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3중전회 경제계획 발표에 분석가들 실망

중국 공산당 3중전회 경제계획 발표에 분석가들 실망

중국 공산당의 3중 전회는 애매한 경제계획 발표로 끝나 애널리스트들을 실망시켰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위기와 개인 소비 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국의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심리와 지출이 매우 약해지고 있다.

2024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 공산당은 중국 경제의 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회의를 개최했다.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이 회의가 주목받은 것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규모 부동산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과거 소비력이 있던 국민들이 더 이상 그만큼 돈을 쓰지 않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 전회)라는 이 회의의 마지막에 중국 공산당은 2만2000자에 이르는 긴 문서를 발표했다. 경제학자들과 분석가들은 그 행간을 읽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매우 어려웠다.

런던을 거점으로 하는 싱크탱크, 채텀하우스(Chatham House)의 세계 경제·금융 담당 시니어 리서치 펠로우인 데이비드 루빈(David Lubin)은 「 "오위일체(五位一体) 정책"이나 「4가지의 전면」에 큰 의미를 발견하지 않는 한, 이번의 3중 전회는 슬로건만으로 내용이 부족한 것이었다」라고 2024년 7월 23일에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가 말하는 '그들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행동보다는 구호
이는 그리 드문 상황이 아니다. 중국은 슬로건을 매우 좋아한다.
이 슬로건도 정책에 대한 깊은 고찰을 순수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루빈은 인정했다.

중국 정부 관리들이 '새로운 발전이념', '중국의 근대화', '질 높은 개발', '질 높은 새로운 생산력',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실제 목적을 나타낸다고 그는 쓰고 있다.

3중 전회도 장기적인 경제정책과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 연속성의 메시지는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충격을 주지 못했다.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이 실망한 것은 중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에 중국이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명확함이나 세부사항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베이징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 정책은 수미일관되지 않았다. 또 중국의 성장 모델과 뿌리 깊은 거시경제 불균형에 대해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로디움그룹(Rhodium Group)의 애널리스트인 다니엘 로젠(Daniel Rosen)과 로건 라이트(Logan Wright)는 2024년 7월 22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에 기고한 바 있다.

중국은, 부동산과 저비용의 제조업에 의존한 경제로부터, 전기자동차(EV), 배터리, 태양전지라고 하는 주목하는 새로운 분야로의 전환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다.

■ 3중 전회에서는 소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중국의 2024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4.7% 증가했다. 수출은 밝은 재료였지만 국민의 소비심리는 매우 나쁘고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것보다 절약하는 것을 선호한다.

중국은 보조금과 부동산 보상 캠페인을 통해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유에 수(Yue Su)는 2024년 7월 23일 열린 웹 세미나에서 내수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는 3중 전회에서 크게 결여된 부분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가계 부문의 신뢰감을 높이는 자극책이 없기 때문에 소비와 소매 매출액의 회복은 실제로 불안정한 경향이 있다. 우리는 이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계속 예상하고 있다」라고 수(Su)는 말하고 있다.

채텀하우스의 루빈은 중국이 가계지출을 자극하는 데 소극적인 것은 공적 채무가 너무 커지고 있어 금융안정과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은 경제운영에 대한 지극히 방어적인 접근이며, 이를 설명하는 최선의 방법은 중국 정부가 직면한 지정학적 과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루빈은 지적했다.

(원문) China released a 22,000-character plan for its economy that doesn't say very much
https://www.businessinsider.com/china-economy-third-plenum-plan-details-lacking-why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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