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중국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 중국 인구는 2년 연속 감소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인구는 200만명 감소해 1000명당 출생수가 6.77명에서 6.39명으로 감소했다.
중국은 이 문제에 대처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2015년에 1자녀 정책을 철회했다. 대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의 부모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그러나 원인이 중국 정부 자체에 있다면 어떨까.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캠퍼스 사회학 교수로 현대 중국사회 등을 연구하고 있는 왕펑(Wang Feng)에 따르면, 중국 정부 관계자는 인구 감소 위기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만 언젠가는 올 줄 알았다. 그리고 정권이 해결을 위해 행동을 취하는 것이 느리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지금 중국 공산당 간부는 1자녀 정책과 같은 정책이 야기한 결과에 대처하고 있는 중이다.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중국 같은 정권은 국가적인 자원을 모아 큰 프로젝트에 투입해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고 왕은 Business Insider에게 말하고, 이는 중국의 고속철도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책에 관해 말하자면 비참하게 끝난 정책을 끝내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정권이 정치적 부담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 중국의 방향 전환
최근 중국 공산당과 지방정부는 젊은 여성이 결혼해 아이를 낳는 것을 장려하는 법률이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 동부에 위치해 많은 인구를 가진 항저우 시에서는 셋째 아이를 둔 부모에게 2만 위안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또 중국 남동부의 원저우시에서는, 어린이 1명당 최대 3000위안이 제공되고 있다고, 이전 Business Insider가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은 2021년 '3자녀 정책'을 도입해 두 자녀 이상을 두도록 장려하게 됐다. 하지만 그래도 중국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달려들지 않았다.

젊은이들은 국민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강요당한다고 믿으며, 정부를 비웃고 있다고 왕은 말하고, 1자녀 정책의 실패를 지적한다.

중국의 인구 위기 해결책은 얼마 안 되는 정책적 대응으로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왕은 생각하고 있다. 중국이 대처하고 있는 것은 뿌리 깊고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이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변화 속에서 젊은이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갖고 있는 절망과 비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왕은 말한다.

정부는 또 많은 국민에게 가정을 꾸리려는 노력에서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는 법률도 제정하고 있다. 2021년 충동적 이혼을 억제하기 위해 부부에 대해 30일간의 냉각기간을 갖는다는 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이 법에 대해 오히려 결혼을 막는다는 논란이 인터넷에서 일면서 전문가들은 학대적인 관계에서 여성이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디애나대 블루밍턴대 동아시아언어문화학과장으로 중국의 이혼 사례를 조사한 'Decoupling'의 저자 에단 마이클슨(Ethan Michelson)이 언론에 말한 바에 따르면, 이 법이 중국의 출산율이나 결혼율 저하의 큰 요인은 아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 중국 여성들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 도대체 누가 결혼하겠다는 것일까.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는가

◆ 이 문제를 해결할 마법의 지팡이는 없다
민주적 사회 또한 재정적 혜택과 가족 정책을 실험적으로 도입해 왔지만, 그래도 출산율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고 왕과 마이컬슨은 Business Insider에게 말했다.

서울에서는 2022년에 태어난 아이 1명당 1650달러의 금전적 혜택을 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출산 비용이 무료이며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는 혜택으로 '베이비 보너스'가 지급된다. 대만은 출산율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30억달러를 투자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보도했다.

각국 모두 최근 몇 년 사이에 출산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이것은 「세계적인 전환」이라고 왕은 말한다.

가족을 갖는 것의 의미, 인생에서 결혼과 자녀를 갖는 것의 의미에 관해 세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원문) China is facing a brutal reality as it desperately tries to fix its population-decline problem
https://www.businessinsider.com/chinas-birth-rate-problem-wont-go-away-with-financial-incentives-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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