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러시아 군사지원은 진실인가? 중-러 관계 검증

중국의 러시아 군사지원은 진실인가? 중-러 관계 검증

우크라이나 위기가 수습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예상 이상으로 저항함에 따라 고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함락시키기 위해 군사침공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전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날아든 뉴스가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지원 요청이라는 뉴스는,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지원을 한다면 러시아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간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쳐 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어나고 있다. 

● 중국은 러시아를 '군사지원'할 것인가?
중국 외교를 통괄하는 양제츠 정치국 위원은 3월 14일(현지시간),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대통령 안보보좌관과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약 7시간에 걸친 회담에 했다.

이 회담에서, 미국측은 「중국이 러시아와 제휴하는 것에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에 대해, 중국측은 「거짓 정보를 흘려, 중국의 입장을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흔히 중국의 정치가나 관료는, 등급이 위로 올라갈수록, 스스로 안에서 이론무장이 되어 있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언어화하는 않는다고 한한다. 공산당 서열 25위 안에 든 양제츠가 설리번에게 당신들은 중국에 관한 사실 아닌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중국으로서 무엇이 「사실」인지에 관해서 확고한 자신이 없는 한, 양제츠의 중국 공산당의 서열 상위을 생각하면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관계는 운명의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무기, 인원, 정보, 작전계획 등을 놓고 상시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평상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유사시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러시아군이 중국군에, 러시아 지도부가 중국 지도부에 지금까지의 연장선으로 '군사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 이상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에 대해 중국이 군사협력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다는 정보를 입수해 외교 전문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짐작하건대 우크라이나 위기가 터지기 전이나, 터지고 난 후나 중국과 러시아 간에는 쌍방향으로 군사물자를 공급하고 거래하고 있는 관계일 것이다.

현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으로 피폐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중국에서 러시아에의 공급이나 거래가 증가할 것이다.
중국측은 서방국으로부터 경제·금융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측에 「지급은 루블화이라도 상관없다. 가능하면 위안화로」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은 이 우크라이나 위기 때에도 러시아에 대한 군사지원이 아니다. 이론적으로 어디까지나 종래의 군사교류의 일환이며, 양국 간의 군사협정의 구조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종전의 협정 내에서,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원유나 천연가스, 밀의 수입을 계속하는 것으로, 러시아측으로 부터 수입량을 늘리는 것이다.

참고로 이 기간 동안 러시아와 인도 간에도 무기구매를 포함한 긴밀한 군사적 연계가 전개되고 있다. 또 현재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수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러시아가 할인된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결제는 달러와 유로가 아니라 루피와 루블, 그리고 위안화로 할 가능성이 많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샛길을 제공하는 지역의 강대국들은 그것이 군사냐 경제냐를 떠나 중국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상으로도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일관되게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적십자회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음식, 분유, 이불 등이 포함하여 인도주의적 물자지원을 3회 실시했다고 한다.

중국은 계속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 지원, 미국이나 유럽(3월 8일에는, 회상으로 시진핑 주석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숄츠 독일 수상과 3자 정상회담을 개최)과의 고위급 협의를 전개한 바 있으며, 우크라이나 위기의 조기수습과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좀 또한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