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리스 정부 출범땐 금융규제 추진… 대형은행·암호자산은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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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영

미국 해리스 정부 출범땐 금융규제 추진… 대형은행·암호자산은 역풍

by 소식쟁이2 2024. 7. 25.

미국 해리스 정부 출범땐 금융규제 추진… 대형은행·암호자산은 역풍

해리스 미 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엄격한 금융규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현 정권의 운영방식에 불만을 가진 대형은행이나 암호자산(가상화폐) 관련 기업 등에는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금융규제 정책에서 해리스 지명자의 존재는 눈에 띄지 않지만 월가 은행들과 대립하거나 규제 완화에 반대표를 던진 실적으로 볼 때 바이든의 야심찬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제에는 은행 수수료와 제2금융권, 의료관련 금융서비스 기업에 대한 규제, 헤지펀드 투명성 개선, 은행의 자기자본 강화, 대형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단속 등이 포함된다.

증권회사 BTIG의 정책조사 이사인 아이작 볼탄스키는 7월 22일자의 메모에서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좌파 성향이다. 그러나 바이든 정권은 매우 진보적인 것으로 증명되고 있어 「제2차 바이든 정권」과 「제1차 해리스 정권」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고 썼다.

해리스 지명자를 지지하는 민주당의 유력 급진좌파 중 한 명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다. 워런씨는 바이든의 금융규제 정책의 책정에 전력을 다해서, 월가에 저자세인 의원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TD카우엔의 애널리스트는 「이것은 금융업계와 가상통화의 리스크를 높인다」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전직 관리는 해리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은행에 대해 엄격한 자세를 보여 왔지만, 금융규제 문제에 관해서는 워렌만큼 좌편향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폴 미르찰스키 브랜디와인글로벌 거시전략책임자는 7월 22일 국채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승리를 가정한 '트럼프 트레이드' 일부가 해소됐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유력 후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에 대한 강경자세>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으로 명성을 높였고 대형은행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고수했다.
2011년에는 약탈적 대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은행의 부담을 늘리도록 협상했다. 또 2016년에 대기업 은행 웰스 파고의 가공 계좌 스캔들에 관한 형사수사를 개시했다.

상원의원 시절인 2018년 워런 등 급진파 의원들과 함께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해리스 지명자는 당시 월가의 탐욕과 비리가 2008년 미국 경제를 붕괴시켰다. 대형은행의 규제를 완화하는 어떠한 법안에도 반대한다라고 트위터(현 X)에 게시했었다.

부통령으로서는 지난해 소비자신용정보에서 의료채무를 삭제하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노력을 주도했다. 또 이달 주택담보대출 서비스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CFPB의 제안을 지지했다.

대형은행은 바이든이 지명한 초프라 국장이 이끄는 CFPB를 격렬하게 비판해, 몇개의 규칙의 철회를 요구해 미국 정부를 제소했다.
BTIG의 볼탄스키는 「CFPB의 국장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정권이 되면 신용카드 회사, 결제서비스 회사, 대기업 첨단기술 기업, 그리고 CFPB가 관할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초프라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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