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추진하는 먼로주의 '미국 고립주의' 함정 .... 꾸준한 중국 위안화 국제화가 금융시장에서 달러 패권을 흔들 수도

트럼프가 추진하는 먼로주의 '미국 고립주의' 함정 .... 꾸준한 중국 위안화 국제화가 금융시장에서 달러 패권을 흔들 수도

트럼프의 정책은 시행은 미국에 있어서 양날의 칼인가?

트럼프는 먼로주의(1823년에 미국 먼로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 양대 대륙의 상호불간섭을 주창한 것에 근거한 미국 고립주의)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는 것일까--. 1월 8일자 'NEW YORK POST'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와 먼로를 합친 'DONROE DOCTRINE(돈로 독트린)'이라는 조어를 큰 표제로 하여, 11월 7일 플로리다주의 사저에서 이루어진 기자회견의 내용에 최근의 발언 등을 덧붙여 차기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州로 만든다.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삼는다.
 ·파나마 운하의 관리권을 갖는다.
 ·멕시코 만을 아메리카 만으로 개명한다.

이들은 미국이 북아메리카 대륙 전체로 패권을 확대, 강화하는 듯한 내용이다. 미국 우선주의에서 파생되었을 이러한 주장은 국제사회를 곤혹스럽게 한다. 그 밖에 무역 측면에서는 중국에 대해 60%, 그 밖의 국가에는 10~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고립주의라고 하지만, 이는 분명히 역효과가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미국 경제의 강점은 금융, 혁신의 강점에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느 쪽이든 악영향이 클 것이다.

금융에 대해서는, 미국의 강점은 거액의 자금이 미국에 유입되는 것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금융시장을 두텁게 해 편리성, 안전성을 높여주기 때문이지만, 이를 기초로부터 지탱하고 있는 것은 달러에 대한 국제적인 신용력이다. 그러나 미국이 무역거래를 제한하거나 US스틸 인수 등에서 보듯이 정치적 조치임이 분명해 보이는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일을 일삼는다면 미국의 러시아 제재, 브릭스 대두, 중동국가들의 미국 이탈 등 눈앞에서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대한 경계감을 강화하고 금융거래에서 달러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를 줄일 수 있다.

달러의 대항축으로서의 최대 라이벌은 위안화지만 다행히 중국 정부는 자국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한 감독관리력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자유화 속도는 더디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가 통화로서의 매력을 급속히 높여 달러로부터 국제통화의 지위를 빼앗는 경우는 곧 일어날 것같지는 않다.

◆ 착착 진행되는 위안화의 국제화
그러나 중국은 조심스럽지만 꾸준히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2월말 현재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은 글로벌 주요 금융센터를 커버하는 32개 국가지역에서 34개 금융기관에 대해 위안화 무역결제 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2024년 1~10월 위안화 무역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9조9000억위안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위안화 비중은 26.6%로 전년 동기 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1월 3일~4일 공작회의를 열고 2025년 중점 업무를 발표했다. 위안화의 국제통화 기능을 한발 더 나아가 강화하고 통화 호환성, 위안화 결제은행 기능을 높여 오프쇼어(offshore, 부드럽게 해 주는) 위안화 시장 발전을 추진하는 등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각국 통화당국과의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통화교환 비용, 환율 변동 리스크를 낮추는 동시에 각국 금융기관에 대해 위안화 결제시스템(CIPS) 참가를 촉진하는 것, 채권통(국내외 투자자가 서로 채권 매매를 하기 위한 메커니즘, 해외 투자자는 홍콩에서 중국의 국채, 기업채, 금융채 등을 매매할 수 있다), 호환통(국내외 투자자가 서로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한 메커니즘, 해외 투자자는 홍콩에서 중국의 은행간 파생상품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을 통해 자국내 위안화 시장에 대한 접근 경로를 개선하거나 팬더채(국외 발행체가 본토 시장에서 발행하는 위안화 표시 채권)다.

2018년에 있어서의 세계 전체의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수출액의 비율은 12.7%였지만, 2023년에는 그 점유율을 14.2%까지 늘리고 있다(UNCTAD). 그 사이, 미국에서의 중국 수입의존도는 표면적으로는 뚜렷한 하락 경향이 보여, 이것만이 주목받기 쉽지만, 미국에 의한 대중(對中) 추가 관세 조치가 가해져도 중국의 글로벌 수출점유율은 상승하고 있다. 참고로 2018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미국의 글로벌 수출 점유율은 8.5%에 관계없고, 일본은 3.8%에서 3.0%로 하락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2.74% 정도).

신종 코로나 사태를 거쳐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더욱 상승한 요인(2021년의 중국의 글로벌 수출 점유율은 14.9%)도 있지만, 자동차의 수출이 단기간에 급증해 2023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거나 2024년 1-11월의 반도체 수출액은 1조291억위안으로 20.3%증가가 되는 등, 중국의 수출 구조가 고도화하고, 덧붙여 수출처의 분산도가 높아진 것 등에 의한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미국이 고립주의를 취하고 중국이 ASEAN, 중동, 남미, 아프리카, 러시아, 동유럽, 심지어 EU 등과 광역적으로 외교관계를 더욱 강화하면, CIPS 참가율은 높아져 달러 패권 유지의 최대 고비가 되고 있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의 네트워크 SWIFT와 관련해 그 이용률의 상대적 하락하게 될 수 있다.

눈앞의 상황을 보면 미국 경제는 호조이고, 달러 수요는 강하며, 미국 금융시스템은 견고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2.0이 가져올 악영향을 가벼게 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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