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안건 중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기재사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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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안건 중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기재사항 관련

by 소식쟁이2 2022. 4. 27.

주주총회 안건 중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기재사항 관련

■ 질문요지 
Q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대상자, 부여주식수, 행사가액 등)이 주총소집 이사회 때 정해져야 하는지, 또한 주총소집통지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 내용설명 
A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는 일정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함.
정관의 기재사항으로는 
 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해야 하며,

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시 정할 사항으로는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가 있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총소집 이사회 이후 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안건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의안의 요령을 기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상법상으로는 주총소집통지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절차상의 하자는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다만, 1% 이하의 주주에 대하여 통지에 갈음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및 증권발행 공시규정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위 통지에 갈음한 공고 시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적절한 공고가 됨에 유의해야 함.
 *)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액, 기간 기타 조건의 개요
    ④ 최근일 현재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중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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