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고소득의 선진국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어

최근 들어 고소득의 선진국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

사람들의 의식과 경향 등을 조사하는 싱크탱크인 퓨리서치센터가 실시한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간접 민주주의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는 고소득 선진국일수록 민주주의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ising dissatisfaction with democracy in high-income nations |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24/06/18/satisfaction-with-democracy-has-declined-in-recent-years-in-high-income-nations/

퓨리서치센터는 2017년경부터 캐나다,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한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등 12개국을 '경제적으로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지정하고 각 국민에게 '자국의 민주주의 현황에 얼마나 만족하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응답된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그래프로, 파란색 그래프가 불만, 초록색 그래프가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입니다. 그래프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만족도가 떨어졌지만 2021년 코로나19 유행이 있어 만족도가 회복됐다고 퓨리서치센터는 분석합니다.

그러나 2021년 이후에는 다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자국 민주주의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9%였지만, 2024년 6월 조사에서는 불과 36%까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퓨리서치센터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12개 민주주의 국가 중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는 9개국을 국가별로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캐나다, 독일, 그리스, 한국, 영국, 미국 등 6개국에서 만족도가 10%포인트 이상 감소했습니다. 일본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만족도 하락이 7%로 9개국 중 가장 적은 변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2024년 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계속하고 있는 12개국 외에도 19개국을 추가한 합계 31개국에 청취조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값에서 54%가 자국의 민주주의에 불만이 있다고 답했고, 45%가 민주주의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시아권 데이터를 보면 싱가포르가 가장 만족도가 높은 80%로, 이는 31개국 중 가장 큰 수치입니다. 한편, 일본은 아시아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낮은 31%였습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민주주의 구조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은 경제구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조사대상이 된 31개국 모두에서 국가 경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보다 자국의 민주주의에 불만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 칠레,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미국의 8개국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국의 민주주의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독일, 페루, 싱가포르, 한국에서는 35세 미만의 성인은 50세 이상보다 민주주의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들 국가 이외에서는 교육수준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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