해 러시아 동부에 파견돼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주에 발표한 3000명에서 추정치를 끌어올렸다. 

대변인은 "군인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인근에 있어 러시아가 이들을 전투에 투입하거나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전투작전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은 지난주 러시아에서 훈련받은 북한 부대 일부가 쿠르스크 주에 이미 배치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부대는) 쿠르스크 쪽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상세한 것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쳐, 확인을 삼갔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에 의한 긴장 격화라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의 세르게이 시비하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근 몇주간, 북한의 파병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지만, 동맹국으로부터 강한 반응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X에 게시한 글로 「NATO 사무총장은 겨우 확인했다. 우크라이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크라이나에 의한 러시아에 대한 장거리 공격의 제한을 지금 당장 해제하는 것이 해결책이다」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0월 24일 북한이 러시아에 부대를 파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북한과의 파트너십 조약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 10월 27일에는, 우크라이나가 서방국으로부터 공여받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령의 심장부까지 공격하는 것을 미국이나 NATO 가입국이 지원했을 경우의 대응을, 러시아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해 서방국을 견제했다. 

지금까지 미국이 러시아 영내 깊숙히 공격을 인정하는 징후는 없다.
북한 외무부 관계자는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보도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실이 있다면 국제적 규범에 따른 행동이라고 말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KCNA)은 최선희 외무장관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10월 28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지난 6주 만에 두 번째 러시아 방문이다. 

그는 북한의 파병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절망이 고조되고 있는 징후라고 지적하면서 푸틴의 전쟁으로 러시아군 병사 60만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외국의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존 옐마크 백악관 수석보좌관은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관여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북한의 관여 확대를 막기 위한 무기와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거절하면서도 (국방부는) 러시아 영토가 장거리(미사일로) 공격받을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방면에 걸친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9월 12일에도 우크라이나의 서방국가 무기 장거리 공격을 승인하는 것은 미사일 표적 설정과 발사에 서방의 인프라와 인력이 반드시 투입되는 이상 미국과 나토가 이 전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은 아직까지 장거리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령을 공격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복수의 미 행정부 관리는 이것을 인정할 경우에도, 전쟁상황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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