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中), 탈북자에 감시 포위망 적발·송환 '수치목표'도

중(中), 탈북자에 감시 포위망 적발·송환 '수치목표'도

중국 북동부 국경경비대에 불법이민 적발과 (북한에)강제송환 수치 목표가 설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자들로서는 중국 당국의 구속을 면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신 로이터가 그동안 비공개였던 공문과 사정에 밝은 10여명의 관계자를 취재하면서 드러났다.

공개된 100건 이상의 중국 정부 서류에 기재된 국경 경비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지출을 외신 로이터가 검증한 결과, 중국은 총연장 1400㎞에 이르는 북한과의 국경을 따라 여러 개의 강제 송환자 수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수백 개의 스마트 얼굴인식 카메라와 추가 경비정을 도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공안(경찰)은 자국내 북한 출신 인사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집중 감시하기 시작해, 이들의 지문(指紋)과 음성, 얼굴 인식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로이터의 취재에 응한 4명의 탈북자와 2명의 선교사가 밝혔다.

북한 시민의 탈북을 지원하고 있는 스티븐 김 선교사는 로이터에 현재 중국 내 거주 탈북자의 90% 이상은 공안(경찰)에 개인 데이터나 생체인증 데이터를 이미 등록했다고 말했다. 이 선교사는 탈북자 2000명 이상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때 도입돼 2023년부터 더욱 강화되고 있다.
안보연구원과 인권운동가, 북한의 전직 당국자 등 8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이민 단속은 중국 당국에 대북 관계의 골칫거리를 억제할 뿐 아니라 자국내 변방 지역에서의 안정 확보라는 점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게다가 이 같은 탈북자 처우는 중국 정부의 재량에 맡겨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로버트 코언 전 미 국무부 차관보서리 인권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으로 도망오는 탈북자가 너무 많아져 더 많은 북한 시민이 뒤따르고, 머지않아 북한을 불안정하게 해 한국과의 재통일과 한반도에서 미국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 강화로 이어지겠다는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국경경비대를 통괄하는 국가 이민관리국과 이 이민관리국을 감독하는 공안에, 탈북자의 적발이나 강제송환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문의했지만, 회답은 얻을 수 없었다고 하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내 외국인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면서 국경에서의 입출국 질서를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는 또 로이터 보도를 시사하는 형식으로 관련 보도는 전혀 사실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 외교부에 대해, 새로운 취재 결과에 대해서, 또 어느 점을 사실에 반한다고 보고 있는지 재차 문의했지만, 회답은 없었다.

또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과 제네바 및 뉴욕 주재 유엔대표단에 중국의 탈북자 대응에 대한 질문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공개문서에서는 국경 감시와 강제송환 대상을 북한 시민으로 특정하지는 않지만 실행 지역은 북한과 접경한 지역에 집중돼 있다.
로이터에서는, 중국의 다른 국경 지대에서 같은 대응이 취해지고 있는 증거를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 예외는 미얀마 국경으로, 중국은 조직 범죄 대책이 있는 것 등에도, 최근 들어 강제 송환자 수용 시설을 개설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성명에서, 2022년부터 24년 8월까지의 기간에 4만 8000명의 미얀마 국민이 중국에서 강제송환되었다고 말하고, 안정의 유지를 위해서 양국은 국경관리에 관해서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국경감시 강화>
로이터가 검증한 문서 중 하나로 북한과 인접한 지린성 국경경비대에 관한 2024년 예산 관련 서류가 있다.
1억6300만위안의 예산 중 약 3000만 위안이 국경경비 관련 개선 비용이다. 몇 척인지는 명기되지 않지만 새로운 경비정의 예산이나, 불법 입국해 지린성에서 생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의 「강제송환 및 국외 퇴거」의 예산으로서 2230만위안이 충당하고 있다.

예산으로는 18곳의 국경경비 거점 및 팀에 대해 최소 10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수색 및 '대응'이나 30일 이내의 강제송환 완료, 불법이민을 지원하면 '해악 및 비용'이 미치는 것을 주민들에게 주지시킨다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또 강제송환율 95%를 달성하기 위한 실적지표도 제시됐다.

2023년도와 2022년도의 예산에서는, 이러한 예산내용은 마련되지 않았다.
또 정부 입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랴오닝성 단둥 시에서 강제송환자 수용시설 건설이 시작됐고, 지린성 창춘 시에서도 이 시설 건설이 계획돼 있다.

3월 지린성 국경경비대는 베이징의 센서 제조기업 HT노바와 2650만위안의 계약을 맺고 감시체계 구축을 위탁했다. 한 입찰 자료에 따르면 차량 및 물품을 투시하는 고에너지선을 방사하고 딥러닝(심층학습)을 이용해 얼굴인식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시스템은 2023년도 국경경비대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탈북자들이 사용하는 경로인 창바이 지역의 교차로 2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HT노바에 코멘트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 중국 국가이민국에 따르면 지린성 투먼에 7713m의 강제송환자 수용시설이 2023년 준공됐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건설이 진행되고 있던 것이다.

중국에서는 2022년 6월 이래, 조선어를 사용할 수 있는 대졸자를 대상으로 구인광고를 몇 차례 냈다. 근무지는 투먼 및 창춘의 시설로 직무는 「주로 강제송환을 기다리는 불법이민의 구치, 신원조회, 강제송환에 종사한다」라고 되어 있다.

<정치역학>
중국 정부는 탈북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대신 경제적 동기에 따른 불법이민으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 시민의 강제송환에 대해 공개된 자료는 없지만 인권옹호단체에서는 감시 강화로 구속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강제북송 상황을 감시하고 있는 서울의 전환기 정의워킹그룹(TJWG)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최종적으로 한국을 목표로 한 탈북자 중 70%가량이 중국 공안(경찰)에 구속됐다. 그 이전 시기는 약 20%였다. TJWG에서 이영환 전무는 중국이 지난 4월 최소 60명의 북한 시민을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의 총수는 2017년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한국 통일부는 북중 국경의 감시 강화가 원인이라고 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의 종식 이후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한국 외무부는 성명에서 중국이 북한의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는 철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연구자 5명은 로이터에 북-중 양국 모두 탈북자 흐름을 멈추고 싶어하지만 탈북자 처우가 중국에 달려 있어 중국 입장에서는 대북 외교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지만 러시아와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중국 전문가 이동규는 (중국은) 자국에 유리한 요구를 북한에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북한은 경제적 혼란에 빠져 있고 중국은 그 영향이 자국 영토 내에 미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탈북자 단속강화는 안정성 측면에서 중국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특명대사를 지낸 이정훈 연세대 교수(국제관계론)는 북한 정부가 탈북 경로 봉쇄와 관련해 중국의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로이터에서는 북한이 그 같은 요청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
중국이 탈북자 단속을 벌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로이터는 2019년 중국 당국의 강제수사로 탈북자 네트워크가 적발돼 최소 30명의 북한 시민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탈북자 중에는 이번 감시 강화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2012년 한국에 입국해 현재 탈북자 지원단체를 운영하는 최민경는 중국에서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안면인식 기술로 탈북자들이 이동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시설 이용은 너무 고위험이 되고 있다고 한다.

1990년대 북한을 떠나 중국 헤이룽장성에 정착한 신후에(50)는 코로나 사태 때 마을 당국자들이 북한 출신에게 생체인증 정보를 공안(경찰)에 등록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북한 출신 친구 상당수는 이 지시를 따랐지만 이제는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에서 취재에 응한 그는 '친구들은 나에게 등록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물에 걸린 물고기 같은 거다. 북한이 중국에 우리를 체포해 송환하라고 요구하면 이제 목숨이 위태롭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로이터에서는 신씨의 증언에 대해 독자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었다. 헤이룽장성 정부 홍보부에 신씨의 증언 내용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결국 신씨는 자신의 생체인증 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몰래 중국을 떠날 계획을 세웠다.
신씨는 자가용으로 이동해 중국 남부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버스와 배, 도보로 나아가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도착해 한국 당국에 넘겨졌다. 한국에 도착한 것은 2023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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